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 이의신청이란
관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의 요구를
하는 제도로서,필요적 전심철차가 아니고 선택적 임의절차이므로 청구권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대상
1. 청구대상의 범위: 이의신청의 대상은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및 부작위이다.
2.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1) 관세청장의 처분
(2)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처분
(3)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4)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
- 이의 신청의 대상은 심사청구의 대상과 동일하며 다만, 관세청장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1.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한경우 :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
■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세청장 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