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561호, 2013.8.26)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과 제288조제3항,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고시”라 한다)」, 「수출입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위탁고시”라 한다)」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심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심사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예비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재심사를 말한다.

2. “예비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 업체의 공인신청 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었는지 여부와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공인신청 전에 점검하고 미흡점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신청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신청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6. “공인심사팀”(이하 “심사팀”이라 한다)이란 예비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개별 심사팀을 말하며, “심사요원”이란 심사팀의 구성원을 말한다.

7. “부적합”이란 고시 [별표 1]에 따른 공인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다. 안전관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라. 공인기준 중 필수기준의 어느 하나가 3점 미만인 경우

마. 공인기준 중 권고기준의 어느 하나가 1점 미만인 경우

바.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심사범위, 심사자,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심사원칙) 심사요원은 이 훈령에서 정한 공인심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권익보호의 원칙

심사요원이 공인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심사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조(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민관협력의 원칙

심사요원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의 본질이 기업과 세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함을 인식하고 공인심사를 통해 기업과의 파트너십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심사요원 재량한계의 원칙

심사요원이 공인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따라 해당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심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심사품질 관리의 원칙

심사요원이 공인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적법·공정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심사요원은 공인심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신청업체의 사업장, 직원, 생산, 판매 등 정보를 공인심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위탁고시”라 한다)에 따른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116조 및 형법 제1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공인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심사관할 및 조직운영

제7조(심사업무의 분장)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심사업무를 담당한다.

② 위탁 고시 제7조에 따른 위탁받은 기관장(이하 “위탁받은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 중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업무(공인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이하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라고 한다)이 서류심사를 직접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업무의 조직)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는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 1과와 수출입안전심사 2과에서 수행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관별 업무량과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과·심사관실, 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 대구·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업무를 착수한 이후에 신청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나 주소, 관할세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초 심사를 착수한 심사부서가 해당 심사를 종결한다.

제9조(심사팀의 운영) ① 위탁받은 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규모·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경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서류심사팀은 최소 2명 이상의 심사요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팀장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업체의 규모·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경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심사팀은 2명 이상의 심사요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6급 또는 7급 심사요원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또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매트릭스(Matrix) 심사팀을 편성하여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관할세관 직원을 심사요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매트릭스(Matrix) 심사팀을 운영할 경우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트릭스(Matrix)팀 구성의 필요성

2. 주관하는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의 심사부서 및 편성된 심사요원 현황

3. 운영기간 및 팀원별 업무분장

⑤ 관세청장은 외국과의 상호인정, 심사요원 능력배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의 직원 또는 외국 관세당국의 세관직원이 공인심사에 참여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에 신청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공인심사

제1절 예비심사

제10조(예비심사신청서의 접수와 처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이관한다.

② 위탁받은 기관장은 예비심사 신청업체에게 즉시 연락하여 심사대상·범위, 면담일정·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심사의 범위) 위탁받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인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적정하게 갖추어졌는지 여부

2.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공인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적정하게 갖추었는지 여부

제12조(예비심사의 방법) ① 예비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장은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한다.

제13조(심사결과의 보고와 통지) ① 위탁받은 기관장은 예비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결과 총평

2. 공인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적정 여부

3. 수출입 관리현황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시 참고할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심사 결과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서류심사

제14조(공인신청서의 접수와 처리) ① 공인신청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접수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고시”라 한다)」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공인신청서를 각하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예비심사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심사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현장심사팀(이하 “현장심사팀”이라 한다)에게 배부한 후 서류심사를 위해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해당 공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이관한다.

⑤ 현장심사팀은 서류심사 종료 시까지 위탁받은 기관의 서류 심사진행 사항 등을 관리·감독 한다.

⑥ 현장심사팀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심사의 범위) 위탁받은 기관장은 공인고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공인기준별 입증서류 제출여부와 사업장 누락여부, 법규준수 점수 등 공인신청 각하 또는 기각 사유 해당여부를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심사의 방법) ① 심사요원은 공인기준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② 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기준별로 심사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기록하기 전에 신청업체와 해당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④ 심사팀장은 회의 등을 통하여 각 심사요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공인기준별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7조(보완요구 등) ① 위탁받은 기관장은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신청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탁받은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해 심사가 곤란한 경우 보완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보완요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고시 제8조제2항·제4항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보완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완기간 및 보완기간의 연장, 보완통보 절차는 공인고시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⑤ 위탁받은 기관장은 공인신청의 각하 사유가 발견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검토 후 공인신청을 각하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보완사항의 심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보완사항을 제출한 경우 즉시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이관하며, 위탁받은 기관장은 신청업체의 보완요구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제19조(서류심사의 기간) ① 위탁받은 기관장은 공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받은 기관장은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제20조(공인신청의 정정) ① 신청업체가 서류심사 종료 전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고시 제17조제1항 해당사항과 신청내용 중 경미한 사항으로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서류심사의 결과보고 및 공개) ① 위탁받은 기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팀은 제1항에서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작성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팀이 검토한 서류심사결과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 평가 점수를 알고자 할 때에는 평가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하는 범위는 부적합한 평가 점수에 한정한다.

제22조(서류심사에 따른 조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1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즉시 검토하고, 동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탁고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결과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공인신청을 기각한다.

1. 심사결과가 공인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공인고시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 경우 해당업체는 향후 2년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신청을 할 수 없다)

3.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절 현장심사

제23조(현장심사의 대상)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2조의 서류심사결과에 따라 공인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현장심사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 신청건을 즉시 심사 세관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현장심사는 신청업체의 심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인고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필요할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무역 공급망과 관련된 거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심사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의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필요시 신청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도, 과거 심사내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 방법에 의하여 심사대상 건을 선별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1.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

2. 관세사 :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3.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제24조(현장심사의 계획보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현장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심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심사의 계획통지) 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제22조 제5항의 서류심사 완료보고일로부터 10일내에 신청업체와 현장심사 내용, 세부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현장심사 착수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에 따라 심사계획 통지서를 작성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시스템·모사전송(FAX)·전자우편(e-Mail)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업체에게 송달하고 해당 통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신청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현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신청업체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는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신청업체에 대한 자료조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현장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과거 법규준수 내역, 수출입현황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심사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한 후 권역 내 세관장에게 심사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심사의 시작회의) ①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개시일 첫날 심사착수 전에 신청업체 관계자들과 시작회의를 가져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신청업체의 경영자에게 심사의 목적, 심사대상, 심사방식, 그리고 심사조직에 대해 설명한다.

③ 심사팀장은 신청업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심사 일정

2. 심사 수행 방법과 절차

3. 심사팀과 신청업체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체계

4. 심사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

5. 심사 평가회의 날짜와 시간

6. 심사팀을 위한 현장안전과 비상시 절차

7. 기타 심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사팀장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신청업체 요원 중에서 심사팀과 연락을 담당할 안내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팀장은 현장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사팀의 회의장소

2. 보안요소(지역 또는 장비)에 접근하는 방법

3. 안전용구

4. 기타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현장심사의 수행) ① 심사요원은 신청업체 직원면담, 현장확인, 제29조에 따른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내용이 실제 수출입관리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심사요원은 현장확인 과정에서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신청업체 직원에게 심사대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사요원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관련 업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업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④ 심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심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관련문서(또는 관리자의 진술)

2. 식별번호(일련번호, 작업번호 등)

3. 진술자 및 지시자(소속, 직위, 연락처 포함)

4. 질문과 응답내용

5. 표본심사의 경우 표본의 식별번호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기간 중 신청업체의 최고경영자 또는 총괄책임자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인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2.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선의지

3. 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준비 내용 및 사후관리 방안

4. 관세 관련 업무에서 기업과 세관의 협력 필요성

⑥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중 신청업체와 매일 심사종료 회의를 갖고 즉시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업체에게 심사 평가회의 전까지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심사요원이 심사기간 중 발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현장심사 준수사항)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요원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심사요원 행동수칙 및 심사요원 업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현장심사의 보완) 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현장심사 과정에서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삭제>

③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부서장은 현장심사 과정에서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신청업체의 서류심사결과를 검토한 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1조(현장심사의 기간) ① 심사팀은 현장심사 개시일부터 50일 이내에 현장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30일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인신청 이후 사업장 증설·추가 등으로 심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또는 거래업체 수가 과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기간 내에 심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기업이 합리적 사유로 현장심사 연장을 요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기간 연장(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현장심사의 유예와 중단) ①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공인심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공인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유예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재해, 휴업, 파업, 사업장이전 등으로 현장심사가 불가능해진 경우

2. 신청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그 밖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공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심사를 계속하더라도 기간 내에 공인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3.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33조(현장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마지막 날 심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업체 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장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3. 미충족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4. 향후 절차 및 의견진술 안내

제34조(현장심사에 따른 조치) 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현장심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 기각대상으로 한다.

1. 심사결과가 공인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 후에도 공인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라 현장심사가 중단된 경우

4. 공인고시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 경우 해당업체는 향후 2년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신청을 할 수 없다)

5. 공인고시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구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③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신청업체가 공인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현장심사의 결과통지 및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즉시 검토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이를 승인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승인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동 사실과 향후 공인심사 업무처리 일정 등을 신청업체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 평가 점수를 알고자 할 때에는 평가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하는 범위는 부적합한 평가 점수로 한정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의 심사 결과 미흡한 공인기준 분야는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취합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심사

제36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① 공인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 개선계획에 맞춰 이행을 완료하고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즉시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심사를 수행한 심사팀이 수행한다.

③ 심사팀장은 재심사를 배정받은 경우 현장심사 절차에 준하여 재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를 배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개선계획의 이행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른 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공인고시 제12조제6항에 따른 상정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재심사에 따른 조치)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재심사 완료 후 재심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공인

제38조(심의자료의 작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공인신청업체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여부, 공인등급 등을 정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신청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정도

2. 신청업체의 관세협력도와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3. 국가경제 기여도

4. 심사팀 의견

5. 기타 신청업체의 공인 및 공인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39조(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① 신청업체에 대한 공인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절차는 공인고시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② 공인유보업체의 지정과 법규준수 개선계획의 제출·이행에 관해서는 공인고시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③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공인고시 제13조의 규정과 같다.

제5장 갱신심사 <삭제>

제40조(갱신신청서의 접수) <삭제>

제41조(갱신심사의 방법 등) <삭제>

제42조(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공인등급 조정 등) <삭제>

제6장 보 칙

제43조(공인심사 실무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인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 공인신청의 기각

2. 특정 사실·행위의 공인기준 충족여부

3. 그 밖에 공인심사 수행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관계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센터장

2.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사무관, 수출입물류과 담당사무관

3.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수출입안전심사2과장

4.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5.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6.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7. 대구세관 납세심사과장

8. 광주세관 납세심사과장

9. 위탁기관의 심사업무 총괄부서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관세청 심사정책과로 하며 간사는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44조(실무위원회 운영절차) ① 실무위원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위원들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보(별지 제8호 서식)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질의 및 회신)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업체는 관세청장 및 심사를 담당한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공인 충족 여부, 사업장의 범위 등 신청업체의 공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관세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심사권 남용 및 위반시 조치)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심사편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심사요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인심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 보관한 자

2. 관세청장의 승인없이 심사기간의 연장, 거래업체의 현지 확인을 한 자

3. 거래업체, 관련자 등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자 선정·전산입력, 심사통지 등 제반 심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한 자

4. 공인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

제47조(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공인심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세칙에 의한 보고·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유효기간) 이 세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세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서식, 신구대조표 : www.custra.com 참조

 

◇ 개정 사유 ◇

ㅇ 공인심사 업무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보고 및 관세청장의 승인조항을 하향

ㅇ 갱신심사와 종합심사 명칭 및 절차 통합 등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1.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보고 및 관세청장의 승인조항을 대폭 하향

세칙

세부항목

현행

개정(안)

제14조

제2항

공인신청 각하

관세청장에게

각하 승인요청

승인 → 보고

제14조

제4항

공인신청 접수

관세청장에게

접수완료 보고

보고요건 삭제

 

제22조

제2항

서류심사 결과보고

관세청장에게

기각 승인요청

승인 → 보고

제22조 제3항

제34조 제3항

공인신청 취하 승인

관세청장에게

승인전 보고

보고요건 삭제

제24조

현장심사 계획수립

관세청장에게

심사계획 승인 요청

승인 → 보고

제30조

제2항

현장심사 보완요구

2차 이상의 보완요구

관세청장에게 승인요청

항 삭제

제32조

제1항

현장심사 유예신청 승인

관세청장에게 승인요청

승인 → 보고

 

2. 현장심사팀의 서류심사 관리 신설

- 서류·현장 심사 불일치 해소 및 심사 신속 진행을 위해 서류심사 단계부터 현장심사팀이 심사를 관리·감독하도록 개정(제14조제4항, 제5항)

3. 국무총리실의 규제개선 과제 반영

- 신청업체가 공인기준 평가 점수 공개를 원할 경우 공개(제21조제4항, 제35조제2항)

4. 공인심사 절차를 AEO 고시 절차와 일치

- 보완통보 절차를 고시 절차와 일치(제17조제4항)

- 재심사 범위 확대를 위한 단서 추가(제36조제4항)

5. 통관적법성 분야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 신설

- AEO 신청업체의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사전 검증 필요성이 증대되어 분류원장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3조제6항)

6. 사무분장 개편에 따른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변경(제43조제3항제4호)

7. 고시 개정에 따라 갱신심사가 종합심사로 통합되어 갱신심사 관련 章 삭제(제5장)