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통관 절차
■ 반송통관이란
1. 반송 :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물품이 반송되는 일반적인 경우
(1)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또는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보세전시장 반출물품)
(2) 중계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물품)
(3) 외국으로부너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단순반송물품)
(4)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가 되지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통관보류물품)
■ 반송신고
(1)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번호및개수
(3) 목 적지,원산지,선적지
(4)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요부호
(5) 기타참고사항
■ 반송신고인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화주, 통관취급법인
■ 반송신고기간
(1) 반입일 30일내 신고의무 :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반 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반송신고
(2) 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의 반입일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일로 부터 30일 경과한
후 부과.
(3)가산세율: 과세가격의 0.5%~2%의 범위내(가산세액은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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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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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반송신고 |
과세과격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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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반송신고 |
과세과격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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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 반송신고 |
과세과격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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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긴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경과한 후에 반송신고 |
과세과격의 2% |
■ 신고서류
반송신고서와 선하증권사본,기타참고서류 및 당해 물품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 ,승인,표시 기타 조건 의 구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제출
■ 반송신고의 요건
반송신고는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장에 있는 경우
■ 반송검사
당초 반입된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이 신고서상의 것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마약류 등 불법추정물품의 혼재 또는 은닉등을
방지
■ 반송신고의 취하
(1) 반송신고의 시기는 반송신고 후 신고 수리까지는 물론이고 반송신고수리 이후에는 가능하나 운수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음
(2) 반송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상실
■ 반송신고수리
(1) 신고필증을 교부 : 물품을 반송
(2) 반송신고 수리전 반출금지 : 운수기관,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반출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