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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공인기준 문턱 낮추고, 공신력 높인다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EO 공인기준은 완화하되, 규정위반 시 AEO 공인취소 규정은 강화하는 등 AEO 공인기준을 더욱 내실 있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AEO 공인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신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18일 입안예고했다.
AEO 관리규정, 더욱 간소하게 먼저 관세청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을 간소화했다.
이에 현행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만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한정 의견’이라도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AEO 공인 갱신심사 시 갱신심사와 종합심사로 분리해 관리했으나,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고려해 종합심사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심사 시 AM(기업상담전문관) 정보제공 사항 위주로 심사해 업체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AEO 공인기준 강화로 내실 있게 반면 관세청은 AEO AAA 공인기준을 강화해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를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으로 바꾸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한해 AAA로 공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심사 종료 후 1년 이내 AEO 공인신청을 하거나,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면 AEO 공인 또는 등급조정 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EO 특례 정지와 중단 절차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미만(통고처분)을 처벌받으면 최소 특례정지를 받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상담전문관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도 특례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서는 AEO 공인기업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CIP) 제출을 세 차례나 요구받은 1년 6개월에야 특례정지를 했으나, 앞으로는 1차 개선 기회(8개월) 이후에도 공인기준을 미달하면 즉시 특례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은 AEO 기본요소인 신뢰성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특례중단과 공인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신청업체는 최소 2년이 지나야 공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변동신고·자체평가·수시확인 결과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미달한 기업, 특례정지 상태에서 특례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공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정기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특례정지하도록 하던 규정은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해 기업에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AEO 심사 절차, 현실성 있게 관세청은 AEO 심사 절차에 대한 현실성을 보완해 서류심사 보완을 요구할 때 60일 내에 일괄적으로 보완하도록 해 수시, 부분 보완요구에 따른 업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또한 현장심사 계획 통지는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현장심사 착수 10일 전으로 바꿔 불필요한 일정 변경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상정해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속 2분기의 기산점을 공인유보 지정일이 속하는 분기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를 할 때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공인 유효기간은 애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종합심사 지연, 실시, CIP 보완 이행 등으로 공인유효기간이 지날 수 있으므로 공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유효기간 연장 간주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외에도 AEO 공인기준를 미총족한 경우 절차를 정비해, 변동신고 점검 결과에 따른 공인기준 미충족 시 보완요구를, 정기자체평가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 시 보완 요구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 시 보완요구를 법규준수도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외 미충족으로 구분했으며, 법규준수도를 미충족한 경우 1개월 이내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은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규정을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내 수출입 업체가 상호 인정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다른 나라 공인업체의 고유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 또는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6일까지 의견서를 심사정책과(전화 : 042-481-7865, 팩스 : 042- 481-7869)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