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출 통관

 

1. 수출신고

    (1)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번호및개수

    (3) 목적지,원산지,선적지

    (4)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요부호

    (5) 기타참고사항

 

 

2. 수출신고인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화주,완제품공금자

 

 

3. 수출신고서류

    수출신고서(세관보관용 및 수출신고필증용) 수출승인서(E/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기타

    세관장 요구서류

 

 

4. 수출검사

    위장수출의 방지,불법수출의 방지 및 관세등의 정확한 환급을 목적으로 수출신고서상의 물품과 실제 수출품의 규격과 수량등을

    확인하는 것

 

 

5. 수출신고처리

    신고의 취하

    (1)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L/C취소,수입국에서 수입금지조치,수입국에서 천재지변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출신고를 수리한 수 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수출 신고  수리로 외국

         물품이 된 물품은 다시 내국물품이 된다.

    (3) 신고취하의 시기는 수입,반송신고는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 하지못하나 수출

         신고는 신고취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으므로 정당한 취하사유가 있으면 언제라고 취하가 가능

 

6. 수출신고수리

    신고필증을 교부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선(기)적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서 선적기간 연장가능하고,

      30일내 선전못했을 때에는 1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

   

 

1. 수입통관대상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4)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5)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6)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

 

 

2. 수입신고

    (1)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3) 목적지,원산지,선적지

    (4)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 방법 및 형태

    (5) 상표

    (6)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요부호,해외공급자부호

    (7) 기타참고자료

 

   가.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미

   (1)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

   (2) 적용법령의 확정시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

   (3) 납세의무자의 확정시기: 수입신고시에 납세신고를 함으로서 납세의무자가 확정

   (4) 과세환율의결정의 기준시점

         외국통화로 표시된 과세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과세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함

   (5)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의 기준일

         관세의 부과권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하지 못함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

 

   나. 수입신고,납세신고및 가격신고

   (1) 수입신고 : 수입신고인이 물품의 품명,규격 등과 포장,원산지,상표 등 일반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

   (2) 납세신고 : 납세의무자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세율,납부할 세액,감면액 등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 세관 장에게

                        신고하는 것

   (3) 가격신고: 납세의무자가 당해 물품 거래에 관한 거래관계사실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송품장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제반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

 

 

3. 수입신고인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화주

 

 

4. 수입기간

   (1) 반입일 30일내 신고의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2) 수입신고(반송)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지정장치장, 보세창고의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 가일로 부터 30일

                                                                    경과 대상

   (3) 가산세율: 과세가격의 0.5%~2%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율에 따라 징수(가산세액은 500만원 미만)
 

구 분

가산세율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입신고

과세과격의 0.5%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수입신고

과세과격의 1%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 수입신고

과세과격의 1.5%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경과한 후에 수입신고

과세과격의 2%

  

5. 수입신고서류

     수입승인서 (I/L)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사본기타(원산지증명서등)

 

 

6. 수입신고 시기

   (1)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항공기)이 입항된 후
  
 
(2) 입항 전 수입신고: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픔을 선(기)적한 선박(항공기)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선박은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는 1일 전에 신고 가능.)

   (3)출항 전 수입신고: 출항일로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단: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것)

 

 

7. 수입검사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허가<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

 

 

8. 수입의 취하

    신고취하의 시기는 수입신고 후 신고수리까지는 물론이고 수입신고이후에도 가능하나 운송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음.

 

 

9. 수입신고수리

    (1)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화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반출이 허용

    (2)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금지: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안됨

    (3)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고자 할 때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4) 담보제공: 신고수리 전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5) 담보제공 생략

      ㄱ. 관세법상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 승인한 경우

       ㄷ. 납부할 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ㄹ.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 다음의 b. c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법 위반 또는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a. 정부기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b. 학술연구용 감면대상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학교,공공의료기관,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c.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등 및 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d. 수출용 원제료등 수입물품의 성질,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볼때 관세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즉시반출제도절차

(수입신고 전의 물품반출)

 

1. 즉시반출적용대상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관세 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경우

 

 

2. 수입신고및 납부

   (1) 수입신고: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할 경우 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수입신고

   (2) 납부: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납부

        - 신고 납부의 경우에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 전 물품을 반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은  수입신고시 확정되나 수입신고 전 반출의

           경우에는 반출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한다. (즉시반출 신고시 과세물건 및 적용법령 확정)

   (3) 추징: 세관장은 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