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공인기준 이행 보완기간 30일 연장 가능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2012.1.9)

AEO 서류심사 보완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서류 보완요청을 통보하기 전 업체의 의견을 듣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AEO 공인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제도 운영의 현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 지난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은 AEO 공인 및 등급 조정 시 관세행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ACVA)’을 사전 평가를 받았거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FTA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면 공인 및 등급구분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일의 공인기준 이행 보완기간을 늘려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완통보 전에는 업체의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인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심의 유보업체는 최종 처분 및 판결이 확정된 후 관세청장에게 처분·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자체점검 확인을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관세사 범위를 AEO 관세사와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관세사로 한정했다. 또한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했다고 인정되면 다음 년도 자체평가 제출 생략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시행하는 관세청 고시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올 11월 7일부터 수입업자가 AEO AAA등급이고, 관세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모두 AEO이면 해당 수입건에 대해 자동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원거리 해상 수출화물의 적하목록을 출항 후 다음날 세관 근무 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보세구역 외 작업 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보세구역 반입 시에는 서류제출 및 검사를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