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관세법령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2)

2020.02.05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1)

2020.02.05

입신고 품명 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2020.01.15

2020년 관세 무역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2020.01.08

도움정보 서비스의 이해

2020.01.08

Assembled Brewed Distilled in 000 적정 원산지표시 인정

2019.12.27

유럽 관세법의 해제(解題) 및 번역(10)

2019.12.12

품명격 신고 가이드라인

2019.12.11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9.08.14

품목분류 잘못해 특혜관세 사후 신청 놓쳤어도 '구제'

2019.07.3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및 ACVA제도

2019.07.31

세트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함께 제시된(presented together) 것'의 의미

2019.07.04

'세점 제도'의 이해 (2)

2019.06.1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2019.05.29

「개정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9.05.29

매자가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5.28

럽 관세법의 해제(解題) 및 번역(4)

2019.05.2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과 관련한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2019.05.08

럽 관세법의 해제(解題) 및 번역(3)

2019.04.24

당관세 및 조정관세에 대한 이해

2019.03.29

"新통관절차법" 제정 배경 및 추진 방향

2019.03.2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 신.구 조문 비표

2019.03.13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

2019.03.13

관세·무역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1)

2019.03.13

對EU 철강제품 수출신고 시 철강협회 승인번호 기재하세요

2019.03.13

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

2019.02.11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3)

2019.02.11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

2019.01.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9.01.10

관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2019.01.10

개별소비세법일부 개정

2019.01.10

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정

2019.07.1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

2019.01.10

관세사법일부 개정

2019.01.10

관세법일부 개정

2019.01.10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1)

2019.01.10

출입물품 안전성 검사 제도

2018.12.27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2018.12.2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8.12.2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2018.12.2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2018.12.2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정 보고

2018.12.21

성실신고 불이행 관련(2)

2018.12.1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18.12.12

올 7월 개정, FTA 관련 업무처리 지침(2)

2018.12.12

성실신고 불이행 관련(1)

2018.12.12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1)

2018.12.12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 제도

2018.12.07

품목분류 관련 규정의 법규성

2018.11.29

과세환율에 대한 이해

2018.11.29

관세사 간담회 자료

2018.11.15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신 ·구 조문 대비표

2018.11.14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2018.11.14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요약서

2018.11.14

조세심판결정례

2018.11.08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下)

2018.11.08

과태료 과징금 제도 안내

2018.10.24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

2018.10.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中)

2018.10.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上)

2018.09.07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통보

2018.08.29

관세평가상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을 배제하는 요건

2018.08.23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2018.07.25

관세 납부기한 안내

2018.07.19

2018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7.11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2018.07.04

10월 1일부터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할 수 있어요!

2018.06.27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 제출 규정 해석

2018.06.20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

2018.05.24

구입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른 계절상품의 과세가격 결정

2018.05.10

납세자 권리보호

2018.04.1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전문)

2018.04.03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 미제출 결정문

2018.03.28

 농·수산물 사전세액 심사제도

2018.02.28

불성실신고 적발 관련 규정

2018.02.19

기업부담 완화제도

2018.01.31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안내

2018.01.24

2018년부터 시행되는 관세사 관련 법령 개정 안내

2018.01.1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18.01.03

[별표 1]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2018.01.03

[별표 2]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2018.01.03

[별표 3]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2018.01.0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18.01.03

[별표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2018.01.03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체)

2018.01.03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췌)

2018.01.03

2017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2017.09.27

2017년 관세사 간담회 자료

2017.09.26

달라진 하반기 관세행정, 놓친 건 없나요?

2017.08.09

2017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7.07.26

관세평가 설명회 자료

2017.07.26

2017년 해외통관제도설명회 발표자료

2017.07.26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2017.06.01

관세는 꼭 성실신고! 착오 있다면 세액 정정 서둘러야

2017.06.01

대리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평가사례

2017.05.24

해회 자회사에 지급한 구매업무 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2017.05.18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2017.04.26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기술 및 설계도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2017.04.05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조정금액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

2017.03.29

기화천연가스를 운송 중의 선박연료로 사용한 경우 운임 해당 여부

2017.03.0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 통보

2017.02.22

원리와 연혁으로 알아보는 환급제도(5)

2017.02.22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7.02.16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설명 자료

2017.02.15

절차 간소화 및 실물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항선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국내 반입시 통관절차

2017. 02. 03

수출신고 시 첨부서류 세관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2017.01.31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자주하는 질문-답변 사례 모음

2017.01.3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HS Code HS 2017 기준으로 발급하세요!

2017.01.23

확정가격신고 충당 규정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안내

2017.01.12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1)

2016.12.26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2)

2016.12.26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3)

2016.12.26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4)

2016.12.26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5)

2016.12.26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6)

2016.12.29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7)

2017.01.04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8)

2017.01.11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9)

2017.03.03

수출입자를 위한 관세 신고 방법(10)

2017.03.22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2016.07.06

수입물품과 관련한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2016.06.22

용선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2016.06.15

THC(Terminal Handling Charge)의 과세가격 결정사례

2016.06.10

전략물자 HSK연계표

2016.04.14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2016.03.2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 개정

2016.03.2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6.03.18

회원 활용 업무 목록(Ⅰ)

2015.11.25

회원 활용 업무 목록(Ⅱ)

2015.11.25

회원 활용 업무 목록(Ⅲ)

2015.11.25

회원 활용 업무 목록(Ⅳ)

2015.12.23

회원 활용 업무 목록(Ⅴ)

2015.01.27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의 국내수출 파급영향

(관세청 외환조사과2015.08.19)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

(관세청 외환조사과2015.08.19)

바뀐 부산세관 관할구역, 과부호 숙지하세요!

2015.3.20

 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58호,

2015.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2.3)

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6089호, 2015.2.6)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2015.02.06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15.02.06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호, 2015.1.9)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898호,

201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제 12853호,

2014.12.23)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2851호,

2014.12.23)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2847호,

2014.12.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46호,

2014.12.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848호,

2014.12.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03호,

2014.11.20)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

2014.10.3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77호, 2014.9.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37호,

2014.09.15)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31호,

2014.09.0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96호,

2014.09.1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97호,

2014.09.1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630호,

2014.9.1)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1호, 2014.9.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92호,

2014.08.1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95호,

2014.08.22)

아리송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 궁금증 풀렸어요!

2014.05.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260호,

2014.3.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2014.3.1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9호,

2014.3.1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3.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260호,

2014.3.1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3.1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19호,

2014.3.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420호,

2014.3.14)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224호,

2014.3.5)

2014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FTA 활용지원 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

2014.02.28

2014년도 달라지는 행정

2014.03.07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210호, 2014.2.2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197호, 2014.2.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196호, 2014.2.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209호, 2014.2.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5212호, 2014.2.21)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법률 제12285호,

2014.1.2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제12170호,

2014.1.1)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2159호,

2014.1.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76호, 2013.11.4)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업무 시범운영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557, 2013.10.31)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업무 시범운영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13.10.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74호, 2013.11.5)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825호, 2013.11.5)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에 관한 지침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526, 2013.10.29)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572호, 2013.10.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72호, 2013.10.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71호, 2013.10.1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789호, 2013.10.1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727호, 2013.9.17)

2013년 3/4분기 관세행정 주요 개정사항

2013.09.0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68호,

2013.8.20)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2027호, 203.8.13)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법률 제11958호, 2013.7.30)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1944호, 2013.7.2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1980호, 2013.7.30)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전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556호, 2013.7.15)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064호, 2013.6.26)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63호, 2013.6.28)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65호, 2013.7.1)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25호, 2013.6.2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61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639호, 2013.6.28)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전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541호, 2013.6.20)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540호, 2013.6.20)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

(법률 제11873호,

2013.6.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11789호,

2013.5.2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일부 개정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11호, 2013.5.3)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관세청훈령 제1527호, 2013.5.6)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관세청훈령 제1528호, 2013.5.6)

한-터키 FTA 운영지침

2013.04.

「주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1718호,

2013.4.5)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호, 2013.3.29)

관세행정규칙 체계정비를 위한 고시 일괄 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981, 2013.4.5)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타인명의 신고 및 저가신고 방지대책 시행 안내 

 

형제의 나라터키와의 FTA, 5 1일 발효

우리나라의 46번째 FTA 체결국 … 10년 내 대부분 관세 철폐

2013.04.08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정

(관세청고시 제2013-9호, 2013.4.1)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2013.03.25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수출입물류과-803, 2013.3.19)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수출입물류과-804,

2013.3.19

수출입통관시스템 사이버공격 대비 전산장애시 수출입화물 통관요령 안내

2013.03.26

견품은 무조건 수입승인면제? “천만에”… 상용견품 기준 충족해야

관세청,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참조해야

2013.03.18

목록통관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적용 관련 질의 회신

(특수통관과-849,

2013.3.11)

한·중 AEO MRA 최종 실무협상 완료

관세청, 상반기에 한· AEO MRA 체결할 것

2013.03.18

통관부서 토요일 휴무 시행 알림

2013.03.13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쉽고 간편하게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

2013.03.11

·EU FTA, 덴마크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변경

2013.03.1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06, 2013.3.6)

2013년도 관세행정 달라지는 행정

2013.03.08

무역위, 덤핑률 산정방식 개선반덤핑조치 강화

업체별 산피율 산정방식, 분기별 가격비교 기법 등 도입

2013.03.04

관세청, 무역금융사기 방지 정보네트워크 구축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열어

2013.03.04

생명공학 제품생산 공정’ 사용 원재료 보세공장제도 이용 가능

2013.03.04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판매업체도 가능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대상 확대

2013.03.04

브라질정부, 철강 등 100개 품목 관세 인상할 듯

KOTRA, 브라질 … 262개 후보군 중 의견수렴 후 100개 최종 선정

2013.03.04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고시」입안예고

2013.03.0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439, 2013.2.21)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관련 관세법시행령 개정 안내

청 규제개혁담당관실-989

(’13.2.18)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 10번째 FTA

칠레·페루와 함께 약 15%의 중남미 경제영토 확보

2013.02.25

병행수입물품 통관, 쉬워진다!

통관 보류해제 심사기간 15일→7일, 통관담보금 150%→120%

2013.02.25

  올해 中企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본격 시행

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 열어

2013.02.25

 Hand Made in 국명’ 원산지표시로 적절하지 않아

2013.02.25

  EU, 원산지 표기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할 듯

이탈리아 등 명품 제조국은 환영, 영국·독일은 거센 반대

2013.02.25

  원산지증명서, 대한상의 발급 시 수수료 낸다

세관에서 발급받으면 현행대로 무료 재정부,「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3.02.18

  한·터키 FTA, 5 1일 발효 전망

KOTRA, 사회보장협정으로 터키 진출 쉬워질 듯

2013.02.18

  양자 간 FTA, 다자 간 FTA로 진화한다

무협,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 발표

2013.02.18

  한·미 FTA 원산지 검증

 

 FTA 협정 적용 시 거래당사자인 수출자 판단기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373호, 2013.2.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374호, 2013.2.15)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371호, 2013.2.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360호, 2013.2.15)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361호, 2013.2.15)

CARE Plan 2013」 적용기준 통보

(심사정책과-335,

2013.2.6)

수입업체 정기 세무조사 80개社 → 130개社로 대폭 확대

관세청, 신고 성실도 낮은 고위험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조사

2013.02.11

수출신고가격, 자율정정 제외대상에 포함
관세청,「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13.02.11

환급대상 수출인 대체수출 범위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수준으로 통일
관세청,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3.02.11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통보

(세원심사과-367,

2013.1.31)

 中企 AEO 공인 10개 업체 추가 지원받아

관세청, 2013년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 공고

2013.02.11

  2013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3-5호, 2013.2.4)

 내국신용장 업무, 이제는 사무실에서!
무협, 내국신용장 개설 및 통지 … 전면 전자화

2013.02.1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4호, 2013.2.5)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 40여개국 관세율 서비스 제공

품목분류사례정보 85만 건, HS 국제분쟁 지원프로세스 탑재

2013.02.04

 AEO AM 활동 활발할수록 업체 검사비율 낮아집니다!

2013.02.04

관세사,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직접 발급해야
관세청,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 발표

2013.02.04

  위탁판매물품 수출신고 시 이렇게 하세요!

2013.02.0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002호, 2013.2.1)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001호, 2013.2.1)

AEO 공인기준 문턱 낮추고, 공신력 높인다
관세청,「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3.01.28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심사정책과-156,

2013.1.17)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 확대 … 표시방법도 달라져

관세청,「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3.01.28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특수통관과-215,

2013.1.18)

「관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23호, 2013.1.17)

관세청, 설 대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시행

24시간 상시 통관체제·관세환급 신속 지원

2013.01.21

  관세청이 뽑은 2012년 수출입 5대 키워드는?

‘세계무역 8강’,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한·미 FTA’ 등

2013.01.21

  중국産 형강, 원산지 미표시 11개 업체 적발

2013.01.21

불황에도 살아남는 수출유망품목

무협, ‘불황기의 수출유망품목을 잡아라’ 보고서 발표

2013.01.21

  2013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식경제부공고 제2013-20, 2013.1.17)

올해부터 달라지는 징수제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2013.01.14

  2013년 징수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 안내

(세원심사과-25,

2013.1.3)

  수출 당시 중소기업, 대기업 돼도 간이정액환급 가능

2013.01.13

칠레, 1,809개 한국産 제품 관세 인하

KORTA, 한·칠레 FTA 관세감축 일정에 따라 인하

2013.01.14

  한·터키 FTA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2013.01.14

  한·미 FTA FAQ(3)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507호, 2013.1.4)

 () 조제품 등 69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찐쌀 등 15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

2013.01.07

삼겹살·건고추 등 수입신고 늦으면 가산세 부과합니다!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발표

2013.01.07

용도세율 적용물품, 157개로 조정

관세청,「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발표

2013.01.07

원산지확인서 등 FTA 전자문서 표준, 달라진다

관세청,「원산지확인서 등 FTA 전자문서 4종 표준」() 의견 조회

2013.01.07

中, 2013년 수입관세 조정

中 국무원 ‘2013년 관세실시방안’ 발표 … 1 1일 시행

2013.01.07

한·미 FTA FAQ(2)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1602호,

2013.1.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289호, 2013.1.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4291호, 2013.1.1)

내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제도, 한눈에!

「관세무역정보」 수록, 관세 및 무역 관련 법령 정리

2012.12.31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 8,400억원 규모…사상 최대

관세청, 위반금액 기준 전년 동기대비 180% 늘어

2012.12.31

화주·물류기업, 표준계약서 추진 불합리한 피해 줄어들 듯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 공생발전 실천 결의

2012.12.31

한·미 FTA FAQ

 

해상운송에서의 용선계약 성립에 대한 이해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일부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79호, 2012.12.27)

한·터키 FTA 활용, 이렇게 하세요!

재정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2.12.24

땅콩·수삼 등 22개 품목 특별긴급관세 부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012.12.24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부과체계 중복산정 배제 등 합리적으로 바뀐다

관세청,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2012.12.24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39호, 2012.12.17)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간소해져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2.12.24

Marketing 비용 평가사례(1)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 원칙(5)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
공급망 연관된 전체 수출입물류업체까지 통합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

2012.12.17

내년 3월부터 전자통관심사 수입업체 늘어
관세사·물류업체 적용은 1년간 유예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12.12.17

외국인 투자 시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달라진다

재정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

2012.12.17

세계일류상품 634개, 지난해보다 43개 늘어

지경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2012.12.17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평가사례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 원칙(4)

 

  신고수량보다 초과반입된 물품의 관세법상 밀수입죄 적용방안 검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232호, 2012.12.1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4225호, 2012.12.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05호, 2012.12.1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41호, 2012.12.5)

프로포폴, 석궁 등 84개 품목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2012.12.10

해상·항공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12 1일부터 엄격 적용

2012.12.10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3529,

2012.11.26)

내년부터 관세청과 검사·검역기관,수출입신고 품명·용도 표기방법 통일

식약청·축산물안전부·식물검역부·수산물안전부, 관세청 전산망과 연계

2012.12.10

관세청, ‘통관정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제공

KTNET, 수출입화물 통관진행정보·수출이행내역 등 서비스 중단

2012.12.10

한·미 FTA, 분할선적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해당 조건 모두 충족해야

2012.12.10

WTO 양허관세·국제협력관세·최빈특혜관세 바뀐다

재정부, 기본세율 및 HSK 품명 변경에 맞춰 개정

2012.12.10

일본産 알루미늄 보틀캔에 4.59% 덤핑방지관세 부과

2012.12.10

가을 타던 우리 무역, 내년 … 햇볕 드나?  

무협, 2012년 수출입 평가 및 2013년 전망’ 발표

2012.12.10

한국호, 올해 세계 무역 8강 진입

지경부, 업종별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2012.12.10

한·미 FTA, 우리 수출 ‘선봉장’ 역할 했다

FTA지원센터,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과제’ 발표

2012.12.10

무협, ‘중남미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브라질·콜롬비아 등 300여개 업체와 상담 진행

2012.12.10

11월 수출, 2개월 연속 증가세

지경부, ‘2012년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

2012.12.10

정부, ‘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

64조원 규모 자금 지원…신고의무도 면제

2012.12.10

수출국에서의 내국세 평가사례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 원칙(3)

 

中企 AEO 공인 80% 지원…신청하세요!

관세청, 2013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 공고

2012.11.26

2013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2-38호, 2012.11.16)

‘바른누리 지킴e’로 사이버 불법물품 피해 막는다

관세청, 불법물품 판매자 전화번호·입금계좌번호 제공

2012.11.26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세계 3위 지역 통합시장으로 떠올라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개최, 협상 개시 선언

2012.11.26

정부, 통합무역정보 서비스 대상국 확대

재정부, ‘제1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2012.11.26

中 산업경쟁력, 우리 턱밑까지 추격…술래 바뀌나?

대한상의, ‘중국 시진핑시대 개막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연구’ 발표

2012.11.26

모바일-K 오피스, 검은 대륙…기회의 땅으로 바꿔
K-sure, 1년간 ‘모바일-K 오피스’로 4억 달러 수출보험 지원

2012.11.26

BRICs 특화정보 담은 ‘BRICs INSIDE’ 발간

무협, 신흥시장 진출 돕기 위해 “매월 발간할 것”

2012.11.26

로열티 원천징수세액 평가사례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원칙(2)

 

“한·중 FTA…피해 최소화에 초점 맞추길”

대한상의, ‘한·중 FTA 추진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발표

2012.11.19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국내 선사도 발급

무협, 한국선주협회 등과 ‘e-L/G 업무약정서’ 체결

2012.11.19

“마케팅 해드립니다” 무역사기 주의보 발령

KOTRA, 최초 거래 시 신용정보 확인해야

2012.11.19

지난 10년 수출, 12대 품목이 이끌어…편중도는 완화

12대 수출 품목, 지난 10년간 우리 수출의 약 80% 차지

2012.11.19

환율 마지노선 붕괴, 수출업체 ‘휘청

대한상의,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업종별 피해 현황’ 발표

2012.11.19

우리 기업 중남미 진출 경제협력센터가 측면 지원

한·페루,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 개소

2012.11.19

국내 소비자 75%, “국가이미지, 중요하죠!”
대한상의, ‘국가이미지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발표

2012.11.19

이란, 수입금지 77개 세부 품목 발표

2012.11.19

Demurrage 수입물품 평가사례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원칙 (1)

 

비철금속 제품, FTA 체결국 수출 시 관세 감면 받으세요!

조달청, 비철금속 원산지 공개 및 원산지확인서 서비스 시행

2012.11.12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이트 ‘바이코리아’ 새단장
KOTRA, 홍보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2012.11.12

연말까지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한다
K-sure, ‘全 방위 총력 지원 대책’도 12 31일까지 운영

2012.11.12

상파울루·마이애미 등에 ‘해외공동물류센터’ 생겨

KOTRA, 현지 물류지원 위해 4곳 개소 … 총 35개 지역으로 늘어

2012.11.12

“캐나다와 FTA 체결 시 교역·투자 늘 것”

재정부, ‘최근 캐나다 경제 동향 및 한·캐나다 교역·투자 동향’ 발표

2012.11.12

10월 컨테이너 물동량, 한 달만에 감소세 전환

2012.11.12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3호, 2012.11.1)

수입산 철강 판재류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해야
지경부,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철강 판재류 추가

2012.11.05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1호, 2012.10.31)

2013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추천하세요!

2012.11.05

말레이시아, 한국産 와이어로드 26.4%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2012.11.05

對중 수출 부진, 고급·웰빙·한류만이 살 길

무협, ‘對중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 발표

2012.11.05

인도네시아, ‘1개 법인 - 1개 수입코드’ 해제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규정 개정 … 상품 수입기준 완화

2012.11.05

무협·KOTRA, 對중 수출부진 타개 위해 머리 맞대

코엑스서 ‘2012년 China Business Plaza’ 공동 개최

2012.11.05

K-sure, 中企 환위험 관리에 지원사격

지경부와 함께 ‘환위험 관리 설명회’ 열어

2012.11.05

무협, 中企 수출지원 위해 국민은행과 MOU 체결

2012.11.05

9월까지 전국 항만물동량 증가세 ‘주춤’

올 3분기까지 물동량 지난해 대비 2.9% 증가

2012.11.05

10월 수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수출입 각각 1.2%, 1.5% 증가,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

2012.11.05

한·중 FTA 협상에 지재권 포함키로

2012.11.05

한·EU FTA와 한·미 FTA의 서로 다른 10가지 차이

2012.11.05

‘공항만 보세구역 운영인’
환적화물 반출입 자체 기록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관세청,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입안예고

2012.10.29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

(수출입물류과-3518, 2012.10.19)

관세청, ‘영문 FTA 포털’ 서비스 시작

외국 바이어, 우리 수출품 FTA 정보 활용 쉬워져

2012.10.29

감면 관련 전자통관시스템,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2.10.29

우리 관세행정, 4년 연속 세계 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지난해 이어 세계 8위

2012.10.29

미국産 펄프 수입 시 무역사기 조심해야

2012.10.29

‘무역의 날’, 11 30일→12 5일로 변경

정부,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념해 올해부터 시행

2012.10.29

9월 원자재 수입가, 유가 강세로 세 달 연속 상승

수입업협회, ‘2012년 9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10.29

수입업체 전자통관심사 대상범위 늘어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2012.10.22

정부, 한·터키 FTA 발효 위한 공식 절차 돌입

재정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안예고

2012.10.22

일본·인도·스페인産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종료 재심사

2012.10.22

중기청, 내달 초까지 FTA 활용 교육

원산지증명 등 수출 관련 협력강화 전략에 초점

2012.10.22

한국産 제품 이미지 ‘Good, 4분기 수출 ‘불투명’

K-sure, 4분기 수출시장 동향 관련 설문 발표

2012.10.22

ASEAN·미국 수출시장 계속 확대될 것”

지경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주력 수출시장 변화 추이 분석

2012.10.22

CIS 3국 관세동맹을 주목하라!

2015년 유라시아연합 탄생할 듯
SERI, ‘CIS 3국 관세동맹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12.10.22

K-Pop, 국가브랜드 및 인지도 끌어올려

무협, ‘수출 중소기업의 한류활용 마케팅 현황’ 발표

2012.10.22

4분기 수출, 전년 동기대비 5% 줄 듯

2012.10.22

9월 수출입물가 소폭 상승

2012.10.22

무협,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관련 설명회 열어

2012.10.22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통관단계부터 보호하세요!

관세청, 향후 2년 내 특허권과 디자인권도 보호

2012.10.15

이사물품, 세관통관 이렇게 하세요!
서울세관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 이사물품 상담 안내

2012.10.15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관세특례법 고시에서 분리
관세청,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2012.10.15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12-20호, 2012.10.4)

관세청,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보급

‘FTA 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즈니스 모델 40선’ 발간

2012.10.15

‘관세환급금 선지금 후심사제’, 연말까지 운영

관세청, 중소수출업체의 자금여건 개선 위한 관세환급 지원대책 시달

2012.10.15

올해 무역규모, 1조 달러 턱걸이

지경부, 수출마케팅·무역금융 집중 지원

2012.10.15

무협, 산단공과 손잡고 수출지원 본격화

해외마케팅·무역실무연수 등 협력사업 공동 시행

2012.10.15

4분기 수출, 큰 회복 힘들 듯

KOTRA·SERI, 2012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발표

2012.10.15

인도 진출 中企, ‘자금·기술·인재 Pool’ 대비해야
KOTRA, 2012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리스크와 대응방안’ 발표

2012.10.15

9월 수출 감소세 둔화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 동월대비 수출 1.8%, 수입 6.1% 감소

2012.10.15

브라질, 우리나라 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종결

2012.10.15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관련 업무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2989, 2012.9.28)

관세율표, 알기 쉬운 말로 바꾼다

일본식 어휘·외래어·한자 등 쉬운 말로 정비
9월 25일 국무회의 통과, 정기국회 거쳐 내년부터 시행

2012.10.01

추석 연휴,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인천공항세관, 10월 1~7일 휴대품 검사비율 30% 높여

2012.10.01

불법외환거래, 신고하세요!

관세청, 10월 한 달간 불법외환거래 특별신고 기간 지정 운영

2012.10.01

 우리 경제, FTA 덕 본다 FTA 효과 높이기로
재정부, ‘제22 FTA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2012.10.01

국내 수출기업 40%, “수출경기 내년 하반기 회복”

대한상의, ‘2012년 4/4분기 수출 전망과 기업애로 조사’ 발표

2012.10.01

8월 원자재 수입가, 두 달 연속 상승
수입업협회, 2012 8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10.01

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전망

중국 내 무역액 하락세 지속 여부에 따라 인상시기 결정

2012.10.01

4/4분기 EBSI, 금융위기 이후 ‘최악’

무협, ‘2012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발표

2012.10.01

부산항 감만·신감만부두 운영사 하나로 통합

동부익스프레스·세방·인터지스·한진해운, 내년 초 출범 목표

2012.10.01

ASEAN, 우리나라 2대 교역경제권으로 부상

FTA 발효 이후 교역량 2배 증가

2012.10.01

관세청, FTA 원산지 검증 표준절차 마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시행
‘검증대상자의 권익보호’·‘예방과 계도 중시’·‘체약상대국 의견 존중’

2012.09.24

한·미 FTA, 對미 수출에 도움… FTA 활용도 더 높인다
관세청, 「한·미 FTA 활용 영문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총력 지원

2012.09.24

원산지 오인 일으키는 OEM 방식 수입물품 물품 전면에 원산지 표시해야

2012.09.24

FTA 활용 무료 ‘수출 창업’ 교육 Start!
서울세관·서울산업통상진흥원, FTA 인큐베이터 스쿨’ 운영

2012.09.24

무협, 무역기금제도 개편

중소 수출업체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 10월 특별융자 실시

2012.09.24

정부, U턴 기업 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

내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 기업에 3,000억 지원

2012.09.24

FDI 유치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8곳 신규 지정

지경부, 현금 지원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방안 확정

2012.09.24

K-sure,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10월까지 무료 제공

中企 수출 촉진 추가 지원방안, ‘플러스 알파’서 밝혀

2012.09.24

한·미 FTA 6개월, 수출 체감효과 ‘쑥쑥’
무협, ‘한·미 FTA 6개월 평가와 전망’ 발표

2012.09.24

중국, 소비품 수입 확대 … 우리 기업에 호재
대외무역 촉진 8대 대책 발표

2012.09.24

세계시장, 지피지기로 수출길 노려라!
KOTRA,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발표

2012.09.24

관세청, 추석 대비 ‘특별 통관지원 대책’ 시행

2012.09.17

품목분류 민원 처리기한, 15 → 30일로 연장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012.09.17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시기 준수 홍보 강화

(수출입물류과-2744,

2012.9.7)

EU시장, PL 제품으로 공략해야
서울세관, FTA 활용 EU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열어

2012.09.17

FTA 체결국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제도 도입키로
재정부, ‘제14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2012.09.17

섬유·신발산업, FTA로 기지개 켠다
무협, ‘섬유·신발의 FTA 활용 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 발표

2012.09.17

K-sure, 벼랑 끝 ‘수출 中企’ 살린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방위 총력지원 액션플랜’ 발표

2012.09.17

수출비상, KOTRA 해외무역관 전격 개방
KOTRA, ‘중소기업 전용 열린 무역관 사업’ 시행

2012.09.17

지난해 수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두 마리 토끼 잡아
무협, 2011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발표

2012.09.17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빠른 시일 내 발효 추진

협정 발효 후 10년 내 사실상 모든 품목 관세 철폐

2012.09.10

기업 수출입 순위·점유율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
  
관세청·KCTDI, ‘무역통계 모바일 앱(APP)’ 업그레이드

2012.09.10

對중 수출, 하반기도 어려워
  
무협, ‘對중국 수출 감소원인과 전망’ 발표

2012.09.10

무협, 온라인 수출 중매쟁이 되다
  
9 6일부터 ‘글로벌 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프로그램’ 시행

2012.09.10

무협, 中企 대상 ‘트레이드 힐링 프로그램’ 가동

2012.09.10

中企 수출마케팅에 80억원 추가 지원
  
지경부·중기청, 예비비 50억원과 자체 예산 전용으로 30억원 마련

2012.09.10

정부, 아프리카 시장 진출 본격 지원
  
탄자니아 114번째 무역관, 케냐 31번째 공동물류센터 개설

2012.09.10

무협, 중국에 ‘종합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서부 내륙시장 개척으로 對중 수출 돌파구 모색

2012.09.10

8월 수출입, 계속 감소세…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
  
전년 동월대비 수출 6.2%, 수입 9.8% 감소

2012.09.10

수출적하목록 사전 제출시기 반드시 준수해야…9 10일부터
  
관세청, 수출적하목록 전산시스템 9 9일까지 시범운영

2012.09.03

수출입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운영 관련 업무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2638, 2012.8.24)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유아용품·먹을거리·의료용품 등 8개 품목, 45개 업체 적발

2012.09.03

폐기물 수출, 허가받은 수출대행자도 가능

2012.09.03

관세 납부기한·미환급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2012.09.03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2.09.03

부산세관, FTA 수입 상담사례집」 배포

2012.09.03

수입 신고 정정 및 경정등록 이렇게 하세요!

2012.09.03

관세청, 잇따른 태풍에 특별통관 대책 마련
  
선적기간 연장, 손상감면 지원, 보세운송기간 연장 등

2012.09.03

한·중 교역 없다면? 매년 16억 달러 적자!
  
대한상의, ‘통계로 본 한·중 수교 20주년’ 발표

2012.09.03

한·미 FTA, 對미 수출 도우미 역할 ‘톡톡’
  
자동차, 섬유제품 등 FTA 수혜업종 對미 수출 주도
  
올 상반기 對미 수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

2012.09.03

15개 수출유망품목, 세계를 뚫어라
  
KOTRA,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발표

2012.09.03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본격 시행
  
소비자, 위조상품 걱정 덜어 안심하고 저렴하게 구매

2012.08.27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 시 반입확인서류 꼭 구비하세요!

2012.08.27

PPP 환적물류로 일본 내국운송 물품, 부산항 유치

2012.08.27

물류당사자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 확대 실시
  
관세청, 8 20~12 10일까지 총 2,936개 업체

2012.08.27

2012년도 물류당사자 법규수행능력평가 시행 통보

(수출입물류과-2561, 2012.8.16)

캐나다, 한국산 탄소 강관에 84% 잠정관세 부과
  
캐나다 수출량 적어 피해 미미할 듯

2012.08.27

관세평가 질의회신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9 1일부터 과세가격 유권해석, 분류원에서만 가능

2012.08.27

원산지표시 강화·전략물자 관리제도 정비
  
지경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27

대외무역법 개정()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00, 2012.8.20)

지경부·수출기관, 수출 총력지원
  
‘수출 유관기관장 회의’에서 수출지원 결의 다져

2012.08.27

대한상의 전용 스토어’ 이베이에 생긴다
  
대한상의, 회원사 대상으로 이베이 통한 해외수출 기회 제공

2012.08.27

중국 내수부양책, 기회로 활용해야
  
무협, ‘중국의 소비부양조치 동향과 對중국 수출 전략’ 발표

2012.08.27

7월 원자재 수입가 농산품 가격 상승으로 반등
  
수입업협회, 2012 7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08.27

멕시코, 철강제품 관세 3% 부과

2012.08.27

중소기업을 위한

2012년도 제2차 「FTA-PASS 활용 및 인증수출 지정 무료컨설팅 사업」 공고

(인천세관공고 제2012-30, 2012.8.13)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제2 FTA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평택직할세관공고 제2012-3, 2012.8.13)

FTA 활용 ‘스마트’하게
  
FTA지원센터, ‘스마트 FTA 활용지원시스템’ 가동

2012.08.20

정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 내놔
  
중국·일본·미국·EU 등 주요 국별 맞춤형 유치전략 세워

2012.08.20

숨은 바이어 찾아 對중 수출 부진 탈출
  
KOTRA, ‘중국 숨은 바이어 찾기’ 사업 시행

2012.08.20

관세평가 개선, 특송물품 통관 강화 등 관세제도 개편
  
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2.08.13

관세법 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49, 2012.8.9)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중복산정 배제
  
관세청,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2012.08.13

한·베트남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2012.08.13

한·터키 FTA, 車·섬유 수출 크게 늘 것
  
KOTRA, ‘한·터키 FTA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발표

2012.08.13

中企 수출 고민, 바로 해결해 드려요
  
지경부, 무역 유관기관과 수출 애로 해결 비상채널 가동

2012.08.13

이란, ‘수입 우선품목’만 L/C 발행 허용

2012.08.13

올 상반기 수출, 사우디가 이끌었다
  
KOTRA, 對사우디 수출 증가율…전체 증가율의 30배 달해

2012.08.13

한·터키 FTA 정식 서명
  
서비스·투자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협상

2012.08.06

관세청,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발간

2012.08.06

법규준수도 50점 이상만 담보생략·특혜 인정해

2012.08.06

수입기업 관세 추징사유, ‘로열티·개발비 누락’ 많아
  
서울세관, ‘세금 납부 5대 주요 오류 유형’ 분석

2012.08.06

필리핀 고철 수입, 무역사기 주의하세요!

2012.08.06

한·페루 FTA 발효 1주년, 對페루 수출 큰 폭 확대
  
무협, 승용차 등 주요 품목서 중국·일본 추월

2012.08.06

하반기 수출 비상, 단기 수출성과 방안 집중 시행
  
EU 유망시장 진출·무역금융 지원·FTA 활용 지원 등

2012.08.06

중국産→홍콩産 둔갑한 업체, 과징금·시정조치
  
무역위, 과징금 수입신고금액의 15% 및 원산지표시 정정 시정명령

2012.08.06

7월 수출입 감소…수출 한국호 빨간불
  
전년 동월대비 수출 -8.8%, 수입 -5.5% 줄어

2012.08.06

중국 수출, 온라인으로 내수시장 공략
  
KOTRA, 아마존차이나에 한국상품관 상설 운영

2012.08.06

FTA 활용정보, 이메일로 받는다
  
FTA지원센터, FTA 활용정보 바로 알리미’ 서비스 제공

2012.08.06

외국 수입규제조치 대응으로 1 7,000만 달러 관세절감

2012.07.23

관세청, 하반기 40개 업체 관세조사
  
5개 본부세관에 배정, 납부세액과 법 의무사항 등 조사

2012.07.23

대만 철강업체, 한국産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제소

2012.07.23

120억대 환치기 업자, 세관에 덜미
  
한·중 간 현금 심부름꾼으로 어머니까지 이용해

2012.07.23

제조·서비스 中企, FTA 피해지원 쉬워진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완화한 개정법령 7 18일부터 시행

2012.07.23

수출 中企에 5조원 추가 지원
  
 
수은, 핵심전략 설명회서 ‘5개 취약부문 일괄 지원 대책’ 내놔

2012.07.23

KOTRA, ‘수출지원 비상체제’ 가동
  
 수출지원 인력 일선 배치 및 수출 직결정보 제공

2012.07.2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스스로 유지 점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2.07.16

여행자휴대품 악용한 불법반입 ‘안 돼’
  
관세청, 휴대품 검사비율 30% 늘리는 등 특별 단속…8 31일까지

2012.07.16

관세청, 밀수입 등 8개 중점관리대상 선정

2012.07.16

수입신고 첨부서류 7 17일부터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검사대상, P/L 신고대상, 특송 간이·목록 신고건은 제외

2012.07.16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지침 통보

(통관기획과-3740,

2012.7.9)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모바일로 조회하세요
  
관세청, 예상세액·간이세율·FTA 활용 등 모바일 서비스 강화

2012.07.16

법규준수도 50점 미만 업체 담보면제 취소

2012.07.16

대만, 한국산 후판 및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 종결

2012.07.16

중국시장, 4+1 추진전략’으로 뚫는다
  
정부, ‘對중국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추진

2012.07.16

중남미, 인프라 투자 열기 ‘후끈’
  
무협, ‘중남미 인프라시장 동향과 수출 유망품목’ 발표

2012.07.16

신흥 투자유망국, 여기 多 있네
  
KOTRA, ‘주요 투자유망국 투자환경 비교 설명회’ 열어

2012.07.16

무협, ‘제3차 무역 2조 달러 포럼’ 열어

2012.07.16

6월 원자재 수입가 전 부문 하락세 이어져
  
한국수입업협회, 2012 6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07.16

납세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전부개정훈령

(관세청훈령 제1485, 2012.7.6)

다국적기업 수입가격 조작, 꼼짝마!
  
관세청, 다국적기업 수입가격동향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가동

2012.07.09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부과 란별 상한선 적용

2012.07.09

우수 수입자, 예상물량 검사 없이 통관 가능
  
식약청,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방안’ 발표

2012.07.09

EU 최신 무역정보, 손쉽게 본다
  
지경부·EU집행위, 무역정보 DB교환 MOU 체결

2012.07.09

수출기업…하반기 수출 상반기와 비슷할 듯
  
대한상의, 2012년 하반기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 조사’ 발표

2012.07.09

상반기 수출입 크게 둔화…올해 수출입도 축소
  
상반기 수출 0.7%, 수입 2.5% 증가,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3 수준

2012.07.09

‘對이란 수출 자율관리’ 시행 유보
  
무협,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발급’ 정상화

2012.07.09

FTA지원센터, ‘중소기업 FTA 활용 5계명’ 제시

2012.07.09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2035,

2012.7.2)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내년 상반기 발효 예정
  
협정 발효 후 10년 내 사실상 모든 품목 관세 철폐

2012.07.02

관세·무역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 간 물품 수입거래 과세가격 조정, FTA 피해 기업 지원 확대 등

2012.07.02

삼겹살·설탕 등 4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연장
  
재정부, 하반기 할당관세 총 88개 품목 운용

2012.07.0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3879, 2012.6.26)

해외여행 시 인터넷으로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하세요!
  
관세청,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도’ 시행

2012.07.02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유예기간 종료 7월부터 전면 시행

2012.07.02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제출시기 준수 안내

(수출입물류과-1888, 2012.6.22)

한·미 FTA 교역 안정적…FTA 지원활동 한몫
  
관세청, 한·미 FTA 특별지원 100일간 성과 발표

2012.07.02

해외 페이퍼 컴퍼니 악용한 2,000억원 불법외환거래 적발
 
관세청, 페이퍼 컴퍼니 악용 불법외환거래 기획단속

2012.07.02

서울세관, 2011년 법인심사 174억 추징
 
무역 위험요소 제거 위해 수출입·물류 종합 컨설팅 제공

2012.07.02

올해 수출입, 제자리걸음 하나?
무협, 201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발표

2012.07.02

한·미 FTA 활용률, 60% 웃돌아
 
FTA지원센터, 수출확대 및 신규거래선 확보 노력의 증거

2012.07.02

한·EU FTA, EU 수출의 주춧돌
 
무협, ‘한·EU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 발표

2012.07.02

올해 에너지 수출입, 역대 최고치 기록할 듯
 
KCTDI, ‘에너지 교역동향 분석(광물성 연료)’ 발표

2012.07.02

항만배후단지 ‘공급부지 30% 유보제’ 시행
 
국토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

2012.07.0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19, 2012.6.26)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재정부, ‘제10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2012.06.25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사전확인 시 ‘사용불가’ 스탬프, 사용 금지!
  
관세청,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 발표

2012.06.25

한·멕시코, 한·캐나다 FTA 연내 협상 재개한다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합의

2012.06.25

호주, 한국産 열연코일 반덤핑 조사

2012.06.25

한·미 및 한·EU FTA 발효, “우리 경제 버팀목”
  
재정부, 미국 및 EU와의 FTA 발효로 우리 경제 주요지표 향상

2012.06.25

對이란 수출, 배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
  
무협,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2012.06.25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한국무역협회, 2012.6.12)

국민 70%, FTA가 국내 경제 체질 강화할 것”
  
대한상의, ‘한·EU FTA 1, 소비시장 변화와 과제 조사’ 발표

2012.06.25

농식품 수출업체 공동물류로 물류비 부담 덜 듯
  
농식품부, ‘수출 공동물류 활성화 사업’ 추진

2012.06.25

그리스, 유로존 잔류해도 우리나라 對EU 수출은 타격
  
무협, ‘유로 재정위기 향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발표

2012.06.25

우리나라, 세계 무역 규제 피소건수 세계 2
  
무역위원회, ‘제12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에 무역 규제 자제 요청

2012.06.25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1839, 2012.6.19)

7월부터 과세가격 평가 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방법 변경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2012.06.18

‘원산지인증수출자’ 고시 제정으로 제도 정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2.06.18

불법 외환거래 잡는 감시시스템 가동
  
관세청, ‘외환 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12.06.18

자유무역지역 수입신고 수리물품 15일 내에 찾아가세요!
  
관세청, 반출의무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12.06.18

정부기관 손잡고 수출 中企 FTA 활용지원
  
서울세관·서울지방중소기업청, FTA 활용지원 MOU 체결

2012.06.18

삼성전자, 물품취급수수료 연간 100억원 절감
  
한·미 FTA ‘가공공정기준’ 적용 수수료 면제

2012.06.18

올해 수출입 규모 축소 총력 수출지원으로 넘는다!
  
지경부, 대통령 주재 ‘제1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2012.06.18

5월 원자재 수입가격 전 부문 하락세
  
한국수입업협회, 2012 5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06.18

수출 中企에 3조원 추가 지원한다
  
수은, 中企 간담회서 ‘무역금융 강화방안’ 내놔

2012.06.18

지방 중소무역업체 코엑스에서 회의하세요!
  
무협, 코엑스에 비즈니스센터 새로 열어

2012.06.18

수리·가공 위해 미국 수출 후 재수입한
  
한·미 FTA 적용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2012.06.11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관세탈루 ‘꼼짝마!
  
관세청, 6월부터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일제 기획심사 착수

2012.06.11

복잡한 원산지 판정 FTA-PASS로 간편하게 해결
  
관세청, 중소기업용 ‘간편 발급 FTA-PASS’ 서비스

2012.06.11

국민 관심 100개 물품, 품목분류 간편하게!
  
관세청, 「그림으로 분류하는 품목분류 TOP 100」 전자북 내놔

2012.06.11

원산지 검증 고민, 해결해 드려요
  
서울세관, FTA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센터’ 운영

2012.06.11

구매확인서, 앞으로 출력하지 마세요!
  
지경부, 무협과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12.06.11

5월 수출, 마이너스 성장에도 무역수지는 흑자

2012.06.11

5월 ‘컨’ 물동량, 처음으로 월 200TEU 돌파

2012.06.11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6 4일부터 시행
  
김해·제주·청주·광주세관은 적하목록 제출시기 적용 유보

2012.06.04

기업심사 기준·절차 명확해져… 납세자 권리 보장
  
관세청,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시행

2012.06.04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1479, 2012.5.30)

부산항 경유 환적화물 출항 후 적하목록 정정 가능
  
‘환적화물 출항 후 적하목록 정정처리 지침’ 마련

2012.06.04

한국産 철강판재류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2012.06.04

해상운임 상승에 선박 확보 어려움까지 설상가상
  
무협, 동남아 해상운임 이상 급등…중소화주 채산성 악화 우려

2012.06.04

한류 100달러 수출하면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
  
수은,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 방안’에서 밝혀

2012.06.04

미국과의 지재권 분쟁
  
KOTRA LA IP-DESK 활용하세요!

2012.06.04

4월 항만물동량,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

2012.06.04

위기의 對중 수출, 어떻게 대처할까?
  
무협, ‘제2차 무역 2조 달러 포럼’ 열어

2012.06.04

K-sure, 스웨덴 EKN과 ‘재보험 협정’ 체결
  
양 기관 리스크 분담으로 원활한 금융지원 기대

2012.06.04

세액보정, 6월부터 부족 세액만 신청 가능
  
관세청,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12.05.28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14, 2012.6.1)

보세작업 특허대상 범위에 ‘성능검사’ 추가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012.05.28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16, 2012.5.21)

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 자진신고 하세요~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5 21일부터 5개월간 운영

2012.05.28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41, 2012.5.21)

FTA 활용 핵심인 ‘원산지 검증’ 국제표준화 필요
  
관세청, ‘국제원산지 콘퍼런스’ 개최

2012.05.28

中企 세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연말까지 적용

2012.05.28

한·중 수교 후 對중 수출 50배 늘어
  
對중 수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가공수출 비중은 줄여야
  
무협, ‘한·중 수교 20주년, 對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에서 밝혀

2012.05.28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 양호한 수준
  
FTA 특혜관세 활용률, 우리나라 35.7%, EU 32.5%로 나타나

2012.05.28

FTA 활용 현장방문 컨설팅’ 희망업체 모집
  
FTA지원센터, 중소·중견기업 위한 맞춤형 방문 컨설팅

2012.05.28

FTA 활용한 해외마케팅 강화한다!
  
재정부, ‘제7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2012.05.28

비축대상물자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8, 2012.5.11)

2012년 원산지 사전진단 운영 메뉴얼 시달

(원산지지원담당관-1466, 2012.5.17)

병행수입물품 5 21일부터 ‘통관표지’ 첨부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2.05.21

북미·유럽 노선 해상운임 껑충
  
국내외 선사의 주요 노선운임 인상 및 투입 선복량 축소가 원인
  
무협, 2012 1/4분기 수출입 운송 물동량 및 운임동향 조사’ 발표

2012.05.21

원자재수입가격지수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한국수입업협회, 2012 4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05.21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강화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침’ 발표

2012.05.14

관세사,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출입화주에 직접 발급·교부해야
  
관세청,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2012.05.14

중국산 수입 H형강, 국산으로 둔갑
  
관세청·지경부·철강협회, 합동단속 결과 2개 위반업체 적발

2012.05.14

AEO 공인심사 기관별 사무범위 및 세부절차 마련
  
관세청, AEO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2.05.14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참가 신청하세요!

2012.05.14

AEO 공인업체 수 312개 달성
  
상호인정협정도 5개국과 체결…세계 2위 다체결국

2012.05.14

서울세관, 전문 컨설팅으로 FTA 애로 해결
  
‘민·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 컨설팅단’ 발족

2012.05.14

맞춤형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으로 FTA 활용 높인다
  
재정부, ‘제6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2012.05.14

2012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2-30, 2012.5.10)

한·중 FTA 협상개시…FTA 허브국가 성장
  
‘한·중 FTA 협상개시에 관한 통상장관간 공동성명’ 발표

2012.05.07

7월부터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6
30일까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병행

2012.05.07

미국·EU FTA 활용 위해 범정부차원 지원
  
관세청, 한·미 FTA 발효 50, 우리 기업 준비는 아직 미흡

2012.05.07

非전략물자, 수출허가 부담 줄인다
  
지경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5 1일 시행

2012.05.07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 FTA 활용 설명회’ 연다

2012.05.07

4월 무역수지 22억 달러 흑자…수출은 줄어

2012.05.07

인도네시아 등 3국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무협, 한류 파생상품 및 FTA 수혜품목 중심 1:1 상담

2012.05.07

한·미 FTA 사전심사 제도(2)

2012.05.07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관세청 훈령 제1478, 2012.5.2)

세액보정신청, 부족 세액만 신청 가능
   
관세청,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보정세액도 사후심사 가능할 듯

2012.04.23

관세청, WCO와 세계 최대 규모 AEO 컨퍼런스 개최
  
AEO,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을 위한 길’ 주제로 4 17~19일 열려

2012.04.23

‘서울세관 FTA 활용종합지원센터’ 개소…FTA 조기정착에 총력
  
서울세관, 7 23명으로 조직 확대해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2012.04.23

여러 건의 송품장상 물품,
  
하나의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무효

2012.04.23

2분기에도 수출증가율 둔화 지속될 듯
  KOTRA-SERI,
2012년 수출선행지수’ 공동발표

2012.04.2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접수
  
중기청,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등 2년간 86개 항목 우대지원

2012.04.23

FTA 원산지관리서비스 무료로 이용하세요!
  
무협, FTA Korea’ 서비스, 중견·중소기업에 1년간 무상 제공

2012.04.23

3월 원자재수입가, 10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한국수입업협회, 2012 3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04.23

한·미 FTA 사전심사 지침(1)

2012.04.23

기계류 부속품, 해당 기계·기구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

2012.04.16

우리 중소기업, 한·EU FTA 혜택 톡톡히 봐
  
중기청, 중소기업 對EU 수출 대부분 증가

2012.04.16

문화 한류를 비즈니스 한류로!
  
무협, ‘글로벌 한류 마케팅 대전(K-Wave 2012)’ 개최

2012.04.16

한·미 FTA 협정문 이해(7)
  -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지침 -

 

한·ASEAN FTA, 원산지 증명 부담 줄인다!
  
내년부터 물품별 원산지 증명서 통합, 유효기간 612개월로 연장

2012.04.09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4월부터 전면 시행
  
관세청, 항공수입화물은 6 1일부터 시행 예정

2012.04.09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업무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910,

2012.3.29)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도 의심되면 가격 결정 NO!

2012.04.09

신용카드 관세납부 대행수수료, 1.21% 인하

 

한·미 FTA 활용, 5가지만 유의하세요!
  KOTRA,
‘한·미 FTA 활용수칙 5계명’ 제시

2012.04.09

FTA 활용,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이용하세요!
  
무협, 출범 후 총 840, 일평균 40여건의 상담 처리

2012.04.09

무협, 24시간 전방위 트레이드 콜센터 가동

 

3월 무역수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흑자
  3
15 2,200만 달러, 1/4분기 16 1,700만 달러 흑자

2012.04.09

한·미 FTA 협정문 이해(5)
  -
5절 기타 집행사항 -

 

양측 수입액 기준 거의 전 품목, 10년 내 관세철폐
  
서비스·투자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협상키로

2012.04.02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 반덤핑관세 3년 연장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産 초산에틸도 반덤핑관세 연장

2012.04.02

무역통계,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한눈에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 앱(App) 개발

2012.04.02

관세청, 중소기업 FTA-PASS 활용 무료 컨설팅 실시
  
업체당 40~300만원 내에서 지원 결정

2012.04.02

2012년도 중소기업 FTA활용 컨설팅 사업계획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64, 2012.3.21)

‘관세청 「氣-Up」 규제개선 과제’ 아이디어 공모
  
관세행정에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2012.04.02

중국 외자유치정책에 지각변동
  
자동차·에틸렌 장려대상서 제외 … 외국인 투자유치는 확대
  
무협, 중국의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분석결과 발표

2012.04.02

2/4분기 수출경기, 부진 벗어나나?
  
무협, 2012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발표

2012.04.02

중소기업 신흥시장 해외지원 기관 확대
  
지경부, 카타르·에콰도르·파라과이 등 8개소 무역관 신설

2012.04.02

한·미 FTA 협정문 이해(5)
  -
4절 원산지 검증 관련 사항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對미 수출 시 HS 2002, HS 2012버전 품목번호 기입해야

2012.03.26

한·미 FTA 품목번호 다르면 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해야

2012.03.26

- FTA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 2012.3.20)

적하목록 사전제출시스템, 3월까지 통합테스트 실시

2012.03.26

컨테이너 ‘심지박기’ 수법으로 미화 415만 달러 밀반입한 일당 적발

2012.03.26

정부, FTA 효과 극대화에 역량 집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마련·시행

2012.03.26

우리나라 수출입국, 상위 집중 → 신흥·개도국으로 확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우리나라 수출입시장 변화 분석’ 발표
  
여전히 미·일·중 상위 3개국 의존도는 높아

2012.03.26

무협, ‘화주방문 물류 컨설팅’ 서비스 지원

2012.03.26

중국, 올해부터 수입 확대할 듯

2012.03.26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4)
  -
3절 수출자 관련 사항 -

 

한·미 FTA 3 15일 발효
   GDP
·고용·후생·교역·FDI 등 증가할 듯
  
앞으로 15년간 對미 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1 4,000만 달러 확대

2012.03.19

일본 화물차, 일시수출입 차량 통관 가능해져 관세청,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한·일 간 자동차부품 Milk-Run 본격 운영 대비

2012.03.19

한·EU FTA, “효과 있네”
   
관세특혜품목 수출 확대… 전체 수출규모는 줄어
  
무협, ‘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에서 밝혀

2012.03.19

, 한국産 철강판재류 반덤핑 부분철회

2012.03.19

2월 원자재수입가, 두 달 연속 상승… 상승세 이어질 듯
  
한국수입업협회, 2012 2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03.19

FTA 허브 對韓 투자 독일 기업 관심 높아
  
지경부, 독일에서 한국투자설명회 개최

2012.03.19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3)
  -
2절 수입자 관련 사항 -

 

실제지급가격 변경 시 과세가격 인정기준

2012.03.19

관세청, 한·미 FTA 활용 총력 지원
   
‘한·미 FTA 특별지원대책’ 마련·시행
  
한·미 FTA 24시간 지원으로 신속한 통관체계 강화

2012.03.12

붕소합금강 등 철강제품 품목코드, 830개 조정

2012.03.12

Origin : USA, 원산지 표시로 부적정

2012.03.12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74
  
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발표

2012.03.12

6대 전략광물, 2011년 수출입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
  KCTDI,
‘우리나라 6대 전략광물의 수출입 동향분석’ 발표

2012.03.12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2월 물동량 중 사상 최고치

2012.03.12

2월 무역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올해 1~2월 누적 무역수지도 흑자 기록

2012.03.1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
  -
1절 한·미 FTA 일반사항 -

 

관세청,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구축·운영
  
국가별 통관절차·유의사항, 통관애로 해소사례, 외국 관세율정보 등 제공

2012.03.05

글로벌 경기침체로 달러화 강세, 유로화 약세
  
관세청, ‘최근 10년간 수출입 결제 통화·방식 동향’ 발표

2012.03.05

지경부, FTA로 피해 본 제조·서비스업 지원 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05

한·미 FTA? 선제적 가격 인하로 점유율 높여라!
  
대한상의, ‘우리 기업의 한·미 FTA 활용전략’에서 밝혀

2012.03.05

한·미 FTA, 3 15일 발효
  
한국 9,003, 미국 8,623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2012.02.27

한·중 FTA, 화두는 비관세장벽!
  
양국 간 입장 차이, 정부는 소신과 원칙 갖고 접근해야
  
무협,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에서 밝혀

2012.02.27

민관합동,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출범
  
단일창구 개념, 사업기회 포착부터 사후검증까지 원스톱 지원

2012.02.27

수은,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해외 동반진출 중소기업, 0.5% 우대금리 및 현지화 대출 지원

2012.02.27

어려운 수출 여건, FTA 활용해 극복
  
지경부,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수출 확대에 총력 다짐

2012.02.27

무협, 원산지관리 서비스 ‘FTA Korea’ 구축
  
‘중소기업 FTA Korea 현장지원단’ 발족 등 원산지검증 적극 지원
  
수출·납품업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uTradeHub로 이용 가능해

2012.02.27

한·미 FTA 협정문 이해(6)
  -
정의 규정③ -

2012.02.27

일본, 한국산 ‘철강재 반덤핑 제소’ 카드 꺼내나?

2012.02.20

베트남과 수교 20주년…FTA 등 경제협력 강화
  
재정부,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성과 및 향후 협력방안’에서 밝혀

2012.02.20

1월 원자재수입가, 6개월만에 상승
  
한국수입업협회, 2012 1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02.20

TaBS, 수출 중소기업 입맛에 딱!
  
무협, 맞춤형 바이어정보 서비스(TaBS) 2 14일부터 제공

2012.02.20

러시아 극동지역철 스크랩 수출은 마가단 항구에서만 가능

2012.02.20

한·미 FTA 협정문 이해(5) - 정의 규정② -

2012.02.20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가격

2012.02.20

‘품목분류 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올해 말까지 발급 효력 인정
  
관세청,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예고

2012.02.13

2020년 중국, 세계경제 1위 부상 전망
  
재정부,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 포인트’ 분석

2012.02.13

글로벌 특허전쟁 예방부터 소송보험까지 지원

2012.02.13

GCC 수출액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무협, 의료산업 및 이슬람 여성 겨냥한 소비시장 유망할 것

2012.02.13

국토부, 올해 2,330 TEU 처리하겠다!
  
환적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 면제 등 적극적인 물동량 유치 나서
  1
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180 6,000TEU로 사상 최고실적 기록

2012.02.13

비금속 원소, 차세대 수출 주력품목으로 선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최근 5년간 수출입 급증 품목 분석’ 발표

2012.02.13

한·미 FTA 협정문 이해(4) - 정의 규정① -

 

수입신고물품의 동일성 판단기준

 

해상·항공화물 보세운송기간 단축 관세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 도착 즉시 보고해야

2012.02.06

관세 등 환급금 이자율,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법령에 직접 규정
  
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2.02.06

볶은 커피 원산지, 생두국→로스팅국 변경

2012.02.06

해상운임 인상, 수출 중소기업 ‘울상’
  
올 들어 북미·유럽 등 주요항로 기본운임 및 성수기 할증료 인상

2012.02.06

멕시코, 우리나라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급부상
  
무협,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 멕시코의 중요성과 유망 진출분야’에서 밝혀

2012.02.06

2011년 항만물동량, 13억 톤 …사상 최고치 달성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역대 최고 기록

2012.02.06

2020년까지 무역 2조 달러 시대 연다
  
지경부, 2012년 무역진흥 대책 및 무역 2조 달러 도약전략’ 내놔

2012.02.06

한·미 FTA 협정문 이해(3) -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

2012.02.06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

 

中企 세금 납기 최대 6개월 연장 지원
  
관세청,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 시행

2012.01.23

밀수·관세포탈·원산지위반 등 6개월간 중점관리
  
관세청, 올 상반기 중점관리 8개 고위험군 선정

2012.01.23

10년 후 우리나라 무역의 성장동력은?
   
녹색·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과 인프라 부문의 확충 필요
  
무협, ‘한국 무역의 향후 10 : 신성장, 인프라에서 답을 찾는다’에서 밝혀

2012.01.23

12월 원자재 수입가, 5개월 연속 하락
  
한국수입업협회, 2011 12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2.01.23

정부, 수출지원 강화로 세계 경기침체 극복
  
지경부, 주요 수출기업과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2012.01.23

FTA의 나침반, 트레이드 내비(Trade NAVI) 탄생
  1
16일부터 지경부·무협 공동으로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제공

2012.01.23

한·미 FTA 협정문 이해(2)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번호로 단일화

2012.01.16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체계 개편지침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47, 2012.1.9)

실버·이슬람·아시아 시장에 주목해야
  
인구 고령화, 이슬람의 부상, 아시아 주도권 확대 적극 활용
  
무협, A-SIA, 세계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라!’ 보고서에서 밝혀

2012.01.16

KOTRA, 중소기업 수출지원 본격 시동
  
한국형 무역성장 모델 구축 등 각종 사업 추진 예정

2012.01.16

2012, 對러시아 수출 주요 유망품목은?
  IT
·의료·우주항공 등 러시아의 5대 핵심 산업관련 품목 유망
  
러시아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2012.01.16

금융위기 이후 수출기업, 환위험관리 강화
  SERI,
‘환율이 수출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12.01.16

한·미 FTA 협정문 이해(1)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12년 달라지는 징수제도 알아봅시다!
  부정한 방법의 관세감면,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2012.01.09

2012년 징수관련 주요 세법 개정내용 안내

(세원심사과-28,

2012.1.3)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4 1일부터 단계적 시행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시행시기 변경 통보
  4월 1일부터 해상·항공 수출화물, 6 1일부터는 항공 수입화물로 확대

2012.01.09

외국인 관광객 ‘내국세 환급(Tax Refund)’ 빠르고 편리해져
  
관세청, 환급절차 전면 전산화…외국인 관광객 국내쇼핑 활성화 기대

2012.01.09

공장자동화물품 등 관세감면 적용 일몰기한 연장
  재정부, 자동열처리로·건조기·냉각기 등 감면 대상품목도 일부 조정

2012.01.09

관세·무역 관련제도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본관세율 조정 및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등 1월부터 시행

2012.01.02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적 제출 가능해져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12.01.02

중고 전기제품·어린이 장신구 등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 추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

2012.01.02

납세보증보험증권 전자보증서 개별담보물로 인정
  관세청,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012.01.02

한·EU FTA, 원산지확인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유권해석도 발표

2012.01.02

지경부, FTA 체결 확대보다 기체결한 FTA 잘 활용해야”
  
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FTA를 활용한 무역확대방안’ 발표
기업중심형 민·관 합동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무협에 설치

2012.01.02

한·미 FTA 원산지증명(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90, 2011.12.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91호, 2011.12.28)

- FTA 발효대비 FTA 활용 매뉴얼 자료 안

2011.12.29

HS 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2011.12.29

한·EU 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세청이 발표한 ‘한·EU FTA 유권해석’ 정리

2012.12.19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2011.12.19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알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4503, 2011.12.12)

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 ‘한국산’으로 인정

2011.12.19

모나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국가 포함

2011.12.19

-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591, 2011.10.26)

관세청·TIPA, ‘지재권 보호’ 협력방안 모색

2011.12.19

2012년 수출,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 돌파할 것
  한국무역협회, 2011년 수출입 평가 및 2012년 전망’에서 밝혀

2011.12.19

“한·중·일 경제통합 최대수혜국은 한국!
  
재정부,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11.12.19

복잡한 FTA, 스마트폰 어플로 쉽게 배운다!
   무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mart KITA’에 FTA 관련정보 추가
  FTA 특혜관세율, 원산지기준, 협정문 등 언제 어디서나 조회 가능

2011.12.19

무협 홈페이지, 종합무역포털로 새 단장

 

수출 기업 44% “내년 수출 올해보다 늘 것”
  대한상의, 2012년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지난해 조사보다 5.6%p 감소

2011.12.19

11월 원자재 수입가, 4개월 연속 하락
  한국수입업협회, 2011 11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1.12.19

브라, 2012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으로 부각

피라미드형 소득 계층 구조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 거대 소비시장 형성 기대
 HRI, 「2012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브라질-인프라 투자와 구매력 확대에 주목」에서 밝혀

2011.12.12

품목번호 동일한 해외임가공 재수입 물품, 감면대상?

2011.12.12

지재권 침해 품목, 통관제도 개선
  
재정부, 전담조직 강화하고 권리별 특성 반영해 관련절차 보완

2011.12.12

관세 과태료 부과상한제 및 신규 감경제도 도입 
   관세청,「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예고

2011.12.12

11월 항만 ‘컨’ 물동량, 전년대비 8.8% 증가 
   
환적화물,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2011.12.12

어린이용 장신구·회화 작품 등 ,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 추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입안예고

2011.12.05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내년 1 1일 시행
  세관 및 관련 협회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
해야

2011.12.05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요건 등 절차 마련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2011.12.05

재정부, FTA 활용지원센터 8곳 추가 개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대책 마련

2011.12.05

CEPA 체결 이후 對인도 수출입 규모 빠르게 증가
   KIEP, 「한·인도 CEPA 체결 2년의 평가 : 교역부분의 성과와 과제」에서 밝혀
   한·인도 양국 간 특혜관세율 조기 인하 적극 검토해야

2011.12.05

201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대상 모집
  중기청, 2012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계획’ 공고

2011.12.05

,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제품 반덤핑조치 철폐

2011.12.05

TPP,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로 크게 부각
  SER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망과 대응방향’ 발표

2011.12.05

한·미 FTA 내년 발효, FTA 경제영토 넓어져
   11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14개 부수법안 국회 통과
   자동차/부품 및 섬    유 수혜, 농축수산물·제약 피해 전망

2011.11.28

공장자동화물품 및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품목 조정
  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1.11.28

관세청, 통관안내 ‘스마트폰’으로 제공
  
통관관련 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 알려

2011.11.28

보세공장 작업범위, 성능검사까지 확대
  
관세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2011.11.21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수출입물류과-3400, 2011.11.17)

내년 우리나라 對EU 수출, 증가세 이어갈 듯

2011.11.21

한류 열풍, 우리 수출 확대에 적극 활용해야

2011.11.21

10월 원자재 수입가, 3개월 연속 하락
  한국수입업협회, 2011 10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1.11.21

정부, 2020년 소재·부품산업 4대 강국 청사진 내놔
  
앞으로 10년간 육성전략인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발표

2011.11.07

“주요국과 FTA 체결 후 교역량 등에 긍정적 효과” 
 재정부, ‘주요국과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발표

2011.11.07

자유무역지역 내 내국물품, 장치기간 3개월 적용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 내국물품의 장치기간 적용 지침’ 시달

2011.10.31

2012 HSK 대폭 개편
 품목코드 6단위 5,052개→5,205, 10단위 11,900개→12,232

2011.10.24

3개월 미만 사용한 ‘해외이사물품’ 꼭 신고해야
 관세청, ‘이사물품 신고서’ 기재사항 개정

2011.10.24

용도외 사용 위험도 낮은 물품, 사후관리 생략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2011.10.2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세원심사과-3076, 2011.10.14)

보세공장 수출물품 선()적 기간 연장
 3개월→6개월로 확대 관세청, 10 28일부터 시행

2011.10.24

‘원산지관리시스템’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

2011.10.24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43%에 그쳐
 
박주선 의원, FTA 특혜관세 혜택 받기 위한 준비 미흡

2011.10.24

물류창고업 ‘등록절차·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물류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창고업 등록, 물류창고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2011.10.24

중기청, 하반기 수출유망 中企 발굴·지정
 10
31일까지 인터넷 통해 신청

2011.10.24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 5개→9개로 확대

2011.10.24

중기청, 2012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11
3일까지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2011.10.24

9월 원자재 수입가, 2개월 연속 하락
 한국수입업협회, 2011 9월 주요 수입원자재 동향 분석 발표

2011.10.2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평가사례

2011.10.24

여행자 ‘세관신고서’ 간소해지고협상 시작
     국제우편물 간이통관기준 1,000달러로↑
      
관세청, 간이통관 관련 고시 개정

2011.10.10

FTA 특혜품목 수출 후‘원산지검증’ 비상
   관세청, 한·EU FTA 발효 후 EU 측 검증 요청 쏟아져

2011.10.10

한·EU FTA 전용 사이트 개설

2011.10.03

1~3분기 부품·소재, 수출입 및 무역수지 사상 최대
   
무역수지 25개월 연속 월간 50억 달러 이상 흑자

2011.10.10

할당관세 품목,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기재해 신고해야
   
관세청, ‘할당관세 적용 신청 수입신고서 처리지침’ 시달

2011.10.03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
   WCO 아·태지역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

2011.10.03

제조업 경기, 3분기 저조…4분기에는 달라질까?
   지경부, 4분기 경기실사지수(BSI) 104로 다소 개선 
   무협, 수출경기전망지수(EBSI) 89.8로 수출경기 둔화될 것

2011.10.03

이메일 해킹 통한 무역대금 사기 경보!
   무협, 계좌번호·수익자 등은 팩스 또는 전화로 꼭 확인해

2011.09.26

수출부진, 신흥국 내수공략으로 풀어야
   선진국, 내수부진으로 수출둔화 우려…엔고, 한·EU FTA는 기회요소

2011.09.26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세부운영지침 시달(통보)

(수출입물류과-2654, 2011.9.9)

관세제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발표
   서민생활 물품 및 독과점 품목의 기본관세율 인하

2011.09.12

‘원산지표시 면제제도’ 악용사례 많아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결과 78개 업체 적발

2011.09.12

수출신고필증, 인터넷 통관포털에서 출력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교부체계 개선해 시범운영

2011.09.12

수출신고필증 교부체계 개선 안내 및 시범운영 계획 통보

(통관기획과-4732,

2011.9.5)

EU 현지법인, FTA 효과 빠르게 나타나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 한국산 인지도 개선 등은 과제

2011.09.12

FTA 네트워크시대, 정보 활용이 관건
   
KOTRA, FTA를 활용한 수혜시장별 진출 확대방안 제시

2011.09.12

中 글로벌기업, 韓기업에 ‘파트너’ 신청 쇄도

2011.09.12

관세청, 추석 맞아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24시간 상시 통관체제·관세환급 특별지원 운영

2011.09.05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도 고가물품 보세운송 가능
 관세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1.09.05

8월 무역수지 8억 달러 흑자 지난달보다 55억 달러
 지경부, 계절적 요인과 7월 조기 수출에 따른 8월 수출 감소 영향

2011.09.05

우리 수출상품 경쟁 노출도 높고 부가가치 낮아
 LG 경제연구원, 진입장벽 높고 부가가치 큰 부문의 경쟁력 확보 필

2011.09.05

국제특송·우편물 수령, "관세 내야 할까?"

(8. 11<> 조세일보)

관세청, ‘한·페루 FTA 운영지침’ 마련
   
원산지 증명방식 5년까지 기관발급, 6년부터 자율발급 등

2011.08.08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73, 2011.8.1)

여행자휴대품도 ‘사후 협정관세’ 적용
 관세청, ‘여행자휴대품의 사후 협정관세 적용 절차’ 마련

2011.08.08

한·EU FTA 발효 한 달 FTA 혜택품목 자동차·석유제품 수출 증가
 관세청, FTA 수출활용률도 58.7%로 높은 수준

2011.08.08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보관 장소

2011.08.08

7월 수출 및 무역흑자 사상 최대
 수출 514억 달러, 무역수지 72억 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

2011.08.08

재정부, "-페루 FTA 통해 자원개발 진출 기대"

(8. 3<> 재경일보)

의약품 면세한도 '6'"비아그라, 처방전 필수"

(8. 3<수> 조세일보)

최근 관세행정 개정 규정

2011.08.02

적하목록 정확성 높일 오류검증 장치 마련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1.08.01

관세청·경제4단체 수출기업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협력

2011.08.01

한·페루 FTA 8 1일 발효
   7번째 FTA, 중남미 진출 위한 교두보 기대  
    한·페루 교역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

2011.08.01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확정·고시
    국가 항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기준 제시
     2020년까지 41조원을 투자, 국가 항만의 경쟁력 제고

2011.08.01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 지연되도 특혜관세 소급 적용
      2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 제출해야

2011.07.25

여름 휴가철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관세청, 검사비율 30% 상향 조정·호화쇼핑지역 항공편 전량개장검사

2011.07.25

25대 주영섭 관세청장 취임

2011.07.25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 찾아주세요!
  관세청, ‘유엔아이 플러스(U&I+) 규제 개선’ 對국민 공모

2011.07.25

올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무역 관련제도
      한·EU FTA 발효 등에 따른 변경 및 개선제도 소개

2011.07.18

韓·中·日 對아세안 FTA 경쟁 낮은 활용률 높여라
      FTA 이후 對아세안 수출 증가, 中·日과도 체결해 효과 줄

2011.07.18

글로벌 한류 시대,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해야
      KOTRA, ‘글로벌 한류 동향 및 활용전략’ 보고서 발간

2011.07.18

세계일류 우리상품, 세계일류 브랜드로
 
KOTRA, 세계일류상품 ‘자가브랜드 수출지원사업’, 브랜드 마케팅 지원

2011.07.18

상반기 부품·소재 교역규모, 사상 최대 기록

2011.07.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032호, 2011.7.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95호, 2011.7.15)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29호, 2011.7.1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

2011.07.15

‘전자통관심사제도’ 도입…관련 규정 정비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1.07.11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도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도
 
관세청,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절차 마련

2011.07.11

GIS 화물감시종합망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통보

(수출입물류과-1916, 2011.7.1)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시행시기 등 변경 통보

(수출입물류과-1892, 2011.6.30)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27호, 2011.07.04)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7 1일부터
  
 재정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2011.07.04

관세청, 전자봉인 부착 대상 컨테이너 확대
보세운송화물 및 Sea&Air 환적화물 컨테이너까지 확대

2011.07.04

한·페루 FTA 국회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8월 1일 발효 예정, 관련 법령 개정 조속 추진…농산물 생산 감소 미미

2011.07.04

한·EU FTA 100% 활용하세요!
   관세청, ‘한·EU FTA 활용을 위한 10가지 실무 활용 Tip’ 밝혀

2011.07.04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집행지침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64, 2011.6.27)

관세청 ‘HS 국제분쟁신고센터’ 공식 출범
수출기업 관세추징 등 국제 품목분류분쟁 해결 체계적 지원

2011.07.04

구매확인서 발급, 온라인으로 단일화
  지경부·무협, 7 1일부터 uTradeHub에서만 발급

2011.07.04

돼지고기·마늘 등 35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
   재정부, 망간·석영유리 등 14개 품목 신규 적용

2011.06.27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

2011.06.27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대상물품과 처리절차 명확해져
    
관세청,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1.06.13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

(통관기획과-2936,

2011.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68, 2011.5.31)

-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조건부 인증제도 시행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550, 2011.5.26)

한·EU FTA 대비 ‘인증수출자’ 확대 위해 ‘조건부인증제도’ 시행
      관세청, ‘수출기업數 기준’ 인증…연내 50~60%까지 높이기로

2011.06.06

FTA 특혜관세, HS 국제분쟁신고센터(HIT)’활용하세요
   
신고센터 통해 7 2,300억원 이상 관세 등 절감

2011.05.1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11.05.13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시행(2011. 7.1)에 따른 주요내용

2011.04.1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2011.04.15

민원제도개선발굴모니터단 간담회 자료

2011.03.23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2011.03.23

수입신고필증 날인, 세관청인으로 변경, 수입신고 각하사유 추가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

2011.03.21

‘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 이용하세요
    서울세관, AEO 활용, 납세편의·관세환급 안내체납업체 신용회복 등

지원 확대

2011.03.21

관세청, 「보세건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1.03.21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수출 쉬워져

2011.03.21

관세청, 中企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1.03.07

◇ 천궁·활낙지·건고추 등 유통이력관리 6개 품목 추가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품목 관리보조인력 32명 채용해 관리 강화

2011.03.07

◇ 삼겹살·분유·알루미늄괴 등 할당관세 확대
      신규 적용(24), 물량 증량(2), 세율 추가 인하(8)
      
재정부, 구제역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대응방안 마련

2011.03.07

◇ 관세청, 원산지표시 면제코드 신설
    
2월 9일 이후 수입신고 건 면제사유 코드 기재해야

2011.02.21

◇ 수출물품 적재전 검사, 적재전 보세구역 반입시간 폐지
    관세청, ‘수출물품 적재전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2011.02.14

◇ 2011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1.01.31

◇ 법규준수도 담보제공기준 적용 내년 7월까지 유예
   
관세청, 전국 세관에 담보제공대상 법규준수도 적용기준 변경 통보

2011.01.31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명확하게 기재해야
   관세청, 부정·부당환급 방지 위해 확인서 변경 및 접수지 전산조치

2011.01.10

◇ 재정부, FTA 정보 주간지로 발간
FTA 소식」 창간호 1 4일 나와…웹진 형태로도 제공

2011.01.10

◇ 구매확인서 On-line 발급 7 1일부터 전면시행
     
지경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2011.01.10

◇ 중소기업 수출관련 FAQ 책자 발간
  
중기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가이드 무료 배포

2011.01.10

◇ 특허보세구역 ‘과징금제도’ 신설 신성장동력 산업 원자재·부품 기본관세율 인하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 발표…올해부터 시행

2011.01.03

◇ 녹두·메밀·땅콩 등 23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1 1일부터

2011.01.03

◇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3,961개로 확대
   관세청, 중소기업 지원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2011.01.03

◇ 보세공장, 외국물품 우선 사용 후 다음날 사용신고 가능
   
관세청, AEO 인증기업 대상 ‘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 시행

2011.01.03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특혜 253개 품목 추가
 
재정부, 1 1일부터…총 4,547개 품목으로 확대

2011.01.03

◇ 수출물품 검사, 신고수리 후 적재전 검사로 전면 전환
      관세청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면 개정

2010.12.27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면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128, 2010.12.22)

◇ 물가안정 등을 위해 내년에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

2010.12.22

◇ 소액물품·반복 수입물품·원산지 사전검사물품 등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12.06

◇ 해외여행자 관세 납부, ‘언제 어디서나’ 가능
    관세청, 무통장 입금전용 계좌서비스 시작

2010.12.06

◇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 일원화 추진
    3개 검역검사기관 통합한 ‘농수산식품검역검사기관’ 설립 협의

2010.12.06

◇ 유독물 라벨, 국제기준(GHS)으로 바꿔야
 
  유독물 586 GHS 분류·표시(라벨) 기본형식 수출업체에 제공

2010.12.06

◇ 관세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품목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및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0.11.29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내년 90%로 확대
    
기획재정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입법예고

2010.11.29

◇ 물병·렌턴, 제조단계에서 원산지표시해야

2010.11.29

◇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선적일 4일 이후부터는 ‘소급문구’ 꼭 기재해야 특혜관세 혜택

2010.11.29

◇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완화

2010.11.29

◇ 수출입 통계, 한눈에 볼 수 있어
     관세청
, 무역통계 홈페이지 재구축해 서비스 시작

2010.11.29

◇ EU, CLP에 따른 분류표지 및 신고의무 시한 임박

2010.11.29

◇ 법규준수도 50점 미만 업체 내년 2월부터 담보제공 대상
   관세청
, 수입업체 담보제공 관련 법규준수도 운영에 관해 안내

2010.11.15

◇ 2011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5개 품목 개정
   재정부, 카본 블랙 등 1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표 개정안 고시

2010.11.15

◇원산지표시 물품 포장단위 판매 시 포장에도 원산지표시해야
  관세청
, 뮤타워·애플쿠션 등 원산지표시방법 유권해석 내려

2010.11.15

◇ 수입화물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도입
    
선적 24시간 전 제출해야…내년 7월부터 시행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2010.11.08

◇ 연말까지 배추·무 수입전량 무관세,  
    
세탁세제, 타이어 등 8개 품목도 할당 관세 적용
          마늘 1 2,000톤 증량…시장 수급애로 해소 기대

2010.10.11

◇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신고업무 가이드 제공

2010.09.16

◇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2010.08.31

◇ 수출신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분리 등 통관제도 개편될 듯
         관세청, 글로벌 관세행정 4대 분야 선진화 전략 발표
         FTA
이행, 통관제도, 국경관리, 관세행정 조직체계 개편

2010.08.02

◇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된다 … 9월부터
     
 한·EU FTA 발효 대비, 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사전 지정
       
재정부,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발표

2010.07.26

◇ 수출기업, FTA 혜택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총력지원 체제 가동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발대식 가져

2010.07.26

◇ 수입신고 취하 적용기준명확해져
     
관세법 제25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사례 구체화

2010.07.19

◇ 7월부터 수입통관 시 원칙적 담보 면제
    
법 위반자, 체납자, 일정기준 신용등급 미납자 등은 제외
     
관세청,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010.07.05

◇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업무처리 지침

2010.06.30

◇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1년→2년 연장
          관세청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0.06.21

◇ AEO 공인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요건 완화될 듯
      관세청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0.06.14

◇ 한·호주 FTA, 2011년 타결 기대돼
               호주 육류·유제품·와인·설탕 등 對한 수출 증가 예상

               
한국기업, 유제품 가공업·와인산업 적극 진출해야

2010.06.07

◇ 7월부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원본 제출해야

2010.05.10

◇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관세감면율 5030% 인하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

2010.05.03

◇ 한·중 FTA 추진여건 검토
     지경부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對中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 보고

2010.04.19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2010.04.12

◇관세제도,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환특법 시행규칙」 발표

2010.04.05

◇ 온실가스, 유해물질 등 환경규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듯
         KOTRA,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발표

2010.03.22

재활용 공정 거친 폐기물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제외
   
환경부,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 발표

2010.03.15

◇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보다 간소화돼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10.03.08

◇ 카트리지 미포함 전자담배 세트 끽연용 파이프로 분류
       관세청
, 2010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발표

2010.03.01

◇ 냉동민어 등 7개 품목, 수출이행기간 단축
     
관세청,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10.02.22

◇ 통관·관세납부·환급절차 간소화될 듯

2010.02.15

◇ 관세청, 中企 지원 위해 관세 납기연장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 52개 추가 등 시행
         
체납자 신용회복, FTA 활용·AEO 인증 컨설팅 지원 등 포함

2010.02.08

◇ 석제품 등 35개 품목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조정 추진
            지경부
, 14개 품목 신규 지정 및 21개 품목 지정 해제

2010.02.01

◇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대상
         이렇게 구분하세요
! 환경부,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기준’ 발표

2010.01.25

2009년 무역수지 404.5억 달러, 사상 최고
 
    수출 3,635억 달러, 수입 3,231억 달러 기록 관세청, 2009년 수출입 동향 (확정치)」 발표

2010.01.18

◇ 2010년 특별긴급관세 녹두·인삼 등 25개 품목 운용
     재정부,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개정

2010.01.04

LPG, 휘발유 등 46개 품목 관세율 인하 찐쌀 등 15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 재정부,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2009.12.28

◇ 한·아세안 FTA 상품·서비스 협정, 태국 추가 발효

2009.12.22

◇ 내년부터 관세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전면 검사 실시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및「관세체납자의 여행자휴대품 체납처분 처리지침()」 발표

2009.12.14

◇ 녹두, 팥 등 특별긴급관세 물품 기준물동량 및 관세율 조정
   
재정부,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2009.12.07

◇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재정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09.12.07

◇ 요건 비대상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면제확인서 NO!

2009.11.23

◇ 14세 이상의 수집가용 모형제품, 완구에 해당 안 돼
      
                      수입신고 시 관련기관의 면제확인서 필요 없어

2009.11.23

◇ 對EU 수출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관세 0%

2009.11.16

◇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 및 비대상 물품 신고방법 개선
                          통관시스템에 요건승인번호
, 비대상 표시 의무화

2009.11.16

◇ 냉동고추 등 5개 품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에 추가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09.11.09

◇ 보세창고-세관간 화물 반출입정보 공유 시 출입신고로 갈음
 
 보세창고, 세관 직접규제 → 민간 자율규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09.11.09

◇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고 3억원으로 확대
                         
개정된 대외무역법 10 23일부터 적용

2009.11.02

◇ 한·EU FTA 타결로 연간 47억 달러 對EU 교역 증가될 듯

2009.10.26

◇ 수출조건부 낙찰물품, 30일 내에 선적 완료해야

2009.10.19

[한·EU FTA]한·EU FTA 가서명.. 내년 1분기 정식서명

2009.10.16

자유무역 지역 규정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102일부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10.12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최저수출가격 결정

2009.09.25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 절차 개선된다
            
관세청, 세관절차 간소화로 외투기업 유치 지원

2009.09.18

◇2010년, 한·아세안 FTA 활용률 30% 수준까지 개선될 듯
           
재정부, ?수출증대를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 발표

2009.09.14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이렇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와 FTA 추진 중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