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중소기업 지원대상, 9→5개 부문으로 조정
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2012.2.20)

중소기업 AEO 지원사업의 취지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9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지원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다.

관세청은 지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운영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비용을 현실화하고자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AEO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이전 9개 부문(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체, 하역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선박회사, 항공사)에서 5개 부문(수출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으로 보세운송업체,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체)으로 조정하고, 총 컨설팅 비용의 80%까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 기관은 중간점검 시 지원기업당 컨설팅 기관의 최소 작업공수를 ‘작업자 수×작업일 수’를 고려해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컨설팅 기관이 컨설턴트를 변경할 때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컨설팅 수행일지 및 과제 중간보고서 양식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을 변경했는데, 협약체결 후 공인획득 전까지 과제수행을 포기한 지원기업은 6개월(이전 3개월) 동안, 기타 운영고시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기업, 컨설턴트, 컨설팅 기관, 교육기관은 12개월(이전 6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에 따라 대리 참석해 수료증을 받은 지원기업도 12개월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중 지원 포함)받거나 목적 외 사용한 지원기업, 컨설턴트, 컨설팅 기관, 교육기관은 24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획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절차를 신설, 지원한도 기준, 교육기관 요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신청 및 교육비 지급 정산 등 교육비 지원에 따른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교육비는 업체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교육기관은 교육명, 일정, 프로그램, 인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하는 업체가 교육을 수료하면, 교육기관의 교육지원 사업수행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교육기관에 교육비가 지급되며, 이때 정부 보조금을 중복 지급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AEO 컨설턴트의 자격요건으로 최근 2년 동안 2개 업체 이상의 AEO 실적이 있는 관세사는 컨설팅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FTA 등 관세행정 관련 정부지원 컨설팅 실적이 5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