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감 면
■ 관세의 감면이란
(1) 관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
(2) 관세의 감면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감면할 수 있다.
(3) 현재 관세감면의 근거법률로는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한. 칠레 FTA관세법
등이 있으며 조약.협정으로는 SOFA협정.AID 차관협정.한미항공협정. IBRD 차관협정 등이 있다.
■ 관세감면의 종류
1. 무조건 감면세
(1)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면세를 하는 것으로서 수입 후의 사실에 따라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대상물품은 수입 후의 사정에 따라 당초의 감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된 관세의
추징은 하지 아니하며, 수입 후에 사후관리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ㄱ.정부용품등 면세 (법 제92조)
ㄴ.재수입면세 (법 제99조)
ㄷ.외교관 용 물품등의 면세 (법 제88조)
ㄹ.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법 제96조)
ㅁ.손상감세 (법 제100조)
ㅂ.해외임가공물품감세 (법 제101조)
2.조건부 감면세
(1)관세를 감면할 때 해제조건을 붙여서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즉,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면세를 취소하고 감면한 관세를 징수하는 것
(2)감면세물품에 대하여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은
통상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3년이다.
ㄱ.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법 제89조)
ㄴ.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법 제90조)
ㄷ.특정물품의 감면세 (법 제93조)
ㄹ.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법 제95조)
ㅁ.재수출면세 (법 제97조)
ㅂ.재수출감면세(법 제98조)
담보제공
-사후관리가 없는 무조건 감면세는 원칙적으로 담보가 불필요하며, 현재는 조건부 감면물품 중에서도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 적용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담보를 재공
관세감면의 신청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부족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1)감면을 받고자 사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3)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4)감면의 법적 근거
(5)기타 참고사항
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1.용도 외 사용.양요승인 신청
(1)조건부 감면세 물품
ㄱ.학술용품용 감면물품
ㄴ.특정감면물품
ㄷ.환경오염방지 등 감면대상물품
ㄹ.재수출면세 대상물품
ㅁ.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
(2)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 물품
(3)용도세율 적용물품
2.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의 추징면제 신청
(1)조건부 감면세 물품
ㄱ.학술용품용 감면물품
ㄴ.특정감면물품
ㄷ.환경오염방지 등 감면대상물품
ㄹ.재수출면세 대상물품
ㅁ.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
(2)타법령에 의한 관세감면 물품
(3)용도세율 적용물품
3.멸각물품
(1)조건부 감면세 물품
ㄱ.학술용품용 감면물품
ㄴ.특정감면물품
ㄷ.환경오염방지 등 감면대상물품
ㄹ.재수출면세 대상물품
ㅁ.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
(2)타법령에 의한 관세감면 물품
(3)용도세율 적용물품
감면물품의 사후 관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거나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양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세관(타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그 수탁기관)에서 확인.관리하는 것
사후관리의 절차
(1)반입신고:학술연구용품 감면세, 특정물품감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재수출감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
(2)장부비치:사후관리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할 자는 반입장소에 당해 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3)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만료 전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당해 물품을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