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신고 세액의 정정·보정·수정신고 및 경정

 

1. 의의

     납세신고세액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제도가 정정·보정·수정 및 경정(경정청구 및 직권 경정)의 제도이다. 이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잘못을 발견하여

     바로 잡는 제도가 정정•보정•수정과 경정청구제도이며, 과세관청인 세관이 이를 바로 잡는 제도가 직권경정 제도이다.

 

 

2. 정정

   ●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때에 납세신고한 세액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법 제9조에 의한 납부기한)이다. (법 제38조 제 ④항)

   ●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낱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영 제32조의 3)

   ● 정정은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바로 잡는것으로서 신고 납부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3. 보정심사제도

   ●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신청 할 수다. (법 제38조의 2 제 ①항)

   ●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 하도록 통지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과세표준, 세액 기타 관련사항을 정정한 보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보정신청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심사를 면제한다.

   ● 과다 납부한 경우는 세액보정을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액 경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환급 신청한다.

   ●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부족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가산금 부과.

   ● 건별 세액 심사를 보정심사제도로 전환

       - 종합심사 중심의 심사 수행체계 개편에 따라 건별 사후심사 운영방법의 개선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보정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되었기 때문.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건은 보정심사를 실시하고,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건별 심사를 폐지하고

         기획심사 실시, 다만 보정 심사 중인 건은 6개월이 경과 하더라도 계속 심사.

       - 종합심사 대상 업체의 보정심사는 종합심사부서, 일반업체는 납세심사부서에서 수행.

       - 보정 신청 후 부족 세액 미납시 납부기한 경과에 따는 가산금 부과.

       - 종합심사 업체는 월별, 분기별로 일괄하여 보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일괄보정제도를 도입하였음.

       -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신고 오류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 신청 통지,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보정심사 결과 통지.

       - 보정신청기간을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로 규정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라도 보정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즉시 경정처리.

 

 

4. 수정

    ● 수정이란 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 한 후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한 것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바로 잡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 38조의 3 제 ①항)

    ● 수정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이용되며, 신고납부세액이 과다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한다.

    ● 수정은 보정기간이 경과 한 후에 부족세액을 바로 잡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족세액의 10% + 지연이자)

 

 

5. 경정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된 때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 3 제③항)

    ● 직권경정

        - 직권경정이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세관장이 안때에는 직권으로 그 세액을 바로 잡는 것이다.(법 제38조의 3 제③항) 세관장은 직권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직권경정한다.(영 제34조 제④항)

        - 직권경정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및 부족한 경우에 모두 적응되는 제도인바, 특히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 세액에 대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며

          (영 제34조 제③항) 또한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 + 지연이자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 경정 후의 세액, 가산세액, 경정사유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각 정정방법별 개념

정정방법

정 정 시 기

 비 고

정 정

○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또는 세액 납부 전

○ 이자 및 가산세 없음

보 정

○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때

○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세액의 보정 통지를 받은 때

○ 이자 가
   - 이자율 : 1일 13원/10만

수 정

○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신고 납부후 6개월 경과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

○ 부족세액의 10% + 지연이자를

    가산세로 부과

경 정

○ 세관장이 보정기간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부족세액이 있는 것을 안 때 : 추징

    - 납부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때: 직권환급

○ 부족세액의 10%+지연이자를

    가산세로 부과

○ 환급가산금 지급

※ 세액보정을 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인 " 1일 10만분의 13의 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부족 세액을 징수한다.

 

 

□ 정정주체별 정정방법

정정방법

정정주체

정정시기

가산세 부과여부

비고

이자

가산세

정정

납세의무자

납부전

X

X

 

보정

납세의무자

신고납부후 6월 이내

O

X

이자율: 1일 13원/10만원

수정

납세의무자

신고납부후 6월 이후

 O

O

부족세액의 10%+  지연이자

경정(-)

세관장

신고납부후 6월 경과 후

O

O

부족세액의 10%+ 지연이자

경정(+)

세관장

신고납부후 6월 경과 후

O

X

직권환급 (환급가산금)

 

 

□  기간별 정정방법 개념도

※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처분시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푠준 또는 세액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