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달라지는 관세제도
AEO 인증 희망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예측 가능한 정기 기업조사 도입 등
(2010.01.11)

  □ ■ AEO 인증 희망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2월)
        AEO(종합인증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되지만 非AEO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내기업의 AEO 인증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이 AEO 인증 획득을 희망하면
        소요비용의 60%(최대 350만원)를 지원한다
     ■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1월)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용카드
        관세납부대상자도 ‘개인’에 한정되던 것을 ‘법인’까지 확대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 면제(개정 관세법 공표 후)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내국세 납부 후 6월간 수입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을 가산금 부담 없이 보정
        (補正)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일과 보정기일 간의 이자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제 납세자의 책임
        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정이자가 면제된다.
     ■ 예측 가능한 정기 기업조사 도입(1월)
        기업의 관세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3~5년 주기로 기업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며, 또 정기조사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도·위험도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 체납 시 중가산금 적용 금액 상향 조정(개정 관세법 공표 후)
        체납 중가산금(체납세액의 0.12%) 적용 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중가산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1개월 이상일지라도 체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납부하면 된다.
     ■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5년으로 연장(개정 환특법 공표 후)
        수출용원재료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했으나, ‘원자로 증기발생
        기’ 부품 등 일부 제품은 제품 제조기간이 2년 이상임을 감안해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이 5년
        으로 연장된다.
     ■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개정 환특법 공표 후)
        수입원재료로 상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현행 관세
        환급제도는 수입원재료 관세납부 시점부터 수출 시점까지 금융비융이 발생된다. 이에 기업 자금부담
        을 완화해 주기 위해, 수입원재료 대부분이 수출물품에 생산되는 원재료, 환급비중이 높은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원재료 등 일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환급(先징수, 後환급)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 시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 FTA 활용 지원을 위한 ‘FTA 글로벌센터’ 설립(2월)
        원재료 수입·제품 수출·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활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FTA 글로벌센터’가 현 성남세관 옆에 설립돼 운영된다. 동 센터는 세관·원산지정보원·컨설팅 전문
        대학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클러스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 확대(1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으로 현행 수입쇠고기(12개 부위), 공업용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금밀복), 안경테에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에 동 품목의
        수입·유통업체는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 및 물량 정보 제공(1월)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과 수입물량 정보가 매월 홈페이
        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수입물품의 가격정보가 제공되면 국내 소비자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 국제범죄에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국제조사 전담 조직’ 설치(1월)
        외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전략물자 등의 불법 수출입과 외국인 관련 범죄 단속을 전담하는
        국제범죄 전담부서가 관세청 본청(국제조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신설된다.
     ■ 폐기물·방송통신기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1월)
        국민건강·환경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확인대상 폐기물이 「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페유·
        폐석면·금속폐기물 등)」에서 「수출입 신고대상 페기물(폐섬유·폐흡착제 등)」로 확대된다. 또 불량
        수입방송통신기기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PC·프린터·핸드폰·MP3 등 일부 방송통신기
        기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된다.
     ■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범위 조정(개정 관세법 공표 후)
        재수입 면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결함 등으로 반송되거나 일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수입되는 경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감안해 수출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돼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는 재수입 면세 적용에서 제외한다.
     ■ 체납세액 추징 면탈 목적 사해(詐害)행위 처벌(개정 관세법 공표 후)
        세관의 체납세액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관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사해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된다.
     ■ 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 처벌(개정 관세법 공표 후)
        타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관세를 포탈한 자와 별도로, 관세포탈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관세회피·
        강제집행의 면탈을 도울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속칭 ‘바지사장’)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 외국인 여행객의 통관 편의를 위한 외국어 도우미 제도(Green Cap) 운영(1월)
        주요 공항만에서의 휴대품통관과정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
        능통자 27명을 Green Cap으로 채용,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배치한다.
     ■ 관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 변경(2월)
        관세사 1차시험 과목 중 수출입통관과 관련성이 낮은 ‘행정법’이 제외되고, 관세사의 對기업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학’이 추가된다. 또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가 2차시험 주관식 과목으로 추가
        되며, 2차시험 과목이었던 ‘내국소비세법’은 1차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