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AEO 지원 예산 늘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011.10.31)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공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공인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10월 25일 입안예고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하나로 현재 50여개의 중소기업에 6억원의 예산을 들여 AEO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억원이 늘어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AEO 공인심사 관련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AEO는 세관당국이 수출입업체, 운송업체, 창고업체 등 수출입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심사해 공인한 업체에 물품 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우리 AEO 공인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EU 등 AEO 도입국가(48개)의 무역비중은 전 세계 교역량의 77%를 점유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8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AEO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현재 175개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해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는 미국(1만 100개), 중국(1,825개), EU(5,766개) 등 외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더 많은 수출입기업이 AEO 혜택을 받아 무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EO 공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한 만큼 좀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세청은 최대한 많은 기업이 국제무역 표준으로 자리 잡은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 AEO 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인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먼저 서류심사 보완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하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류 보완요청을 통보하기 전에 업체의 의견을 듣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원래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하는 기간은 6개월이나 공인유보기간이 종료된 후 재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9개월 이상이어서 공인유보 후 재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공인유보기간을 삭제했다.

 

이어 신청업체가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하는 물품의 관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인 및 등급 조정 시 우대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체점검 확인을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세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심사기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