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49호, 2013.6.24)

제2장 “및 등급”을 “및 절차”로 하고, 제3장 공인절차는 삭제, “제4장”을 “제3장”, “제5장”을 “제4장”,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조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관세법 시행령」”, “서 정한”을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 한다)의 공인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제고하여 수출입통관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정의는”을 “뜻은”, “이 고시의”을 “제3조에 따른”, “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 점수를 말한다.”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관세청장이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업체별 통합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상호 의사소통”을 “상호의사소통”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제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개선, 기타”를 “개선이나 그 밖에”, “제반사항을”을 “사항을”, “관계인을”을 “사람을”로 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유지 및 개선”을 “충족”, “을 점검하기 위하여”을 “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호중 “제2조제14호에서 정한”을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화물관리인)”, 제5호중 “따른 업을 행하는”를, “해당하는”, 제6호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업을 행하는 자(하역업자)”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자(화물운송주선업자)”, 제7호중 “제225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제8호중 “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6호에”, 제9호중 “법 제2조제6호에”를 “법 제2조제7호에”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 “적용대상업체로 본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조문제목 “기준”을 “공인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 및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이 고시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등급의 구분은”을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구분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 “자는”을 “자는(이하 “신청업체”라 한다)”, “공인(예비, 갱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에 한한다”를 “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

제7조중 “공인을 위한 심사는”을 “공인심사는”으로 한다.

제7조의2중 “받고자 하는”를 “받으려는”, “예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를”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호중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한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2호중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일괄하여 보완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호제3호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 “있다”를 “있으며 전체 보완기간은 60일을 넘지 아니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신청업체가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4호중 “보완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심사계획을 통지(별지 제5호 서식) 하여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이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에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을 “및”, “및”을 “,”, “일치하는지 여부를”을 “일치하는지를”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과정에서”을 “를 할 때”, “등에 의해”를 “등으로”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심사”를 “현장심사”, “현장심사”를 “그 심사”로 한다.

제9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과정에서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항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를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의 보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0조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1조중 “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보완기간 내에 공인기준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이유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를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 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제3항중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된 경우에 신청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법규준수 개선계획(별지 제7호 서식)을”를 “제2항에 따른 공인유보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7호 서식의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180일내에 이행을 완료하여야”를 “제출일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1호 서식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조문제목 “유보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개선”을 “별지 제7-1호 서식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재심사를 개시하는 경우 심사의”를 “재심사의”,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의 경우에는 당해”를 “에 따른 해당”, “법규준수도가 공인유보 지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를 “법규준수도가 공인등급이상으로 상향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또한, 분기별(3개월 실적) 법규준수도가 공인유보 지정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경우에만”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12조제4항 “재심사는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중 “공인유보업체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를 “공인유보업체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인심사 결과 공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2조2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증서를”를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항에 불구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 후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기간 중에 공인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새로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하는 날까지로 본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공인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를 “제19조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에 따른 갱신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를 “제1항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종합심사를 신청한 후 종합심사 지연 및 실시중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새로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하는 날까지로 간주하되, 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인”을 “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이에 대한”을 “그”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중 “항목 의”를 “항목의”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내에”를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차기”를 “다음 회”로 한다.

제16조제6항중 “별표5에 규정된”을 “별표5의”로 한다.

제16조제7항중 “제5항에”를 “제6항에”, “교육기간 지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를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제출을”을 “그 제출을”로 한다.

제16조제7항제2호중 “경우에만 해당”을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중 “제5항의”를 “제6항의”으로 한다.

제16조제8항중 “제6항에”를 “제7항에”, “교육기관 지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사항이”를 “사유가”,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미치는 사안인 경우”를 “미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관련업무”는 “관련 업무”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를 “적합한지를”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조문제목중 “자체 정기점검”을 “정기 자체평가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1회 공인기준에 대한”을 “1회씩 공인 받은 달에”, “정기 자체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14조에 따른 갱신심사·”는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중 “보완을”을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완을”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자(자체평가서 작성자를 제외한다)에”를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당해업체”를 “해당 업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2호중 “제16조제5항에”를 “제16조제6항에”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중 “내부통제분야 평가 결과 공인기준 충족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를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를 “해당”, “자체평가서 작성시”를 “자체평가서를 작성할 때”로 한다.

제19조제1항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실태에 대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인 후 1년 이상을 경과한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관세청장에게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를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그리고 제6호·제7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분야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9조 “제2항”을 “제3항”, 제3항제2호중 “법·”을 “법 및”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중 “제8호까지의 규정에”을 “제9호까지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서 정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종합심사 결과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당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를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 “6월”을 “6개월”,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20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관세청장은 제4항의 확인결과에 따라”를 “관세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확인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을 “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제5조제1항에 따라 당해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하거나 80점에 미달한 경우 제20조제3항·제4항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하거나, 2분기 연속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제20조제4항, 제5항에”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특례의 적용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조문제목 “상호인정”을 “상호인정절차”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관세청장은”을 추가, “상호협정”을 “상호인정협정”, “제15조의 규정을”을 “제15조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수출입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의 인증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인마크를 사용하여 서류”를 “공인마크를 서류”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를 “신청업체 또는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처벌받은 경우는 제25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의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 규정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18조에서 정한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규준수도”를 “제20조제4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법규준수”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구받은 경우

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연속 2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제25조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권고이후”를 “권고 이후”, “추가”를 “다시”, “교육에 불참한 경우”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중 “관세사법”을 “「관세사법」”, 다목중 “서 정한”을 “따른”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5조제2항제1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관세사법”을 “「관세사법」”,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중 “공인 갱신심사 또는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관세청장, 세관장, 기업상담전문관 등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제21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7호중 “공인증서를”를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처분을 하고자 할”을 “이 고시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합우수인증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청취하고자 할”을 “청취하려는”, “아니할”을 “아니한”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다.

제27조 조문제목중 “구성”을 “설치·구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위원단의 위원은”을 “위원은”, “자 중”을 “사람 중에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 “자”를 “사람”, “인”을 “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중 “인”을 “명”, “자가 5인”을 “위원이 5명”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중 “과반수의”를 “과반수”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그 소속”을 “그가 지명하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중 “제3호까지의 규정에”를 “제3호까지에”, “심의함에 있어”를 “심의할 때”, “정도”를 “여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로 한다.

제27조의2제8항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8조 조문제목중 “증서”를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로 하고, 내용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종합인증우수업체”로 한다.

제29조중 “당해”를 “,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중 “2012년 8월 19일까지로”를 “2016년 6월 23까지로”로 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3-49호(2013.6.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 개정사유 ◇

○ 그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AEO 공인, 취소, 특례 정지, 보완 요구 절차를 명확화

○ 중요 규정 위반으로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경우 공인취소 또는 특례 정지하여 공신력을 강화

○ 갱신시 갱신심사, 종합심사로 이원 관리되어 용어의 혼동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종합심사로 통합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업체의 AEO 공인 기준을 완화

○ 알법 차원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화

◇ 주요 개정내용 ◇

1. 심사 절차에 대한 현실성 보완(제7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 예비심사 및 서류심사 위탁 근거 반영(제7조의2, 제8조)

○ 서류심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일괄하여 보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보완기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내로 한정하여 효율성 제고(제8조)

* 수시, 부분 보완요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체 부담 예방

○ 공인유보 지정사유로 AEO 신청업체와 관세청과 과세가격·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으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와 그 밖의 사유가 있어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유보 결정한 경우를 추가(제11조)

○ 법규준수 개선 계획 완료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 추가하고 180일 내에 제출하도록 명시(제11조)

* (현행)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음

○ 공인유보업체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상정하여 AEO 공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 2분기의 기산점을 공인유보 지정일이 속하는 분기로 앞당김(제12조)

* (현행) 법규준수도(2년실적)가 공인유보 기간내에 80점 이상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9개월 동안 유보되는 문제점이 발생

○ 유보업체 대한 재심사를 현장심사 절차에 준하도록 명시(제12조)

* (현행) 재심사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 공인심사 결과 공인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보완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당연 기각 신설(제12조의2)

2. 유효기간 기산일의 합리화(제13조)

○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른 새로운 공인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종합심사 지연, 실시, 법규준수 개선계획 및 보완 이행 등으로 공인유효기간이 경과할 수 있으므로 공인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인유효기간 연장 간주 규정 신설

3. 갱신방법을 종합심사로 일원화(제19조)

○ 갱신심사 절차가 갱신심사, 종합심사로 이원관리되어 용어의 혼동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종합심사로 통합하고 관세청장의 선정에서 업체의 신청제로 변경

* 현행 제14조의 갱신을 제19조 종합심사로 통합

4. 공인기준 미충족시 조치 절차 정비(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 변동신고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인기준 미충족시 보완 요구 신설(제17조)

○ 정기자체평가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시 보완 요구 절차 신설(제18조)

* (현행) 보완요구 규정만 있고 보완 요구 기간 등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시 보완 절차를 법규준수도 미충족의 경우는 법규준수개선계획제출, 법규준수도外 미충족의 경우는 보완 요구로 구분(제20조)

* (현행) 보완 요구시 법규준수도와 법규준수도外 미충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법규준수도의 미충족의 경우 1개월 이내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AEO 기업은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명확화(제20조)

* (현행) 1월 이내 법규준수 개선 계획 제출 요구만 명시

○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화(제21조)

* (현행)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공인기준 미달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업상담전문관의 요구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준수도가 해당 공인등급의 조건보다 낮은 경우, 등급 조정전에 낮은 AEO 등급의 특례를 적용토록 개선(제21조)

* (현행) 법규준수도가 공인등급보다 낮아진 경우 낮은 특례 적용 조항 없음

5. 자체평가 심사자의 배제 범위 명확화(제18조)

○ 해당 AEO 공인기업에 소속된 심사자도 자체평가서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해당 기업에 소속된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배제 범위 명확화

* (현행) 심사 자격자에 대한 단서를 “자체평가서 작성자를 제외한다”로 규정

6.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제23조)

○ 국내 수출입 업체가 상호 인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국의 공인 업체의 고유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신청 또는 확인하도록 신설

7. AEO 특례 정지와 중단 절차 합리화(제25조)

○ “특례정지”와 “특례중단”의 사유중 해당 법령의 위반자를 “신청업체 또는 신청인”으로 일치

○ 수출입관련 법령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미만(통고처분 양벌)을 처벌받은 경우에 제재 조치가 없어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소 특례정지 조치 신설

○ 정기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특례정지토록 되어 있으나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기업 불이익 최소화

○ 기업상담전문관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 요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례정지 조치 신설

* (현행) 종합심사 개선계획 미제출시만 특례정지를 규정

○ 유효기간중 법규준수도外 미충족시에는 보완요구 3회 이상 요구 받은 경우에 특례정지토록 신설하고, 법규준수도 미충족시에는 1차 개선 기회(8개월)를 부여하고, 연속 2차 개선 요구 즉시 특례정지토록 개선

* (현행) 법규준수도外 미충족의 경우 처리 절차가 미규정되어 있었고 법규준수도 미충족의 경우만 법규준수 개선계획(CIP) 제출을 요구하나 개선계획을 3차례 요구받은 경우(1년6개월)에야 특례정지하여 지나친 혜택 부여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은 것은 AEO의 기본 자격인 신뢰성이 없음을 의미하여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례중단과 공인취소 조치 신설

○ 자체평가·수시확인 결과에 따른 보완요구 미이행 및 보완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준 미달하는 경우 특례중단과 공인취소 조치 신설

* (현행)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시 보완 요구 미이행에 대한 공인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자체평가·수시확인에 따른 보완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처리 절차 미비

8.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 제16조, 제18조)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에 따른 법규준수도 정의 반영(제2조)

○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정의를 이 고시의 목적에서 분리하여 정의 조항으로 이동(제3조)

○ 적용대상업체중 보세구역 운영인,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의 법령 조문 개정 반영(제3조)

○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에 대한 제출 근거가 없어 공인신청시 제출 서류로 추가(제6조)

○ 오류 및 개정 조항 반영(제16조, 제18조)

9. 수출업체 AEO 공인 기준 완화(제4조 별표1)

○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을 간소화

○ 현행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만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나 “일부한정 의견”이라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개정

10. 수입업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공인 기준 추가(제4조 별표1)

○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공인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AEO는 관세청과 기업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것으로써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에 이견 있는 경우 사전에 관세청과 협의하도록 내부통제시스템 항목에 추가

11. 통관 절차상의 특례 확대 및 타 규정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제15조 별표2)

○ AEO 공인 인증 기업의 혜택 확대를 위해 전자통관심사 범위 확대(수입업체 AEO AAA → AEO AAA, AA)

○ 해당 AEO의 오류점수중에서 기업상담전문관의 활동으로 인한 정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 및 경감하여 행정제재시 제재일수 경감 특례를 부여

○ AEO 공인 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검사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검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12. 알법 차원에서 규정 정비

○“당해”를 “해당”, “자”를 “사람”, “인”을 “명”, “기타”를 “그 밖에”, “정한”을 “따른”,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는 등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조항에 뒤섞여 내용이 긴 문장 등을 조문 변경 또는 항 분리하여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