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직)통관 제도

부두(직)통관 제도

1. 의의

부두(직)통관이란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 전 수입신고를 하거나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화물 중 수입화주가 부두 하선 요청을 하여 부두내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부두 밖 컨테이너장치장(Off Dock Cy)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직접 화주 공장까지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부두내 장치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 수리 후 선박에 적재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두(직)통관 제도는 수출입 화물이 선적 또는 양하되는 부두에서 바로 직접 통관 처리하고 직상차하여 목적지로 운송되어 화물 유통기간과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두(직)통관 절차(수입)

입·출항 전 수입신고 ↓		관세사
적하목록제출 ↓		운항선사(입항24시간 전)
부두하선요청 ↓		화주(부두직상차반출 또는 부두 장치 후 반출)
하선신고서제출 ↓		운항선사(하선장소 기재)
하선신고수리내역 ↓		세관화물과장(부두운영공사, 하역회사 및 선사에)
부두하선 요청목록		부두운영공사등
하선작업

수입신고필증제시	부두직상차 반출	부두장치후 검사 및 신고수리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

2. 부두내에서의 수입통관

1) 적용대상

가. 선박에 적재되어 부산항 광양항 및 인천항의 부두에 반입 되는 컨테이너 화물

나. FCL 화물

다. LCL 화물(CFS에서 처리하는 조건)

2) 하선요청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부두내 하선 요청을 하고 당해 화물이 입항 또는 하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두 하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하선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화물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하선계획 수립 및 하선신고

선박회사는 부두내 하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선 계획을 수립하고 하선 신고서를 하선전까지 화물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담당과장은 하선신고 수리내역을 선사 및 부두 운영공사와 하역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4) 부두하선 요청 목록 인수

부두 운영공사등은 당해 부두내에 입항한 선박에 부두통관을 위하여 당해 부두내로 하선계획이 수립된 화물이 적재된 경우 하 선작업 개시전에 선사 및 세관 화물과로부터 부두하선요청 목록을 인수해야 한다.

5) 하선 작업

부두 운영공사 등은 부두내에 하선할 화물을 부두하선요청 목록에 기재된바에 따라 즉시 세관검사장, 통관장 기타 지정된 장소로 이를 운송하여야한다.

6) 물품 반·출입

부두내 하선장소에 화물이 반입된 때에는 부두내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즉시 Master B/L 단위로 세관장에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두내 하선장소에서 수입신고 또는 보세 운송신고가 수리(승인) 되어 물품을 반출한 때에는 물품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상수입 컨테이너 화물과 컨테이너 전용보세창고(CY, ODCY,경인·의왕ICD)로 국내에 입항한 컨테이너 화물의 반출입 신고는 "컨테이너 단위 반출입신고"만 2002. 10. 7부터 시행하고 있다.

7) 수입신고

컨테이너 수입화물을 부두내에 직통관하고자 사전에 선박회사에 부두하선 요청을 한자는 수입신고서장 "통관계획"란에 입항전 신고 (부호B),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부호E), 부두내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부호F)등의 해당 부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입·출항전 수입신고는 반드시 선사에서의 적하목록 및 하선신고서 제출전에 수입신고 하여야만 하는데 그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통관계획 부호(제3-1-1조 관련)

통 관 계 획

부 호

1. 출항전 신고(부두내 직반출 물품)

2. 입항전 신고(부두내 직반출 물품)

3.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 통관희망물품)

4.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 통관희망물품)

5.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부두내 직반출 희망물품)

6. 부두내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부두내 직반출 희망물품)

또한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거나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 예고된 물품

② 수입 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8) 물품검사

수입신고를 받은 부두 검사과장은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즉시 검사대상 여부를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수입신고 화물등의 처리

부두 운영공사등은 컨테이너 상하차 및 이송에 필요한 상하차 장비등을 통관장등에 상시 대기시켜 수입신고가 수리된 화물, 검사가 완료된 화물이 신속히 부두내에서 직반출 또는 통관장으로 이송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 절차 비교표

구 분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입항후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신고시기	선박(항공기)출항 전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항 [하선(기)신고]전	입항 후 당해 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대상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과 일본·중국·대만·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고대상업체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담보 면제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업체.	좌동	입항지·내륙지 세관 불문	제한 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부산항은 부산세관 검사1,2과)	입항예정지 세관 (부산항은 부산세관 검사 1,2과)	수입신고일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검사대상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일(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검사생략물품의 신고수리시기	적하목록 제출 후	적하목록 제출 후	보세구역 도착일	수입신고일 이후
검사대상물품의 신고수리시기	검사 후	검사 후	검사 후	검사 후

4. 부두내에서의 수출통관

1) 수출신고

컨테이너 수출화물을 부두내에서 통관하고자 사전에 선박회사에 부두 배정을 요청한자는 당해 수출화물이 해당 부두내( CFS포함) 에 반입된 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2) 검사대상 물품의 조업

부두 운영공사들은 세관검사장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작업자와 지게차등의 장비를 상시 대기시켜 세관 공무원의 지시에따라 신속히 컨테이너를 개장하고 검사대상 화물이 컨테이너에서 적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출신고 수리

수출통관 화물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하고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신고 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