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할 FTA 관세행정

광양관세사무소 대표 / 홍   정   식 관세사

(월간 관세와 무역 2007. 9. 10)

1. 머리말

 

한ㆍEU FTA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 한ㆍ미 FTA협상도 노동과 환경 분야에 대한 최종협상이 지난 6월 30일에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인 FTA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ㆍ칠레FTA (2004.4발효) 한ㆍ싱가포르FTA(2006.3 발효) 한ㆍEFTA FTA(2006.9 발효) 및 한ㆍ아세안 FTA(2007.6 발효)가 발효되고 있으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의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불언간 FTA 특혜교역시대에 돌입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10년 후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60여 개국으로 전체무역액의 8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관세행정은 1세번다세율이 일반화 되고, 통관절차가 복잡화 되며,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우회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무역업계는 FTA 특혜원산지기준과 국내외 투자 환경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여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수출, FTA체결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FTA체결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선 전환 및 개성공단 활용방안 등 FTA를 활용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FTA시대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TA관세행정을 이해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FTA 법령체계는 우선 한ㆍ칠레 FTA 특례법이 있고, 한ㆍ칠레이외의 모든 FTA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며 FTA의 보편적 이행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FTA 관세특례법”이 있으며, 양법 밑에는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이 있어 FTA별 특이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을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협정세율표는 시행령별표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FTA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FTA이행을 위한 특례고시를 관세청은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는 원산지확인, 원산지발급기관, 원산지통관절차 및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까지의 FTA 특혜관세적용의 대표적 오류는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15.2%가 상공회의소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체결상대국의 기관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기재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그 외에 원산지증명유무란 수입신고를 잘못신고 하였거나,  직접운송원칙에 위배, 특혜세번(HS Code)적용 오류 등을 시현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무역업자가 FTA 특혜관세적용신청시 기본적인 유의사항은 ①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유무 ②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③누구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④원사지 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⑤직접운송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FTA 협정 발효국가

 

한ㆍ아세안 FTA협정의 2007. 6.1일 부터의 발효국은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미얀마등 5개국 이여서 이들 국가에서 수입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출할 때에는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에서는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미얀마에서는 상대국의 국내절차 미이행으로 아직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관세철폐 일정 조정등 적절한 형태로 보상할 예정으로 있고, 인도네시아ㆍ미얀마는 소급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약속하고 있으니 현재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이들 국가에 수출할 때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태국은 기본협정만 서명하고 상품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필리핀ㆍ브루나이ㆍ라오스ㆍ캄보디아는 비준 또는 국내법령을 개정 중 이여서 미 발효국가 이므로 수출 및 수입시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한ㆍ싱 FTA와 한ㆍ아세안 FTA의 두협정에 모두 가입해 있으므로 업체에 유리한 협정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한ㆍEFTA FTA의 E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체로 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와의 관세동맹에 따라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하고 있다.

 

3. 특혜관세 적용절차

 

가. 협정관세 적용품목 및 협정세율

 

FTA 협정에서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ㆍ칠레FTA 의주양허내용은 96.2% 품목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고, 한ㆍ싱 FTA는 공산품 97.4%, 농수산품 66.5%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며, 한ㆍEFTA FTA는 전체양허율이 99.1%로서 관세즉시 철폐율은 86.3%이다.

한ㆍ아세안 FTA의 양허내용은 전체품목을 품목군별로 나누고 품목군별 설정된 일정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추진하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방식에 의거하여 양허안이 작성 되었으며, 일반품목인 전체품목의 90%에 대해서는 2010년 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고, 전체품목의7%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관세를 0~5%까지 인하하는 것이며, 전체품목의 3%이하인 초민감품목(품목수 상한은 200개)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소폭인하, TRQ(저율관세수입물량)설정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허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에서는 각 품목별 양허유형과 년도별 감축비율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관세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FTA관세 특례법 시행령별표에서 대상품목 및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년도별 적용세율 및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입 무역업자들은 자기가 수입할 물품이 FTA발효국가에서 수입할 때 에는 우선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여부, 협정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발급기관 등을 관세청 FTA포탈사이트(http//fta.customs.go.kr)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검색에서 찾아 확인한 후 무역계약시에 원산지결정 기준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과 만약 차후에 한국세관에서의 원산지조사를 할 경우에 적극 협조해 준다는 내용과 원사지 관련서류를 5년간(한ㆍ아세안은3년)보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무역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출업자는 상대 수입국의 협정관세대상 품목과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관세청 FAT포탈에서 파악하여 협정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협정세율의 적용혜택이 있음을 수입자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FTA특례법상의 협정세율과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의 세율적용우선순위 문제는 일반적으로 FTA협정세율은 관세법상의 일반세율 (MFN실행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협정세율이 오히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반덤핑 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특별긴급관세(제68조)등은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으로 적용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협정세율 적용품목이 관세감면에 해당될 때에는 실제 납부할 협정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감면 하게 된다. 

 

나.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란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등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하는데,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의 일반적 기준의 완전생산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은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산물ㆍ수산물등이 주로 해당 된다.

또한 실질적 변형기준은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실질적인 변화(Substantial Transformation)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이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물품의 본질적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기준이 있다.

①세번변경기준(CTC)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그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단위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어느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품목별 구체적인 수준은 FTA에 따라 각기 다르나, 통상 2단위 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위 변경기준(CTH)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고,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물 또는 민감 산업물품의 경우 2단위 또는 4단위 위주의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의 경우 6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한다.

②부가가치기준(DC 또는 RVC)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부가가치 기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비율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FTA마다 각각 다르다. 이는 세번변경기준과 마찬가지로 양국간의 교역관계, 경쟁력등을 고려하여 협상에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FTA 특혜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구   분

완전생산 기준

부가가치기준

(타국산공제)

부가가치기준

(누적가격)

HS변경기준

(수입품HS)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

ㆍ칠레 FTA

A

D

C

B

B

ㆍ싱가포르 FTA

WOR(A)

 

VAC(C)

OP,Gaesung

CTC(B)

De Minimis

CTC&VAC, (D)

ㆍEFTA FTA

부호없음

 

 

 

 

ㆍ아세안 FTA

WO

WO-AK

 

RVC

CTH, CTC

CTH+RVC

Specific Process

 

*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R(Wholly Obtained Rule)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HS4단위변경기준 적용품목:CTH(Change of Tariff Heading)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 (Value Added Criterion)

  역내부가가치 적용품목 : RVC(Regional Value Content)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특정공정기준 : Specific Process

③특정공정기준(SP)은 당해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재단 및 봉제공정)

또한 원산지결정의 보충적기준 중 불인정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s)은 최소가공기준(Minimal Operations)을 말하며, 세번이 변경 되더라도 단순가공 또는 불충분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최소허용기준은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이라고도 말하며, 이는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누적기준(Accumulation)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체약 상대국으로 하는 것이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는 원산지 결정기준ㆍ발급기관ㆍ절차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사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별로 또는 FTA대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관세청 FTA포탈 등을 통해 확인하여 발급 받아야 수입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 심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한ㆍ아세안 FTA협정의 특혜원산지 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또는 아세안 회원국에 전부 생산(ex: 농산물, 광산물등)되거나 수출 당사국에서 역외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생산과정에서 4단위의 세번변경 (CTH:Change of Tariff Heading)또는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농수산물, 섬유, 자동차등 2,465개 품목(HS 6단위기준)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예로 김치의 경우 60%이상, 자동차의 경우 45%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비교〉

구 분

ㆍ칠

ㆍ싱

ㆍEFTA

ㆍ아세안

제품기준가격

FOB

FOB

ex-work가격

FOB

부가가치공식

공제법/집적법

공제법

MC방식

공제법/집적법

(한국은 공제법)

부가가치 수준

45%(공제법)

45~55%(공제법)

40~70%

(공제법 환산시)

40%

(공제법/집적법)

역내추가 가공품

원산지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원산지불인정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국산재료비 공제

군사재료비 공제

 

한ㆍ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선택적인 역내부가가치 계산공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체약당사국은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수입당사국이 역내 부가가치의 적정 여부에 관한 검증을 할 경우 수출당사국이 선택한 계산공식을 기초로 하여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부가가치를 계산 할 때에는 공제법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2)

역내부가가치비율(RVC) =

원산지재료가격(V0M)

    X 100

제품가격(F0B기준)

 

①집적법(Build-up Method)

  ※ '원산지재료가격'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합한 가격을 말한다.

 

②공제법(Build-down Method)

역내부가가치비율(RVC) =

물품의본선인도가격(FOB)비원산지재료의가격(VNM)

    X 100

제품가격(F0B기준)

※ 비원산지 재료비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CIF가격을 알수 없거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공급업자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 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내 취득가격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된다.

 

다. 역외가공원산지 특조항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특례조항은 한ㆍ칠레 FTA에는 없고 한ㆍ싱, 한ㆍEFTA, 한ㆍ아세안 및  한ㆍ미 FTA에서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은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후, 재 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 임가공 물품이 그 주요 대상이 된다.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시 당해 완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자국산 원재료 또는 부품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역외가공 조항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재료라 하더라도 일단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되나, 이 역외가공조항 에서는 이와달리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것이다.

역외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물품은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적용방법은 한ㆍ싱, 한ㆍEFTA 및 한ㆍ아세안 FTA간에 서로 상이하다. 한ㆍ싱 FTA 경우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물품은 HS 10단위 기준으로 130여 개 물품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도 역외산 재료비율이 FOB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고, 역내산 재료비율이 4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원재료 수출자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자는 서로 동일해야 한다.

한ㆍEFTA FTA의 경우에는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이원화 되어있다.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일반적 적용되는 일반적 역외가공기준과 HS6단위 기준으로 267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역외가공 비용이 10%이하에 불과한 경우에는 품목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한다.

반면에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0% 이하이면서 최종제품의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 (자국산 재료)의 가격이 60% 이상을 넘어야 원산지를 인정한다.

한ㆍ아세안 FTA에서 역외가공물품(개성공단포함)에 대하여 원산지의 특례가 인정되는 품목은 아세안 각 회원국 별로 의류ㆍ신발ㆍ시계 및 전자부품등 HS6단위 기준 100여개이며, 국가별로 그 대상품목이 상이하고 역외가공품의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인정기준은 해당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의 가격이 60%를 초과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ㆍ싱, 한ㆍEFTA 및 한ㆍ아세안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를 사실상 우리나라로 간주하고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산지를 인정하는 대상물품과 요건은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ㆍ싱 FTA 경우 개성공단 및 한반도를 그 대상 지역으로 하므로, 금강산특구, 나진ㆍ선봉자유무역지대 등 북한의 다른 지역도 포함되고, 이들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것으로 협정상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직접수출(직접운송요건)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 대상 품목은 25류 내지 96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공산품(36류, 49류, 93류, 97류 제외)인데, HS6단위 4,625개 품목에 이른다.

한ㆍEFTA FTA의 경우에는 제한적 역외가공방식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지역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기타북한 지역과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대상이 되며, 직접운송 요건만 충족시키면 되며,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0%이하 이어야 하고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60%를 넘어야 하며, 그 대상품목은 HS6단위 기준 153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조항은 경제적인 실익보다 개성공단 생산품을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개성공단 및 북한산 생산품의 해외 판로를 확보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ㆍ미 FTA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양국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  하였는데, 여기에서 개성공단을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노동ㆍ환경기준 충족등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역외가공지역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이 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협정 발효 1년후 개최되며 동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및 여타지역을 OPZ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크게 완화되고 개성공단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 졌다.

 

라. 직접운송원칙

 

특혜관세 대우는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되는데, 직접운송 요건은 특혜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관세 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 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으로 직접운송 되어야 한다.

상품이 수출당사국 및 수입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 ②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 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이직접 운송요건은 수혜국으로 부터 수출된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수혜국과 협정당사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 수송상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박람회 나 전시회 전시물품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②항에서도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 ①협정에서 달리정하는 때 ②당해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 에는 직접운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등 운송서류 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되었음을 해당국가의 세관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ex:반출입 확인서, 재수출원산지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물품이 체약상대국 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 한다.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방식은 수출국의 세관등 권한있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으로 구분되며, 한ㆍ싱 및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협정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한ㆍ칠레, 한ㆍEFTA 및 한ㆍ미FTA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 하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본으로 구성되고, 수출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 제출용으로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하여야하고,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제2부본을 보관하며, 수출자는 제3부본을 보관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하고, 중간경유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신청에 의해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로 베트남은 통상부에서 발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희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제품은 세관에서만 발급하고 있고 관세청 FTA포탈을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원산지 발급 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이나 수출신고한 관세사도 대리가능하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상의 세번부호(HS code)는 우리나라의 HS에 맞게 발급 받아야 하지만, HS가 틀리게 발급 되었다고 해도 HS code 처음 6단위만 맞아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고, HS code가 6단위 이상 틀린다면 사후심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한ㆍ칠레는 2년, 한ㆍ싱 및 한ㆍEFTA는 1년이나 한ㆍ아세안는 6개월이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선적 전에 발급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에 “소급발행”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재발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직인과 서명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는데, 이는 관세청 FTA포탈에 등재되어 있다. 특히 한ㆍ싱가포르 FTA 발효당시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해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사후에 추징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ㆍ아세안 FTA 각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발급기관

발급기관  (영문)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 오 스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 얀 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 리 핀

  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관

  Singapore Customs

베 트 남

통상부

  Ministry of Trade

 

□ 원산지증명방식

구 분

한ㆍ칠레

한ㆍ싱가포르

한ㆍEFTA

한ㆍ아세안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싱 : 세관

-한 :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 아세안: 별표참조

- 한 : 세관,상공회의소

   (단, 개성공업지의 경우 세   관에 한정)

증명서발급

내역통보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 통보기관: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

- 통보사항: 발급번호, 발급일자, 생산자,

                수출자 및 품명

연결원산지

증명서 발급여부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일정요건 하 중간 경유 당사국 발급가능

증명방법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AK서식

  단, 색상은 당사국의 상호 협의에 의함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기준

미화1000불이하

상업, 비상업수입

미화1000불이하

상품수입

미화1000불 이하 개인소포,

여행자개인수하물

   FOB가격 기준 미화200불이하 상품

   또는 우편송부상품

사용언어

영어사용원칙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 (분할가능)

  ※스위스치즈(HSK 0406.90-0000)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

 

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원산지증명양식은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ㆍ칠레 FTA의 경우에는 한 칠레 FTA 이행고시 제4-1-2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교부)의 별지 제9호 원산지증명서식(UR공통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 수출자는 생산공정, 재료내역 및 구입경로, 구입자격등의 근거자료 및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ㆍ제출한 원산지 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ㆍ서명 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한 싱FTA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FTA협정 부속서 5B서식은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며 부속서 5C서식은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다.

한ㆍEFTA 경우에는 간이 원산지증명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자가 협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원산지신고서 문구를 기재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ㆍ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정형화된 한ㆍ아세안FTA 특혜원산지증명서(신고 및 증명 겸용) 양식(FORM AK)을 사용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FORM AK의 제 8란에 기재하여야하고, 제 7란의 HS부호는 수입당사국의 HS부호 체계 맞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제8란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할 때는 품명에 맞는 올바른 것을 기재하여야지, 만약 CHC(세번변경기준)인데 WO(완전생산기준)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사후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사.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엄격한 확인을 통하여 원산지 증명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FTA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고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 확인절차의 일부 생략등)제①항에는 증명서 발급기관은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실적, 수출규모, 국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생산물품의 종류 및 관세법령의 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절차나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일부생략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은 ①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②최근2년간 FTA 특례법령 및 관세법령의 위반사실이 없고 ③최근 2년간 연평균 100만불 이상 또는 50건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자 ④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이20건 이상으로서, 발급신청 오류 비율이 5% 이하인자 (2008.1.1. 이후 지정신청자부터 적용)등 이다.

증명서 발급기관이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에는 발급신청서 외에 원산지 기준별 원산지 확인서류(부품 구입증명서, 공정명세서, 또는 노무비, 경비 등의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후 발급하고 있으나 생산공장 보유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이외의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심사를 생략하며, 수출자가 생산공장 보유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원산지 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원산지 통보서등 이외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며, 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 심사를 생략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한 발급신청시 매우 편리하게 된 것이다.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절차는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신청서에 ①공장 등록증명원에 갈음하는 입주계약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또는 공장임차계약서(임차의 경우) 사본1부 ②생산물품별 제조공정도 및 소요원재료 내역서 1부 ③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등을 첨부하여 생산공장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생산공장이 FTA협정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심사한 후, 2월 이내의 공장확인 희망일에 생산시설 구비여부를 현장 확인하게 된다.

세관장은 지정요건이 적합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즉시 생산공장 보유업체로 지정하고 당해 세관장에게 지정통보하고 관할세관장은 해당업체에 지정통보를 함으로서 지정된다.

그리고 관할 세관장은 매2년마다 원산지증명서발급 적정여부 및 생산공장 지정요건유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4. FTA 통관절차

 

가. ㆍ칠레 FTA 통관절차

 

(1)수입신고

 

칠레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한ㆍ칠레 FTA 협정관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는 서류제출방식으로 신고한다.

그러므로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와 무관세 적용수량이 정해진 물품(TRQ)인 추천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전 까지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생산자)가 적성ㆍ서명하고, 통일규칙양식(한 칠레 FTA 이행고시 별지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이여야 한다.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확인, 유효기간, 위 변조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통관단계에서 심사 받게 되며, 원칙적으로 원산지검증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이루어지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고수리가 된다.

그러나 협정관세 적용 정지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제3국 경유물품으로 통상적인 운송기간을 경과한 물품, 칠레의 자연환경ㆍ지리적 및 산업적 여건상 칠레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수출자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원산지를 확인, 협정관세적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수리하게 된다.

또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할 수 있다.

 

o 원산지증명서 등 구비서류

  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수리전

 - 원산지증명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보유(세관장요구 시 제출)

-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제출

수리후

 - 원산지증명서, 경정

    청구서, 사유서 제출

- 수리전 의사표시 필요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경정청구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제출

 

(2)수입신고 수리후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세액 경정청구

 

한ㆍ칠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분실, 도난 또는 훼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통보서 제출지연 및 그 밖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지연사유서, 관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서 및 그 사유 입증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경정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경정 후에는 차액관세에 대해 관세법 제46조에 의한 과오납환급을 하여야 하며, 이때 관세법 제48조에 의한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사본 제출시 이를 허용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관부로 기재하여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특혜원산지증명서 사본처리 지침(공정무역과-882호, ’07.03.13) 참조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

 

나. ㆍ싱, EFTA, 아세안 FTA 통관절차

 

(1)수입자 원산지 확인 의무

 

기존의 양허세율 관련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시에 수입자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이 이를 확인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후에 발효되는 FTA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 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원산지요건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FTA 확대에 따른 특혜교역 증가에 따라 통관흐름을 저해 한다고 판단하여 FTA 협정관세적용 물품에 대하여 수입P/L 신고가 가능하도록 종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방식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세관은 수입자가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고 원산지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원산지 심사를 통하여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2)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원산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보다는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나,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다른물품 등 형식적인 요건심사를 위한 것이다.

기존의 서류제출방식에 의한 협정관세적용 방식에서 수입P/L이 가능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일이 세관에 와서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이 편리해 지고 신속화 되었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이고 경미한 하자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입신고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A"로 기재하고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구분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사항을 심사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 협정관세 적용 대상 품목인지 여부

○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A"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구분부호 일치 여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FTA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 기타 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3)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 대상품목임을 알았으나,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연이나 수출자의 준비부족 등에 의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하고 관세사 기재란에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수입자는 관세법 제 50조에 의한 실행관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방식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적용물품을 수입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3의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물품” 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후 수입자는 신고수리후 체약 상대국의 수출자에게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송부 할 것을 요구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수입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에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한다) 및 영 제2조 제1항에 의한 원산지확인서류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경정청구서 세액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차액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때 관세법 제48조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 원산지 확인 및 조사

 

가. ㆍ칠레 FTA 수입통관후 원산지 검증

 

한ㆍ칠레 FTA 협정관세적용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 중 정보분석, 위험관리기법에 의해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적용 관련 적법성 조사인 서면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 방법에 의해 원산지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서면조사는 세관장이 수입자, 칠레 거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원산지를 심사하며, 조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회신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조사는 세관장이 칠레 거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무실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서류 및 사실 확인을 통해 원산지를 심사하며 조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현지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료의 공급자 및 생산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거부 등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동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조사대상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현지조사결과 역내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지정한 기한 내에 현지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당해 물품 수입자는 차액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이때의 추징은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을 준용하여 부과고지 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없다.

 

나. ㆍ싱, EFTA 및 아세안FTA 원산지 조사 및 적용제한

 

(1) 원산지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요청 할 수 있으며, 수출된 물품과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 받을 때에는 수입자ㆍ수출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조사)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우회 수출입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사원칙은 선 서면조사후 현지조사 하거나 선 국내조사 후 국외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대상자는 국내의 경우 수입자, 수출자이며, 국외의 경우는 체약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다.

 

(2)협정관세적용제한(배제) 및 보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ㆍ체약상대 수출자 등이 자료 미제출ㆍ미회신ㆍ자료보관의무 불이행ㆍ조사동의거부를 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적용제한 효력은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관세를 추징(제척기간 5년)하고, 수입신고 수리이전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배제하게 된다. 적용제한자의 지정 대상자는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고, 지정기간은 5년이다.

그 밖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보류 제도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기간 중에 추가 수입신고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조사가 종료 될 때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하고, 이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일단 관세법상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게 된다.

그리고 원산지가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수출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원산지의 검증이 곤란한 때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6.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FTA 체결의 필요성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벌률”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간주하고 있고,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남북간에는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간의 거래로 명시하여 무관세로 상품교역을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하였지만, 우리나라와 각국간의 FTA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역외가공”으로 인정받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항상 쟁점으로 부각되어 FTA 협상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별도의 UN 가입국으로 WTO규정에 의하면 북한은 독립적인 관세구역을 운영하는 별개의 경제주체 이므로 무관세 혜택을 주게되면 WTO의 최혜국대우(MFN)원칙 즉 WTO회원국은 특정국가에 특혜를 베풀 경우 다른나라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되어 다른나라에서도 무관세 혜택을 요구하면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67년 GATT에 가입당시에 서독과 같이 가입서에 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사업이 3단계 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남북한 FTA를 체결하여 다른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상의 난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홍콩이 일국양체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2003년 6월에 체결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EPA는 독립된 관세구역간에 상품ㆍ서비스교역 자유화를 확대하는 협약으로 법, 제도, 관세, 비관세장벽을 모두 개방하는 ,FTA에 비해 그 개방도가 낮으나, 남북간의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7. 맺는말

 

관세청은 FTA 관세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컨설팅, FTA포탈개설, FTA 고객상담센터개소(1577-8577), 무역협회 순회교육, 세관직원 및 관세사교육, 아세안 진출기업대상 FTA 활용현지 전략설명회 개최 및 상담등을 통해 FTA를 적용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은 참다운 민원인을 위한 찾아 지원하는 조장행정의 모범사례를 보는듯 하여 질 높은 관세행정의 진가를 알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런데 FTA 관세행정은 궁극적으로 FTA체결국의 무역을 조장하여 소비자에는 보다 값싸게 양질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우리생산자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기회를 가져다주어 “사실상의 시장통합”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므로 FTA확대에 따른 부정무역방지와 시장통합이라는 명제를 슬기롭게 조화시켜 원산지확인 등의 세관업무가 비관세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슬기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무역업자들은 자기기업에 효과적인 FTA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FTA포탈의 FTA 비즈니스모델을 연구 하거나, FTA 비즈니스모델컨설팅을 신청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예로 해외 직접투자처를 FTA 미체결국(중국)에서 체결국(베트남)으로 전환하여 현지생산 후 역수입하면서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다던지, 이를 다른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수출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FTA 보세공장특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도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하도록 특허요건을 완화하여 관세부담 없이 원재료를 수입ㆍ제조ㆍ가공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세가공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