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가이드

AEO 가이드(1)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장 AEO 제도의 이해

제1절 AEO의 개념

1. AEO의 기본개념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의 이름이다.

 

AEO는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하는 민·관 협력제도의 이름이기도 한 ‘AEO’는 전 세계 각국 관세당국이 실시하는 유사한 민·관 협력제도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에 맞게 받아들여 시행 중인 제도명은 ‘종합인증 우수업체’이다.

 

WCO SAFE Framework의 정의(5.1)

“...a party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goods in whatever function that has been approved by or on behalf of a national Customs administration as complying with WCO or equivalent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include inter alia manufacturers, importers, brokers, carriers, consolidators, intermediaries, ports, airports, terminal operators, integrated operators, warehouses, distributors”

 

“AEO는 국제 무역공급망과 관련된 WCO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속세관 당국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국제적 이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AEO에는 제조자,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중계인, 항구 및 공항, 터미널운영인, 창고업자,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AEO 제도 도입의 의의

‘AEO 제도’ 도입은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과 안전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모든 물류주체가 AEO인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 stop Free Pass)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AEO 제도 도입은 지금까지 물류주체 기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방식에서, 세관과 업체의 협력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관리(Informed Complianc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관세행정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편 AEO 제도는 국가 간 상호인정절차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AEO 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추인되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AEO 기업은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이 거래업체에 대해 AEO 공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추세에 비춰 거래선 확보와 유지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제2절 AEO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

세계관세기구(WCO)는 국가간 무역 및 물품이동에 있어 테러방지 등 안전문제(Security)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흐름(Trade Facilitation)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수 년 동안의 광범위하고 치밀한 논의 끝에 전 세계 169개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표준규범을 만들어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라는 명칭으로 전 회원국이 참석한 WCO 총회(2005.6.23.~25.)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57개 회원국이 본 규범에 가입 후 36개월1)이내 관련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이행결의서(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12.30. 관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EO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사회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

9.11 테러 이후 각국의 세관당국은 행정역량의 중심을 안전에 두고 있으며, 근래 들어 중점 단속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가 전통적인 총기·마약류에서 식품·의약품·부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환자 100명 중 20명은 가짜 치료제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가짜 분유가 유통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위조 항공기 부품으로 인해 운항 중인 여객기가 추락하기도 한다.

 

AEO 제도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각국 세관당국이 물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사하던 방식에서 그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먼저 보는 방식으로 위험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신뢰성과 안전성이 갖춰진 기업에게는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고위험 화물과 기업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3. 수출경쟁력 제고 전략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나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대기업의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양하지만,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통관지연이다. 외국의 수입업자나 우리 판매법인은 판매하려는 제품을 빨리 통관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생산법인은 자재 등을 적기에 통관해서 생산해야 하는데, 통관지연으로 인해 판매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2)

 

이렇듯 해외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에서 통관문제는 민간기업이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고, 현지 법규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국가별 관세행정이나, 물류 인프라 환경도 차이가 있어 민간기업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EO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EY가 될 수 있다. AEO는 관세청이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이자 국제적으로 안전한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AEO를 통해서 SCM의 글로벌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제3절 AEO 제도의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1) 신속과 함께 안전이 담보되는 정확한 세관절차(迅 → 精)

과거에는 세관에서 수출입통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9.11 테러 사태 이후 AEO 제도 등에서는 신속뿐만 아니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수출입신고의 정확성을 지향하고 있다.

 

2) 물품중심의 위험관리에서 업체중심의 위험관리(物 → 人)

과거에는 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분석하고 관리하였으나, AEO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기업 또는 사람의 신뢰도와 안전도를 중심으로 위험관리를 하고 있다.

 

3) 국제협력을 통해 세관영역을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內 → 外)

과거에는 국내 기업과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9.11 테러 이후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국가에서 선적되기 전 안전성을 검사하는 등 세관 영역을 국외로 확장하여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4) 특정 장소에서의 단편적 관리에서 흐름중심의 통합관리(點 → 線)

과거에는 특정시점·장소에서 단편적으로 관리하였으나 AEO 제도에서는 수출입 공급망 전체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흐름 중심의 통합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2. 우리나라 AEO 제도의 특징

1) 기업심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 운영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심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체에 대한 중복심사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통한 법규준수도 제고 지향

또한 AEO 제도는 세관이 기업들의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법규준수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관과 기업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3) AEO로 구성된 안전 공급망(ASC) 개념을 구체화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외국의 수출공급망과 국내 수입공급망을 연계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자인 해외생산자, 선박회사나 항공사를 포함한 해외운송사, 국내 하역업자, 창고업자, 관세사 그리고 수입업자 등 모든 수출입 공급망 관계 기업이 AEO일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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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도상국은 60개월 이내, 최빈개발도상국은 84개월 이내에 이행토록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2008. 6월.

2) 러시아, 중국 등에서 삼성전자(주)의 통관지연 사례 발생 등이 보고된 사실이 있음.

 

AEO 가이드(2)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공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2장 AEO 공인신청 준비와 심사절차

제1절 신청 및 심사 개요

AEO 공인절차는 AEO 공인을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하여 업체의 AEO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EO로 공인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AEO로 공인받기 원하는 업체는 첫째, AEO고시 제3조의 신청대상 부문을 확정하고 둘째, AEO 공인기준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셋째, AEO고시 제6조에서 정하는 신청서에 세부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서 신청한다.

 

세부서류는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수출입관리 우수사례이다.

 

제2절 AEO 공인기준의 이해

1. AEO 공인기준의 이해

1) 공인기준 개요

AEO 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규준수도는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체제로서 AEO 고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로,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투자적격 업체이어야 한다. 넷째로 안전관리는 모두 8개 기준이 있으며 거래업체, 운송수단 등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 공인기준의 주요내용(수출업체의 경우)

□ 법규준수도

수출업체의 관세행정 법규준수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① 신청인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6조의 관리책임자가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을 성실히 준수하였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가 일정점수(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업체는 측정된 점수를 관세청 법규준수도 측정부서에 전화 등을 통하여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다. 측정된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시 측정된다.

 

□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업체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유지에 필요한 내부환경과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수출업체는 위험관리, 위험평가, 내부통제시스템 이론과 모델을 참고하여 사업모델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COSO 모델1)

② WCO 위험관리 가이드라인2)

③ 미국과 호주의 위험관리 과정3)

④ 미국의 FA, ISA 등 업체심사제도4)

⑤ 유럽의 COMPACT 모델과 AEO 가이드라인5)

⑥ WCO 위험지표와 표준위험관리6)

⑦ ISO, TAPA, OHSAS의 위험성평가7)

 

 

□ 재무건전성

수출업체가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수출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규모와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① 3년간 매년 수출신고수리건수가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고, 성실한 법규준수 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ㅇ 거래업체 관리

수출업체는 수출 공급망의 시작점으로서 거래업체인 수출물품 제조와 관련된 부품 및 원재료 공급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수출업체가 수출물품 제조 이후 수출물품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부품 및 원재료 공급자를 거래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보관·운송·취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출입통제·경비 등 중요 활동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이들 업체도 거래업체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국제 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거래업체와 항상 협력하여야 한다.

 

ㅇ 운송수단 등 관리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책임이 있고, 운송수단이 인가받지 못한 물품

이나 사람으로부터 침입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수단에 부착된 봉인의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출입통제 관리

수출업체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시설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 및 방문자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여 회사 자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모든 진입 지점에서 모든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명확히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ㅇ 시설과 장비 관리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외부에 대한 무단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 및 차단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인사관리

수출업체는 채용 예정 직원을 심사하고,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사하여야 한다.

 

ㅇ 취급절차 관리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에 인가받지 못한 물품과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출업체는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정보기술 관리

수출업체는 운영·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사업 자료의 무단조작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 및 자료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교육과 훈련

수출업체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주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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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의 약자로서, 미국 감사원(GAO ; General Accounting Office)과 회계사협회(AICPA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다.

2)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발행한 관세행정과 관련된 위험관리 방법론에 대한 안내서로서, WCO로부터 구매 등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3) 미국과 호주 관세청이 각각 발행한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방법론으로서, 미국 관세청과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4)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행하고 있는 종합심사제도(FA ; Focused Assessment)와 자율심사제도(Importer Self Assessment)로서, 이 제도에서 심사대상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COSO 모델을 기초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bp.gov)에서 관련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5) COMPACT 모델은 Compliance Partnership Customs and Trade의 약자로서 유럽연합이 관세행정상 위험평가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며, AEO 가이드라인은 각 기준별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유럽연합 관세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6)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발행한 관세행정과 관련된 위험지표와 위험평가와 관련된 안내서로서, WCO로부터 구매 등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7)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ISO14000 인증(환경), 28001 인증(수출입), 운송자산보호협회(Transported Asset Protection Association)의 TAPA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ssessment Series) 인증과 관련된 규격에서 위험성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구나 협회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AEO 가이드(3)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2장 AEO 공인신청 준비와 심사절차

제3절 공인심사 절차

1. 공인심사 개요

1) 개요

관세청은 공인신청서류 접수 이후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서류심사 중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다.

 

공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공장) 수와 위치, 사업장 면적, 직원의 수 등에 따라 심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령상 서류심사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며, 현장심사 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다.

 

2) 복수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인신청 대상 분야의 모든 사업장이 심사 대상이므로 신청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 및 일부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 실시 결과 모든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서류심사 절차

1) 서류심사 개요

서류심사란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공인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서류심사는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확인, 신청부문별 공인기준의 결격사유 확인, 세부 공인기준별 충족여부 확인,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요구, 보완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보완이행내역의 공인기준충족 여부 확인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청업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이다. AEO 공인기준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개별 업체의 사업모델에 최적화하여 운영될 때 합리적으로 준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업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공인기준별로 업무에 대한 상세한 현황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서류심사 시 공인기준별 충족 여부는 공인기준별 문서화 및 실행의 정도를 별도로 평가한 후, 문서화와 실행을 조합하여 평가한다. 문서화의 경우 체계적이지 않으면 낮은 점수로,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가 누락될 경우 취득 점수가 없는 것으로 각각 평가된다. 또한 문서화된 절차는 그 실행의 증거로서 기록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서류심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신청업체에서 보완이행을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서류심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완요구의 횟수에 따라 신청서 접수 이후 서류심사가 완료되기까지의 실제 기간은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서류심사 결과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2) 보완요구

관세청은 신청업체의 제출 서류로 공인기준 이행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유와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통보한다. 보완을 통보 받은 신청업체는 보완의 이행에 앞서 보완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완기간 내에 보완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정을 공인심사팀에 알려주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 정정·취하

서류심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서의 정정이나 공인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정신청 항목은 신청서의 일반사항과 인적사항명세서 정보만 가능하며, 인적사항명세서의 정정신청 시 공인기준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현장심사 절차

1) 현장심사 개요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현장심사 대상업체에 현장심사 1개월 전까지 심사계획을 통지한다. 심사계획을 통지하기 전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공인심사담당자는 심사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 등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업체는 수출입공급망상 거래업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AEO 공인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신청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정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거래업체를 신청업체에 준하여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현장심사 대상업체의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하고자 할 경우,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4. 심사 후 공인등급의 결정

1) 공인등급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조(등급) 이 고시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2. A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3. AAA등급 : AA등급 종합인증우수업체 중 제18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였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2) 공인심사 후 공인등급

공인심사 결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는 A 등급, 90점 이상인 업체는 AA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다. AAA 등급은 AA 등급의 공인을 획득한 후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였다고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부여 받을 수 있다.

 

3)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

현장심사를 마치면 심사결과를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인 여부(공인유보 포함)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AEO 심사위원회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및 등급결정,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조정,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그리고 이 외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공인유보업체의 관리

1) 공인유보업체란?

공인유보업체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공인기준의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심사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 중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보업체로 지정된 업체이다.

 

2) 공인유보업체 관리절차

공인유보업체가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선계획의 이행 완료 후 관세청장에게 공인요건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전부 또는 일부기준을 심사한 후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AEO로 공인한다.

공인유보업체는 목표일 이내에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AEO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심사 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공인심사를 수행하였던 심사팀에서 수행한다. 재심사는 공인기준에 대한 전부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심사 개시시점에서 일부 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의 대상인 현장심사 시 미충족 기준으로 한정된다.

AEO 가이드(4)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공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3장 AEO 사후관리와 종합심사

제1절 사후관리의 개요

1. AEO 사후관리 개념

AEO 사후관리는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공인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인 후 갱신기간까지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자체 정기점검 실시, 종합심사 실시 등의 사후 행위를 말한다.

 

2. 공인 갱신과 취소

1) 공인 갱신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AEO 공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는 AEO 공인을 갱신해야 하며, 이때 종합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가 달라진다.

 

첫째, AEO 공인 후 공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는 종합심사 결과 A등급, AA등급, AAA등급으로서 공인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동 시점에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AEO 공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 중, AEO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 갱신에 필요한 서류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갱신)신청서

-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 제외)

-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2) 공인 취소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동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종합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소하게 된다.

 

관세청장은 취소발생 사유로 인하여 공인취소 처분 시 사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만약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인의 취소는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취소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 결과 AEO 공인을 취소하게 되면, 통관절차 등의 특례적용이 중단되고, 당해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지체 없이 종합인증우수업체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3. 관리책임자의 지정·운영

1) 관리책임자의 지정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업체는 총괄책임자 1인과 물품의 제조, 생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절차를 담당하는 부서 및 사업장에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위와 같이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및 정기자체평가서 작성, 관련 직원 교육, 세관 등 유관기관과 수출입관리 관련 정보의 교류, 기타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 관리책임자의 교육

관리책임자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별표4에 의한 교육내용에 대해 매년(최초 공인을 받은 해에는 공인 후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교육(최초 교육은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4. 변동사항 보고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해야 하며,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사유

-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대표자, 수출입 관련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 소재지 변경 및 사업장 증설

-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자체 정기점검 실시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AEO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종료 해당년도에 종합심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정기자체평가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기 전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관세사, 보세사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기업상담전문관(AM : Account Manager)

1. 기업상담전문관의 개념

기업상담전문관은 줄여서 AM(Account Manager)이라고도 부르며 종합인증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종합인증우수업체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분석하여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개선토록 지원하며,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담당한다. 또한 업체방문, 인터넷을 통한 1:1 상담 및 법령정보 제공과 업체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자문 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등 사후관리와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2. 지정 및 운영

기업상담전문관은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지식, 실무경험, 서비스 정신,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업체별로 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규모,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업상담전문관과 기업상담전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상담전문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주요 임무

기업상담전문관의 주요 임무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운영실태 확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 유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1) 자율법규준수 정보제공

기업상담전문관은 법령 제·개정 사항, 관세정책 변경, 법규준수 모범사례 등 담당 공인업체의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유지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담당 공인업체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법규준수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위험분석 및 개선관리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취약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업체에 통지하고 법규준수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은 업체 관리책임자와의 협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3) 자문 및 상담

업체에서는 관세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세관 담당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업체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기업상담전문관은 업체가 제출한 변동사항 보고 및 정기 자체평가서의 점검과 특례적용의 정지, 중단, 공인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인업체의 공인유지 및 관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업체에 대한 공인기준 유지 및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보정심사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업체의 신고건에 대한 보정심사를 실시하며(단, 공인업체가 납세신고오류를 발견하여 직접 보정신청한 것은 제외), 이 경우 보정심사 결과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다만 보정이자는 납부). 이와 더불어 세액보정을 한 건에 대해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업체에 안내한다.

 

AEO 가이드(5)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공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3장 AEO 사후관리와 종합심사

제3절 종합심사

1. 종합심사의 개념

종합심사는 과거 세액추징·처벌위주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AEO 사후관리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종합심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인기준의 유지 및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해 공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업체 사업장 소재지, 주된 통관지,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공인업체의 관할세관을 지정한다. 관세청장은 공인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세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종합심사 분야 및 기간 등

1) 심사대상 분야

종합심사대상 분야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하여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관한 사항, 품목분류(세율 및 통관요건 포함) 및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수출 및 관세환급(소요량 계산 포함)에 관한 사항,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보세화물의 운송주선 및 하역·운송·보관·제조·판매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지적재산권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등을 심사한다.

위 심사대상 분야 중 기업상담전문관이 심사대상 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실태와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심사대상 기간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대상기간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합심사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므로, 심사대상기간은 최대 3년이 일반적인 대상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3) 심사방식

심사방법은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대상 업체의 규모, 업종,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서류나 장부의 확인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 수행절차, 방법, 사후조치 등은 실지심사에 준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한 업체의 법규준수도, 과거 심사내역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 방법에 의하여 심사대상 건을 선별할 수 있으며, 표본추출 방법에 의한 심사결과 오류사항이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4) 심사기간

실지심사 기간은 수출입업체의 경우 20근무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 이내, 관세사 등 기타 업체의 경우 10근무일 이내(심사대상 업체의 공인분야가 여러 개인 경우는 20근무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거래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실지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 연장 시 심사대상 업체에게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서면심사 기간은 30근무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기간은 심사대상 업체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만약 천재·지변, 노사분규 등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심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심사중지 기간은 심사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3. 종합심사 사전준비

1) 심사대상 업체 선정

관세청장은 매년 또는 수시로 공인업체의 법규준수도, 정기자체평가서, 종합심사와 보정심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심사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세관장이 종합심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공인업체를 심사할 수도 있다.

 

4. 종합심사 수행

1) 심사 실시 통지

종합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관장은 심사대상 업체에게 심사 개시 10일 전까지 심사사유 및 심사범위, 심사방식, 심사일정 및 심사대상기간, 심사공무원, 심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심사통지서’를 송부한다. 또한 심사통지 시 효율적인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2의 ‘종합심사 준비자료 목록표’ 중 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 실시 개시일에 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아울러 종합심사통지서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통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2) 심사 착수의 연기

업체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심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심사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해 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심사 착수 연기의 사유

-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 곤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기타 상기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업체 자율점검

세관장은 효율적인 종합심사 수행을 위해 심사 실시 전 심사대상업체가 스스로 공인기준 및 수출입통관 등의 적정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신고오류 예상자료 및 업체 점검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 업체 자율점검 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

세관장은 심사대상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장부(전산자료 포함)와 그 밖의 심사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심사를 거부할 경우 세관장은 심사를 종료한 후 공인취소, 등급조정 등을 위한 조치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위반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심사대상 분야별 오류사항에 대해 그 발생 원인을 파악·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오류원인의 분류

- 구조적 오류 :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적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

- 반복적 오류 : 내부통제시스템은 적정하나, 업무 미숙 등 개별 법규의 적용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

- 단순 오류 : 구조적, 반복적 오류 외의 오류

 

5. 업체평가 및 심사결과 조치

1) 심사 평가회의 및 법규준수 컨설팅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다른 인증요건은 모두 적합하나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나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공인등급이 하락하여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업체는 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유보한다.

 

2) 공인의 취소 및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

종합심사 결과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AEO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인을 취소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가 다른 인증요건은 모두 적합하나 법규준수도만 미흡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심사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CIP)을 제출하도록 한다.

◇ 법규준수도만 미달하는 경우

1.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업체의 공인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유로 세관장이 업체의 법규준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EO 가이드(6)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공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5장 AEO 혜택

제1절 주체에 따른 혜택

AEO 제도의 시행은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사회적 측면의 혜택

AEO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무역거래 상대국과 AEO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 신뢰성이 높고 성실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는 AEO가 아닌 기업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무역 상대국에서 멜라닌 분유, 광우병 쇠고기 등의 불량 먹을거리나 마약, 폭발물, 총기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불법 물품이 반입될 위험성이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합법적인 물류의 흐름을 신속히 할 수 있어 무역량 확대와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기업 측면의 혜택

AEO 업체는 국가로부터 법규준수도,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공인받은 성실한 업체이기 때문에 우선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제고되며, 수출입 시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한 무역 절차를 보장 받게 된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AEO 업체들은 협정체결국가에서도 검사비율 감소 및 신속 통관 편의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다.

 

3. 정부 측면의 혜택

AEO를 통해 관세청은 기업들에게 수출입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업들은 스스로 이를 잘 준수함으로써 새로운 민·관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무역 상대국 정부와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고위험화물 식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무역 공급망에 대한 조기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국경관리가 가능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

 

제2절 AEO 혜택부여 원칙과 방향

1. 혜택부여 원칙

1) 통관 및 납세절차에 이르는 모든 혜택이 대상

AEO 공인기업은 통관절차뿐만 아니라 납세 분야에까지 관세행정상의 모든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AEO 고시」에 규정된 혜택 외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특혜가 개발될 경우 AEO 공인기업에게 우선 적용된다.

 

ㅇ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AEO 업체에게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자금부담 경감

ㅇ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AEO 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횟수 제한 없이 허용

 

2) AEO 신청 부문별 차등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AEO 공인신청 부문별로 실정에 맞는 혜택이 부여된다.

 

3) AEO 공인등급별 차등

AEO에는 법규준수도 및 모범사례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A, AA, AAA 세 단계 공인등급이 있으며 이 등급에 따라 혜택이 차등 부여된다.

 

2. 혜택부여 방향

AEO 공인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방향은 우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수출입 관련 신고항목의 정정, 감면 또는 용도세율 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등을 최소화한다. 이외에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담보 한도를 확대하거나 납부한 세금에 대한 심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과태료, 과징금 등의 납부금액을 경감하고 있다.

 

<AEO 공인업체 혜택부여 방안>

구분

내 용

검사간소화

- 수출입검사 선별비율 최소화

- 우선검사 / 희망지 검사

절차간소화

- 서류제출 생략 최대화 / 서류심사 후 승인항목 최소화

- 업체의 자율정정항목 확대

- ERP에 의한 수출입신고 허용

- 자율사후관리 허용

자금부담 완화

- 신용담보한도 확대 / 월별납부·월별보정 허용

- 사후심사·환급심사·기획심사 원칙적 면제

기타

-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납부금액 경감

- 법규 위반 시 형벌보다 행정질서벌 우선 고려

 

제3절 AEO 혜택 살펴보기

1. 당사자별 혜택

1) 「AEO 고시」에 따른 혜택

AEO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은 총 9개 업종이며, 구체적으로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체이다.

AEO 공인업체들에게 부여되는 통관 및 납세절차상의 혜택은 ?AEO 고시? 별표 2에 정리되어 있다.

<「AEO 고시」 별표 2의 예>

적용부문

특례 기준

AEO 등급

A

AA

AAA

수출업체

「수출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예외

50%*

70%

100%

수입업체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

30/365**

40/365

365/365

 

* 현 검사비율에서 50%를 추가로 감경한다는 의미

** AEO 공인시점부터 과거 1년간 납세실적(금액)의 30/365를 신용담보로 인정한다는 의미

 

2. ASC 혜택

ASC(Authorized Supply Chain)는 화물이 수입될 경우 해외 수출업체부터 화물운송주선업체, 선박회사(항공사), 국내 운송업체, 관세사, 수입업체 같은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대상업체가 AEO일 경우를 말한다.

AEO 제도는 이러한 ASC가 될 때 이들 관련 업체 모두에게 당사자별로 규정된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ASC일 경우의 혜택부여는 ?AEO 고시?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 규정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 5월부터 적용한다.

 

AEO 가이드(7)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공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답변(FAQ)

1. AEO 제도 개요

1) AEO란 무엇인가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 물품의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의 당사자들 중 세관에 의해 납세·법규준수·화물안전 등에 대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 특히 AEO 업체는 무역안전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통관 원활화를 보장하는 것이 AEO 제도의 핵심이다. 반면에 AEO가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관차원에서 수출입물품 선별 및 검사 등 무역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2) AEO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AEO 제도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 조치를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 차원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하여 세계 각국의 세관에서 이를 도입했다.

 

□ 참고로 2009년 7월 기준 AEO 시행국은 미국, EU(27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45개국으로 전 세계 무역량의 63%, 우리나라 수출규모의 67%를 점유고 있으며, 158개국이 AEO 이행결의서를 WCO에 제출하였다.

 

3) AEO 제도는 기존의 관세행정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 AEO 제도의 도입 전에는 물류주체별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AEO 제도 도입 후에는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통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물류주체가 AEO인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 stop Free Pass)할 수 있다.

 

4) AEO 공인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관세청도 세계 각국의 AEO제도 도입 추이에 따라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고시에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08.1.1. 「관세법」 제255조의2

○ 2009.2.4.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

○ 2009.4.1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2. AEO 제도에 따른 혜택

1) 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첫째,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올라간다. AEO는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거래선 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수입업체들이 최근 자국 AEO 공인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업체에게 AEO 공인을 요구하고 있는 등 AEO 공인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다.

 

□ 둘째,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다. 우리나라 AEO는 향후 국가간의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거래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신속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 셋째, 관세행정상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공인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검사비율 하향 등 물품 검사상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등 납세편의 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 절차상 혜택, 여러 분야의 자율관리 혜택, 다른 형태의 심사 면제 등을 받게 된다. 특히 AAA 등급 공인업체의 경우 관세행정상 최고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2) AEO 공인을 받았을 때 거래관계에 영향이 있나요?

□ 최근 들어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이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을 요구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거래선 확보 및 유지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3M(화학)·Boeing(항공)·Bayer(제약)·Macy’s(백화점) 등 외국의 AEO 업체들이 국내 거래업체에게 AEO 공인을 받을 것을 무역거래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거나 기준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3) AEO 공인을 꼭 받아야 하나요?

□ AEO 제도는 세관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공인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무역업체와의 협력(partnership)을 토대로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AEO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업체의 자발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이점을 고려한다면 AEO 공인은 필수적 기업경영의 새로운 솔루션이 될 것이다.

 

4) AEO 공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EO 공인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AEO 비공인 업체는 공인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행정상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성, 성실성, 신뢰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상 불편이 있을 수 있다.

 

□ 또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인받은 업체는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상호협정의 조건에 따라 신속통관절차, 검사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ASC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ASC(Authorized Supply Chain)란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해당되는 경우로, 각 공급망 당사자들이 서로 AEO 공인업체들과 거래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에서 수출입 통관의 원활화, 신고의 정확성 및 수출입물류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ASC에 해당되면 Master B/L 단위의 보세운송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혜택이 추가로 적용되는 등 AEO 고시에 따라 관세행정상의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6) 수입업체는 AEO 공인업체지만 거래처(예컨대 관세사)는 AEO 공인업체가 아닌 경우 혜택이 다른가요?

□ 수입업체는 고시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관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10.5.1. 이후에는 수출입업체와 관세사가 통관절차 관련업체의 공인 여부에 따라 혜택 부여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별표 3]에 의함)에 대하여는 관련업체에 따라 혜택 부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입업체는 AEO 공인업체지만 관세사는 일반업체일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없다.

 

7) 고시 [별표 3]에 규정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수출입공급망상 모든 당사자가 AEO 공인업체가 아닌 경우 수출입공급망의 무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3항에 따라 통관절차 관련 업체가 AEO 공인업체가 아닌 경우 당해 건에 대해 적용대상 업체에게 부여한 특례가 배제된다. 따라서 별표의 관련업체 중 1개라도 공인이 없으면 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

 

8) 향후 ERP 신고허용과 관련한 혜택은 AAA 공인업체에게만 제공되는 것인가요?

□ 기존에 ERP 신고허용은 모든 업체에게 개방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ERP 신고에 따른 혜택은 AAA등급 업체에 대해서만 제공할 예정이다. ERP 신고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혜택에 덧붙여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성실성이 확인된 업체에 ERP 신고를 허용하겠다는 의도이다. 다만 향후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A등급 이상의 업체에도 ERP 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9) AEO 공인업체가 분할되는 경우, AEO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고시 제17조에서 정한 변동사항 보고대상으로서 분할된 업체가 계속하여 AEO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기준 부합 여부를 점검(심사) 받아야 한다.

 

10) 기존 자율심사·종합심사 업체의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자율심사업체와 종합심사 실시 업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A등급에 준하는 통관절차의 특례를 받는다. 다만 만약 공인시점에서 부적격(서류심사 부적격, 공인유보업체로 지정 등) 통보를 받았다면 그동안의 A등급에 준하는 특례는 더 이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11) AEO 공인업체는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이 감소하나요?

□ 고시 제15조 통관절차상의 특례에서 AEO 업체는 “법규위반 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라는 특례 기준이 있다. AEO 업체는 무역 안전성과 신뢰성이 이미 인증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형벌보다 낮은 처벌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자는 취지이다.

□ 참고로 고시 제25조에서는 AEO 공인업체의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사유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신청인(관리책임자 포함)이 관세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중단되고 공인이 취소된다.

 

AEO 가이드(8)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공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답변(FAQ)

1. AEO 공인 신청

1) AEO 공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가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분야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기준에 준거하여 AEO 공인신청을 할 수 있다.

 

2) AEO 공인신청은 관세청의 어느 부서에 하나요?

□ 공인신청은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AEO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일선 세관에서는 공인신청을 받지 않는다.

□ 공인신청은 「AEO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3) 한 업체가 다수 부문의 공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예, 수출업체+수입업체+보세구역운영인…), 모든 공인대상 분야를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 공인신청 업체의 현실에 맞추어 사업부문 중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인대상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관세청에서 공인심사를 시행할 때 공인신청을 한 사업부문이 타 공인대상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 부문에 대한 심사도 실시하게 된다.

○ 예) A항공사가 항공업무 부문에 한하여 공인신청을 한 경우, 보세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창고, 운송의 해당 업무도 거래업체 관리에 준한 심사대상에 포함 → 공인은 항공사에 한함

 

4) 업체가 본사, 지사, 대리점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공인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인신청은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 또한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법인의 개별 사업장이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법인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5) AEO 공인신청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공인신청 서류는 공인신청서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전자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첨부서류는 ①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법규준수관리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수출입관리 우수사례 보유 내역입니다.

□ 공인신청 전에 업체현황을 분석·평가하여 공인기준에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체 공인추진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6) AEO 공인신청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관세청은 AEO 신청, 심사, 인증 및 사후관리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AEO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공인신청 업체는 동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 첨부서류의 경우 업체가 사용하는 파일형식(hwp, doc, xls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로드(upload) 하면 된다.

□ 다만 「AEO 통합관리시스템」이 충분히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은 서류 1부도 함께 제출받을 예정이다.

 

7) AEO 공인신청 서류에는 기업 경영활동이나 거래업체 현황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자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공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절대 심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8) 아관파 업체도 AEO 공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AEO 공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이 2009.7.1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2009년 6월 30일까지 AEO 공인신청 의사표시를 한 업체는 2009년 말까지 공인신청을 해야 한다. 공인 완료시점까지 AEO AA등급에 준하는 통관절차상의 혜택이 인정된다. 그러나 MRA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 따라서 2009년 말까지 공인을 신청할 경우 2010년 상반기까지는 AEO AA등급과 아관파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AEO 공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중지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

 

9) 종합심사, 자율심사 결과 심사면제를 받았는데, AEO 공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종합심사 및 자율심사와 AEO 제도는 별개입니다. 종합심사 실시업체와 자율심사 지정업체에 대해 면제하는 심사는 기획심사이며, AEO 공인심사가 아니다.

□ 심사면제 관련규정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3조가 2009.5.1. 삭제되었으므로 2009.6.30.까지 AEO 공인신청 의사표시를 한 업체는 2010년 말까지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인 완료시점까지 AEO A등급에 준하는 통관절차상의 혜택이 인정되지만 MRA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10) 현재까지 법규준수도 측정 결과가 없는 업체도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까지 측정된 법규준수도가 없더라도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제5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샘플링(sampling) 방식으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AEO 가이드(9)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공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답변(FAQ)

1. AEO 공인심사(서류 & 현장)

1) AEO 공인을 받기 위한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네 가지 분야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각 공인기준별로 세부사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AEO 공인을 받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AEO 공인을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며, 현장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 다만 공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장 수, 위치, 크기 및 직원 수 등 신청업체의 규모나 특징,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 또한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료의 보완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3) AEO 공인을 받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AEO는 관세청에 의한 공인제도이기 때문에 공인상담, 컨설팅, 공인심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AEO 공인기준을 이행하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4) 만일 AEO 공인신청 업체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나요?

□ 원칙적으로 공인신청 부문의 모든 사업장이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해야 한다.

□ 다만 서류심사 및 일부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 모든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5) AEO 공인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공인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AEO 심사팀은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한다. 서류심사 중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업체의 사업장 및 거래업체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한다.

 

6) AEO 공인신청 서류가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만일 공인신청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심사요건을 확인하는데 곤란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세청은 보완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해 신청업체에게 통보한다. 보완의 횟수는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심사의 지체를 없애기 위해 한 번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 공인신청 업체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경우 관세청 심사담당자는 보완내용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 후 서류심사절차를 마감하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은 공인신청 업체의 신청서류를 ‘반려’하며, 서류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세청에서는 공인신청업체에게 ‘부적격통보’를 하게 된다.

 

7) AEO 현장심사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현장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현장심사 1개월 전까지 심사계획을 통지한다. 심사계획을 통지하기 전 관세청의 심사담당자와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심사계획을 통지 받은 후에도 부득이한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현장심사 일정에 대한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8) AEO 공인심사를 할 때 거래업체도 심사를 하나요?

□ AEO 제도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AEO 공인업체가 거래업체의 안전관리 준수 정도 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AEO 공인신청을 할 때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인신청 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해 공인신청 업체에 준하여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거래업체 심사의 범위, 내용, 일정, 거래업체명 등에 대해 관세청 심사담당자와 공인신청 업체의 관리책임자로 구성되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

 

9) AEO 공인유보 업체로 지정될 경우 공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인유보 업체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공인기준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인기준 개선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 공인유보 업체가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 개선 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인기준 전체에 대해 실시하며,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이 일부 기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기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재심사 결과 공인신청 업체가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한다.

 

10)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추가로 AEO 공인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심사의 전체를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또한 공인을 받았더라도 심사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AEO 공인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11) 자율심사업체가 AEO 공인을 신청하면, 공인심사와 종합심사 시 세액심사를 하나요?

□ 자율심사업체가 최초 AEO 공인심사를 받을 때에는 고시 [별표1]에서 정한 공인기준을 심사받게 되며, 세액심사는 받지 않는다.

□ 그러나 AEO 공인을 받은 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종합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자율심사를 허용하게 된다.

□ 참고로 종합심사는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AEO 공인업체의 법규준수도, 정기자체평가서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방법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AEO 공인

1) 공인은 등급별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 AEO 공인은 심사결과에 따라 A, AA, AAA(최상 등급)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A등급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법규준수도가 85점 이상인 업체

AA등급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AAA등급

AA업체 중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수출입관리 우수사례를 다수 보유하였다고 인정된 업체

 

□ 등급에 따라 관세행정상의 혜택이 차등 적용되며, 갱신 및 종합심사 등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2) ‘AA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EO 공인 유효기간 만료의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받아야 AAA 등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AEO ‘AA’ 등급 업체 중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 점수가 95점 이상이면서 모범사례를 보유한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AA 등급을 받게 된다.

 

3) ‘A’ 등급 업체도 ‘AAA’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 AEO 공인심사 후 ‘A’ 등급을 받은 업체가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AA’ 등급 업체로 상향되고, 법규준수도 점수도 95점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수출입관리 우수사례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AAA’ 등급을 받을 수 있다.

 

4)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갱신심사 또는 종합심사를 받아 새롭게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롭게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5) AEO 공인업체와 AEO 비공인 업체가 합병하면 AEO 공인의 효력은 중지되나요?

□ 고시 제17조에서 정한 변동사항 보고대상으로서, 합병된 업체가 계속하여 AEO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기준 부합 여부를 점검(심사) 받아야 한다.

AEO 가이드(10)

 

관세청 심사정책과 제공

 

최근 글로벌 무역거래 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의 확대와 기업거래 패턴의 변화, 거래규모의 증가와 복잡성이 한 축이 되며,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불법·우범화물의 증대, 테러활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공급망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009년 4월 15일부터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란에서는 AEO 제도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EO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답변(FAQ)

1. AEO 상호인정

1) AEO 상호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255의2 제4항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SAFE Framework)」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AEO 제도와 상호조건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고, 서로 간에 자국의 AEO 제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로 인정하여, 협정체결국 AEO 업체에게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 AEO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의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추인되는 효과로 인해 상대국 세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AEO 기업은 상대국 수입절차에서 통관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실제 미국의 예를 보면, AEO 공인기업에 대한 미국 세관(CBP)의 검사(검사비용 3백∼5백 달러/TEU + 검사 소요시간 3∼4일) 비율은 AEO가 아닌 기업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다.

 

3) 상호인정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AEO 공인서를 현지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 상호인정 국가간 AEO 혜택은 상호인정협정 체결과정에서 자료교환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반영할 문제로서, 해당 업체가 직접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는 없도록 할 계획이다.

 

4) 현재 관세청도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나요?

□ 아직까지 관세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AEO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와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현재 미국, 일본, EU,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의 세관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기술적 부분에 대한 협상이 종료되어 추가적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발적인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2. AEO 사후관리

1) AEO 공인을 받은 후 갱신이 필요한가요?

□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AEO 공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통하여 공인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종합심사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 3년이 진행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 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보고에 대한 사항은 고시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 관리책임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동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범칙행위, 부도 등 법규준수도, 재무건정성의 공인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관세사 등에 의해 자체평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관세사 등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으면 된다.

□ 중소기업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를 말한다.

 

4) AEO 갱신 신청과 종합심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갱신 신청은 고시 제14조에서, 종합심사는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이지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종합심사 결과 고시에서 정한 등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새로운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종합심사를 받은 AEO 공인업체는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공인을 받은 것이 되어 3년간 공인이 유효하다.

 

5) 종합심사 결과 AEO 공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종합심사 결과 AEO 공인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소한다.

○ 공인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인이 취소된 경우 통관절차 등의 특례적용이 중단되며, AEO 공인업체는 지체 없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다만 법규준수도 기준만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심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차후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6) 기업상담전문관은 누구이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①AEO 공인업체의 공인기준 운영실태 확인 ②AEO 공인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③AEO 공인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④기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 AEO 공인업체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 AEO 공인업체 관리책임자는 최초 공인을 받은 해에는 공인 후 3개월 이내에 16시간, 다음 년도부터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예정이나, 현재 지정된 교육기관은 없다. 향후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고시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참고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