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 AEO 업체의 기업심사 면제

물류분야 Yes! 수출입분야 No!

관세청, AEO 업체의 특례 중 기업심사 제외 범위 유권해석

 

AEO 업체의 기업심사는 공인받은 부문에 한해서만 면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물류분야만 AEO 공인을 받은 업체물류분야에서는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수출입분야에서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AEO 공인업체의 특례인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범위에 대한 해석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AEO 업체에 기업심사를 면제하는 것은 공인기준 중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춰진 해당 부문(수출입업체는 통관, 물류업체는 운송, 보관, 하역에 중점)에 대해서만 기업심사(기획심사, 법인심사)를 제하는 것이며, AEO 고시 [별표 2]의 통관절차상의 특례상 모든 부문에 대해 「기업심사운영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라는 규정 중 모든 부문은 모든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분에 대해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박회사 등 물류부분만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입했을 때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출입분야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받고자 할 때는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기업심사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관세환급(소요량계산 포함.)에 관한 사항,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관한 사항,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통관, 외환거래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 등이다.

 

|김영화 기자|

 

【통관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

특례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A

AA

AAA

모든 부문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

* 현행범,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로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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