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EO MRA 최종 실무협상 완료 관세청, 상반기에 한·중 AEO MRA 체결할 것(2013.3.18)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국 AEO 공인업체에 통관상 혜택을 주는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실무협상을 마무리했다.

 

관세청은 3월 11~14일까지 4일간 중국 청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미쳤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협정문 본문과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 주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공인기업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협정의 이행과 평가 등 AEO MRA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과 AEO MRA를 체결하면 ▲세관검사 축소, ▲과세가격 심사 등의 간소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우선 검사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AEO 수출기업의 對중국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AEO MRA는 지난해 1월 양국 정상회담 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그해 3월 협상을 착수해 상호 공인기준 비교를 시작으로 4차에 걸친 합동심사, 두 차례의 심사국장 회의 및 실무협상 등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AEO 공인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련 혜택을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주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협정문 본문과 MRA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세관의 수행절차 등을 확정 지은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운영절차 협의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AEO MR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EU, 미국 등과 MRA 협상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과 AEO MRA를 먼저 선점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 환율하락 등 수출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AEO MRA는 정확한 납기제공,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와의 AEO MRA도 전략적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수출자 101개, 수입자 109개, 관세사 67개, 물업체 141개 등 총 418개 업체며, MRA 체결국미국, 태국,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총 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