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심사정책과-1830, 2013.6.28)

담당자 :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 윤인채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제2013-49호, ’13. 6. 24) 등에 따라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 1.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Version2.5 1부.

2.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Version 2.5 1부www.custra.com 참조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_Version 2.5

(2013. 6. 24 / 심사정책과)

□ 개정 배경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심사정책과-1702, 6.21) 반영

ㅇ 컨테이너 실측중량 정보제공 업체 AEO공인 지원방안(심사정책과-306, 2.1) 시행 반영

ㅇ “업종별 공인 정상화 방안”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재무건전성중 화물주선건수에 대한 단서 삭제

ㅇ 그간 시행상 문제점이 있었던 공인기준 구분 및 용어 정의 오류 수정

□ 주요 개정내용

ㅇ AEO 고시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업체의 법규준수도 추가)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은 경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 추가항목 : 1.1.4.1

- (수입업체 내부통제시스템 추가) 과세가격·품목분류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질의 등을 통해 명확히 하여야 함

→ 추가항목 : 2.2.5.1

- (수출업체, 중소 수출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 삭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쉽게 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범위내에서 가이드라인 삭제

→ 삭제항목 : 2.1.1.1, 2.1.2.1, 2.1.3.1, 2.1.3.2, 2.1.4.1, 2.1.4.2, 2.1.5.1, 2.3.5.1, 2.4.1.1, 2.4.2.1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재무건전성중 화물주선건수에 대한 단서 삭제

- (화물주선건수 1,000건 미만인 업체에 대한 단서 삭제)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물주선 건수 이외에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 조항 삭제

→ 해당항목 : 3.1.1.1

ㅇ 컨테이너 실측정보 제공 업체에 대해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 참여 인정

- 컨테이너 실측중량 정보제공 업체에 대해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 적극 참여 기준’ 충족으로 평가

→ 해당항목 : 2.1.3.2

→ 해당부문 : 운영인, 선박회사, 하역업자

ㅇ 공인기준 구분 및 용어 정의 오류 수정

- 모든 업체의 재무건전성 서류 제출 기간 명시

· 적용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세무서장이 발행한 → 적용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최근 2년간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항목

3.2.2.1

3.2.1.1

해당 부문

모든 부문(관세사 제외)

관세사

- 재무건전성 기업규모에서 측정기간 용어 수정

· 신청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 →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

→ 해당항목 : 3.1.1.1

→ 해당부문 : 수출업체, 중소 수출업체, 수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 최근 2년간 →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부터 소급하여 최근 2년간

→ 해당항목 : 3.1.1.1

→ 해당부문 : 관세사

· 최근 3년간 →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

→ 해당항목 : 3.1.1.1

→ 해당부문 : 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 관세사 부문(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기준 구분 수정

· 필수기준(A) → 일부 필수기준(C)

→ 해당항목 : 4.6.2.1, 4.6.6.1

· 권고기준(B) → 일부 권고기준(D)

→ 해당항목 : 4.6.2.2

-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 대한 기준 구분 수정

· 필수기준(A) → 권고기준(B)

→ 해당항목 : 4.4.2.1

- 하역업자 부문에 대한 용어 수정

· 수출입물품 관리책임자 → 수출입물품취급 당사자 및 수출입관리책임자

→ 해당항목 :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