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심사정책과-2987, 2011.11.4)

담당자 :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 장웅요



Ⅰ. 개정사유
ㅇ 급증하는 AEO 공인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인심사절차 개선 * 공인심사절차 개선 : 10개 조항
ㅇ 제도 운영의 현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 현행 미비점 개선·보완 : 6개 조항
Ⅱ. 주요 개정내용
① 공인 및 등급 조정시 우대근거 마련(§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AEO 공인·등급 조정시 관세행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대근거 마련

ㅇ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ACVA)」 사전 평가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FTA 인증수출자」 인증


ㅇ 개정이유
- AEO 제도를 통해서 관세행정 상 중요한 정책들을 확대·정착시키고자 함
② 공인심사 절차 개선(§8)

 

현 행

개 정 안

□ 공인기준 이행 보완기간

ㅇ 1월

<신 설>

□ 공인기준 이행 보완기간

ㅇ 30일(원칙) + 30일 연장가능

□ 보완통보 전 업체의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 부여


ㅇ 개정이유
- (보완기간) 공인기준 이행정도가 미흡하더라도 업체의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심사 속개
- (의견진술) 일방적인 공인심사를 지양하기 위해 업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통보 전에 업체의 의견개진 및 소명 기회 부여
③ 공인심사 후 공인심의 유보 근거 신설(§11)

 

개 정 안

<신 설>

□ 심사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형사·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의유보 근거 마련

ㅇ 심의 유보업체는 최종 처분·판결이 확정된 후 관세청장에게 처분·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재심사를 신청


ㅇ 개정이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 AEO 자격이 불안정하므로 당해 처분, 판결의 확정시까지 공인심의를 연기
* 심의유보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현장심사 재실시 예정
④ 공인신청 기각 사유 추가(§12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인신청 후 법규준수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하락시 기각 규정 신설


ㅇ 개정이유
- 법규준수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AEO 공인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후에 70점 미만으로 하락 시 신청을 기각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제거
⑤ 정기 자체평가 절차 현실화(§18)

현 행

개 정 안

□ 정기 자체평가 확인 관세사

ㅇ 관세사

 

 

<신 설>

□ 정기 자체평가 확인 관세사*

ㅇ ① AEO 관세사, ②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관세사

* 2013.1.1.(시행유예)

□ 자체평가의 전부·일부 생략

ㅇ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년도 자체평가 제출 생략

 

ㅇ 개정이유
- (관세사) AEO 공인업체의 자체평가서를 AEO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가 확인하도록 하여 제도의 내실화 도모 *미공인 관세사 등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유예 (2013.1.1. 시행)
- (자체평가 생략) 성실한 자체점검 및 공인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심사기준의 일부·전부에 대한 자체평가 생략 근거 마련
⑥ 종합인증우수업체 혜택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반영

ㅇ 수입업자가 AEO AAA등급이고 관세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모두 AEO인 경우 당해 수입건에 대해 자동통관 허용

* 1년간 적용 유예 (2012.11.7. 적용)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과태료 경감 확대

ㅇ 과태료 경감율 : 50% → 70%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하목록 사전제출 특례

ㅇ 원거리 해상 수출화물 적하목록 제출 :

출항 24시간 전 → 출항 후 익일 세관 근무시까지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ㅇ 보세구역 외 작업시 담보제공 생략 등 혜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물품 특례

ㅇ 보세구역 반입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ㅇ 개정이유
- 각 업무국에서 기 시행 중인 제도와 AEO 제도를 연계하여 공인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및 AEO 중심의 관세행정 구축 추진
- 「보세화물 적하목록 제출시기」 등 현재 추진 중인 혜택에 관해서는 업무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⑦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개정
ㅇ 우리나라 업계의 현실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 (관세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반 관세사는 화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
→ 화물취급 시설·장비관리 기준 등 화물과 관련된 기준은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통관취급법인 등에만 적용
- (하역업자) 현행 기준은 하역업, 운송업, 창고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대형 하역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소영세 하역업자 공인 애로
→ 보세구역운영인, 운송인 등과 중복되는 기준을 삭제하고 하역업자 고유 업무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예) 하역 실측중량 정보제공, 실시간 하역완료 보고 등


Ⅲ.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 AEO 공인기준 개정 최종(안) 마련
ㅇ 업무국 및 AEO 당사자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부문별 공인기준 최종(안) 확정
- 가이드라인 개정 병행(고시 개정일 시행 예정)
□ 입안예고 및 고시 시행
ㅇ 규제개혁 심의 의뢰 및 고시 입안예고를 거쳐 2011.1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