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청 구

 

■ 심사청구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구제수단이다.

 

 

■ 심사청구의 대상

     청구대상의 범위 : 심사청구의 대상은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및 부작위이다.

     (1) 관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 : 법률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합법성이 결여된 처분

     (2) 관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 : 법률에 위배된 것은 아니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서 합목 적성이 결여된 처분

     (3) 행정청의 부작위 : 관세행정당국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처분을 아니하는 상태

     (4) 권리.이익의 침해 : 관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

 

 

■ 심사청구가 제외되는 처분

    1.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 불복청구에 대해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는 동일 심급에서 다시 불복할 수 없고

                                                       상급심에서만 불복할 수 있다.

 

    2.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 관세법의 조사에 의해 범죄의 확신을 얻었을 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의 절차를 거쳐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사법심의 판결을 받게 되므로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

 

   3.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

       (1)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 이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뜻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불복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중복적인 불복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2) 감사원 심사청구 대한 처분 : 이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을 결정을 뜻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관세법상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

 

 

■ 청구인과 그 대리인

    1. 심사청구권자

       (1)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2)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서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인

           -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납세보증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대리인

        (1) 심사청구인은 관세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을 해임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의 절차

    1. 심사청구의 기간

       (1)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결정기간인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 청구기한의 연장 - 제기기간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제기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기관및 구비서류

       (1) 심사청구기관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한다. 당해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 2부

         - 불복사유 증빙자료

         -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심사청구의 효과

    1. 집행부정지의 원칙: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게 될 경우 피처분자인 국민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당해

                                            처분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심사청구의 심리

    1. 요건심리 : 청구의 형식적 적법에 대한 심리를 말한다. 즉 청구가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 예컨데 처분의 존재.청구자

                         적격.청구기간의 준수.전심절차의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심리

 

    2. 보정요구 :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을 할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보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3. 본안심리 : 요건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다고 인정되어 수리하고 그 심사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심리하는

                         것

 

        - 본인심리는'서면 심리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의견진술이 허용 되므로 예외적으로

           구술심리주의적인 운용이 가능

 

    4.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 심사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제결청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7일내에 의견진술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

 

 

■ 심사청구의 결정

    1. 결정기관과 결정기간

        (1) 결정기관 :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심사청구의 사항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a.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b. 심사청구의 불복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c.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경우

            d.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e.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f.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내용과 쟁점 및 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g. 기타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결정기간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 결정의 종류

         (1) 각하 :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자체를 배척 하는 결정

                       (예: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보정기간내의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

         (3)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

            ㄱ.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변경결정

            ㄴ. 필요한 처분의 결정

 

    3. 결정의 통지

         (1)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한 경우 : 심사청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 심사청구의 재결청이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