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분 활 납 부

 

■ 관세의 분할납부제도란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특정물품. 학교,직업훈련원, 비영리법인이 수입하는 특정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5년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 내국세의 분할납부

    (1)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분할납부할 없으며,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내에 전부 납부

    (2) 내국세는 관세법의 부과.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관세 분할 납부 승인물품의 내국세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준용 조항이 없으므로 당해 내국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가 없는 한 관세에 준하여 분할납부할 수 없다.

 

 

■ 분할납부의 대상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6)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7) 기업부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관세감면과 관세분할 납부 및 용도세율의 적용신청

    관세의 감면과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소급하여 신청할수 없다. 다만, 관세감면과 관세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 신청의

    시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관세감면의신청시기 : 수입신고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수입신고 전 감면신청 가능)

   (2) 관세분할납부신청시기 : 수입신고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수입신고 전에는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없다)

   (3) 용도세율적용 신청 : 수입신고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수입신고 전에는 용도세율신청을 할 수 없다)

 

 

■ 분할납부의 기간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담보의 제공

   (1)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할때에는 분할 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이 경우 물품의 성질,세액 및 관세채권확보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관장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1)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그 고지를 받은 경우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해세액을 납부

 

 

■ 사후관리절차
    (1) 반입: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

   (2) 장부비치: 사후관리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장소에 당해 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3)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만료 전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제출

                                            하고, 제출일로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당해 물품을 반입

 

 

■ 용도변경.양도의 제한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용도변경.양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 등에 관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 외 사용하거나 용도 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미납잔여관세의 즉시징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세관장은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세고지한다. 또한 분할납부승인서 납부기한별로 납세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즉시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납세고지한 이후인 경우 에는 납세기한별로 한 납세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소정의 분할납부기간내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법인이 해산 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