간이 및 우편통관

 

■ 간이통관이란

    물품의 통관은 정상통관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정식통관 절차는 많은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우편물과 같은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등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

    으로 신고

 

 

■ 간이통관의 대상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 간이통관 대상인 여행자의 휴대품 중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2) 우편물

    (3)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 위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신고 생략의 대상. (영 제246조 제3항)

    (1)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2)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슴무원 휴대품

    (3) 우편물(단,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정상무역 우편물은 제외)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함)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 우 편 물  통 관

   우편물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와 그 수리절차를 생략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할 필요도 없으며 간단한 검사만 거쳐서 통관이

      되고, 이처럼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여도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체신 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

 

■ 통관우체국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

        -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검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관우체국에 집중

 

■ 우편물 검사

    통관우체국이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우편물에 대한 검사

 

■ 우편물 통관에 관한 결정

   1. 통관 불허 결정 : 통관우체국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 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음

   2. 정상무역우편물의 통관

       원칙적으로 우편물은 수출입신고가 생략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a.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입 승인을 얻은 물품

          b.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c. 법령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d.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 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세관장이 통지

        (1) 세관장은 통관 불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에 통지

        (2) 통관우체국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통관 불허 또는 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관우체국의 납부세액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로서 갈음

 

 

■ 우편물에 대한 과세
   
1. 관세의 납부 : 통관우체국으로부터 납세통지를 받은 경우 정상무역 우편물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

                            관서에 관세를 각각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 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의 소멸 :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우편물이 반송으로써 소멸

        - 우편물에 대한 납세통지가 있었더라도 우편물이 반송됨으로써 모두 무효가 되고 납세의무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