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법규 소개 및 법규 등록부

 

(법령조회를 이용하시면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의 부과·집행 및 무역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관세사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경제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FTA 관세특례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도 관세청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기타 무역과 관련된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SOFA 특례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식품위생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검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축산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무역 주요법률에 관한 하위 법령>

 

 

<기획재정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관세청 고시>

   1. 기획조정관

   2. 통관지원국

   3. 심사정책국

   4. 조사감시국

<관세청 공고>

<내국세 관련>

<관세청 훈령>

<법령관련 사이트 안내>

 

 

<관세. 무역 관련기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