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 가능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수입신고 첨부서류, 시스템 보완 후 전자이미지 제출 의무화(2011.11.7)

11월 7일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물품은 전자통관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 보완 후에는 수입신고 시 종이로 제출했던 첨부서류도 전자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제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10월 31일 발표,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살펴보면 먼저 관세청은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서 처리방법에 전자통관심사를 추가해,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전자통관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사, 물류업체,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 해외공급자(우리나라와 상호인정한 상대국가의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가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서류제출대상물품과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세관장이 전자통관심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했다.

전자통관심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관할 세관장에 ‘수입신고 전자통관심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자통관심사 여부가 결정되면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또는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선택해 수입신고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신고 시 종이로 제출하던 첨부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한 관세사는 신고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도록 해 관세사의 서류보관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송품장,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모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입신고 건에 한해 서류 제출을 허용했다. 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모두 전자이미지로 제출하면 서류제출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전자 이미지 제출 시행시기는 전산시스템을 보완한 후 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수입물품의 통관보류 근거규정에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을 반영하고, 검사방법에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를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적하목록 사전제출 시행에 따라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은 적하목록 심사를 완료한 때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전에 적하목록 심사를 완료한 때는 수입신고 심사를 완료한 경우 신고수리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