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공인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요건 완화될 듯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2010.06.14)

  □ AEO 공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저한도가 법규준수도 70점 이상으로 설정되는 등 법규준수도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AEO 혜택 확대를 통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AEO 공인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AEO 공인신청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전자문서의
     전송을 통한 AEO 공인신청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AEO 공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저한도를 법규준수도 70점 이상으로 설정해, 전체 대상 기업의
     79%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장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공인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신청업체에
     게 개선 기회를 부여해 신청업체의 개선노력 여하에 따라 공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청업체는 현장심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유보업체 지정 시 유보기간(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단, 공인기준에 미달된 신청업체가 공인을 받을 경우 사후관리는 강화할 예정이
     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공인신청서의 기각 요건을 명확히 해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이거나
     신청업체의 사업장 중 어느 하나라도 60점 미만일 경우 공인신청을 각하할 계획이다. 또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 개선사항이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현장심사
     결과 법규준수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공인신청 전에 신청업체가 제출할 서류 및 수출입 관리현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임
     의적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심사 주기와의 형평을 기하고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차등대우를 요청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A등급(법규준수도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과 AA등급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업체)은 4년간, AAA등급(법규준수도 평가점수 95점 이상이면서,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한 업체)은 5년간 AEO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는 AEO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 6개월 전 종합심사가 실시되나, 7월부
     터는 공인 후 1년 경과 시 공인업체 신청에 의해 종합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종합심사의 대상업
     체에 따른 종합심사 범위도 명확해져, 수출입업체는 공인기준 및 통관적법성 8개 분야, 관세사는 공인
     기준 및 관세사 직무관련 사항, 운송·보관 등 물류업체는 공인기준 및 업체별 관련법령에 따른 세관신고
     및 화물관리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된다.
     관세청은 AEO 혜택사항을 정비, 신용담보 한도를 ‘없음’으로 개정하고, 보세구역 반입정지기간을 AA
     등급과 AAA 등급에 한해 7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부과금액 중
     해당연도 1차 적발 해당분 모두를 경감(1차 적발이 단수인 경우 연간 3회까지)하고, 관세사 징계 경감 및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 허용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