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환 급 절 차
■ 환급신청자
환급신청권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것을 청하는 권리로서, 수출 등에 제공한 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나,
유상수출의 경우 위탁수출을 한 때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도 환급을 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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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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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유상수출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무상수출 |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로 기재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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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또는 공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공급 기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등을 한자로기재된자 |
■ 환급의 신청기관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한다. 다만, 제조장이 2 이상인 업체로서 본사에서 환급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본사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환급을 신청할수 있다.
관세청장은 관세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 환급신청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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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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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유상수출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무상수출 |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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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보세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에 대한공급 기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는 경우 |
수출 물품을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
■ 일괄환급신청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급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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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급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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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유상수출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무상수출 |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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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또는 공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공급 기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는 경우 |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 구비서류
(1)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
-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할증명서, 평균세액 증명서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2),(3)은 정액환급율표 적용시 제외
1. 지급절차
관세등의 환급금은 한국은행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 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괄납부 업체의 환급금은 일괄납부기간별로 정한 시기까지 그 지급을 유보
2. 환급금의 충당
세관장은 환급신청이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 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의 잔여금은 당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환급금의 사후심사원칙
환급금의 심사는 환급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
- 신속하고 간편한 환급을 위하여 환급금의 심사는 환급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전에 심사
4. 환급 전 심사
(1) 환급특레법 벌칙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등의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산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관세 등의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소요량계산서 작성시 신고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의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 납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