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EO MRA 체결, 수출 고속도로 열려

관세청, 2조 7,000억원 경제적 효과 예상

 

우리나라와 중국이 1년 6개월간의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MRA(상호인정협정) 협상 끝에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관세청은 6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AEO MRA는 지난해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관세당국이 1년 6개월간 협상 끝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AEO MRA 체결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국으로서 다른 MRA보다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3만 1,804개社로 전체 수출기업 수의 36%를 차지하며, 수출금액은 152조원으로 전체 수출금액의 24.6%에 달한다.

 

또한 對중 수출 AEO 기업은 101개社로 對중 수출기업 수의 0.3%에 불과하지만, AEO 기업중국 수출금액은 73조원으로 전체 중국 수출금액의 48%를 차지한다.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 AEO 수출업체는 중국 현지 통관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 효율성이 나아지고 이는 수출증가와 생산증대로 이어져 연간 2조 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망했다.

 

이 외에도 세관연락관을 지정해 AEO 기업 수출물품의 통관상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많은 수출입기업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해 합동설명회 개최, 시운영 등을 거쳐 올 12월부터 전면 실시하고, 실협의 등으로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AEO MRA는 양국 간 AEO 제도의 인정을 통해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MRA 체결로 체결국이 6개로 늘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MRA 다(多)체결국이 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